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행정기본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기본법)] 강학상, 판례상으로만 논의 및 인정되어 성문법상 근거가 부족했던 행정법의 기본 원칙들을 모아놓아 명문화했다. 2021년 3월부로 공포 및 즉시 시행되어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등 기타 일부 조항은 아직 시행 유예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