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례 (문단 편집) == 시험공부 대상으로서의 판례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줘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류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주적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같은 문항의 정답을 해마다 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 왔는데 만약 어느 해에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이전의 내용을 뒤집는다면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역으로 판례가 바뀌었다면 그 다음 시험에서, 혹은 그 다음다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험 한두달 전에는 최신 판례를 공부한다. 가령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판례는 민법, 형법은 대법원 판례 중 11월 말 공보 판례까지,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 중 12월 말 공보 판례까지이므로 대체로 이 쯤 최신 판례를 정리하며 공부한다.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인 법학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판례는 중요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뭔가 모순되는 듯한 판례들이 각각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조 자체가 논리적으로 탄탄한 판결보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논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9 이부하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라는 자신의 논문의 결론 부분 110쪽에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3782|#]]]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다. 판례 자체를 변경할 때는 "우리 법원의 기존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편이지만 판례 변경을 남발했다가는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기존 판례도 유지하고 새로운 판례도 인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법학 이론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례 * 유사한 사례가 드문 판례 * 기존의 관행과 상반된 결정이 나온 판례(이른바 '판례 변경') *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이한 결론이 나온 판례 * 교과서나 수업을 통해 배운 법리대로 판단하면 되는 건 외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상천외하고 말이 안 될 거 같은 판례를 외우는 것이 시험 대비에도 좋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거기에 이렇게 통설에 배치되는 판례는 교수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까고 싶어서라도 내게 된다. * (시험용) 최근 이슈와 관련있는 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는 2020년 2월 민법,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556&kind=AM | (법률신문 기사)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에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의뢰한 결과물로서,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했다고 한다. 로스쿨협은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나머지 헌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표준판례 역시 공개되었다. [[http://info.leet.or.kr/|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투브 [[https://youtu.be/hNb4eELGVd0|대법무관tv]] 채널에서 표준판례를 해설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HtCPzdEUoOUezvhsAyNH2SHHuFMC5sNS|연우형사법]] 채널에서 형법 표준판례를 해설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