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관련 사건사고 === 만 14세 이상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962063?sid=001|#]]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https://youtu.be/PWGU-PWtQ1U|#]] *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통해 따로 처리할 것이라고.[[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00540?cds=news_media_pc|#]] * 촉법소년을 모집해 범죄를 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금은방을 털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구속되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범인 중 한명이 날짜를 착각해 14살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023년 2월, [[외국인]] 촉법소년들이 [[노래방]]에 들어와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고 보상 못하니[* 이건 외국인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적 책임만 면하지 민사적 책임은 받을 수 있다.]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했다 [[https://m.youtube.com/watch?v=WCQtWNcUn0k|#]] * 2023년 2월 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만14세 미만의 무법질주에 대해 다뤘다. [[https://www.joynews24.com/view/1563564|관련 기사]] * 2023년 4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경찰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426159951063|관련 기사]] * 나이 어려 구속 못 하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5500041/?UA=PC|경찰 폭행 후 비웃은 중학생 3명 모두 실형]](2023년 5월 25일, 제주도) *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https://v.daum.net/v/20231031141101822|#]] * 2023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노부부 중 남편측이 10층에서 날아온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현관까지 도착한 순간 죽었다. 가해자는 8살 초등학생 2명으로 돌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장난으로 돌 던지며 놀다가 그랬다."며 밝혔고, 유족측은 "(워낙 충격적이라) 소송할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모두 들지 않을 정도이다."며 입장을 밝혔다.[[https://www.youtube.com/watch?v=gH288LCu-Q8|#]] 또한 11월 19일 기준, 가해자측에서 어떤 사과도 없었음이 (피해자측에 의해) 드러났지만, 다음날인 11월 20일에야 비로소 가해자측의 사과가 이루어졌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당 사건의 아동은 촉법소년도 아닌 범법소년이라 보호 조치 조차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