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문 (문단 편집) === 비판론 === 발급시 지문을 찍어야하는 [[주민등록증]]은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UN인권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요청을 했다. [[https://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Session2/KR/A_HRC_8_40_Add1_RepublicofKorea_E.pdf|#]]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2/2014021201863.html|#]] 비범죄자의 지문을 함부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의 감시와 사찰에 해당한다.''' 지문은 만지는 모든 물건에 묻게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국가가 원한다면 해당 물건을 만진 사람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외에서는 더더욱이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무덤덤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생체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보호장치는 부족한 국가' 96개국 중 7위를 달성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55700074|기사]][[https://www.comparitech.com/blog/vpn-privacy/biometric-data-study/|원본데이터]][* 순위기준은 여권, 신분증 발급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가, 경찰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민간차원에서도 사용되는가 등을 따져서 매긴다.] 순위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많이 침해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높은 개인 권리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에는 무심하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