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비밀보호법 (문단 편집) == 논란 == 2022년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이 이슈화되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대화당사자의 녹취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 이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자, 의원 본인이 해당 법률안을 발제 철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