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인물)/생애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http://www.dailian.co.kr/news/view/632516|#]] 비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호철(정치인)|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의 일이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정수석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암묵적 관례처럼 통용하였던 만큼,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인사를 임용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非검찰 출신이 임명된 적은 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前[[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동료이자 제16대 대통령인 [[문재인]] 당시 변호사와 소위 [[3철]] 중 한명으로 불리던 [[이호철(정치인)|이호철]] 전 비서관과 [[전해철]] 의원이다.] || [youtube(4O9UjUGC6Ho)] || || ▲ 1분 30초부터. || 보도 다음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개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던 중 동아일보 기자가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것인지'라는 은근한 질문을 했고 이에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거다.'''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 법적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관행이란 미명하에 민정수석이 일선 검사들의 정치인과 부정부패 관련 수사를 지휘통제해온 게 현실. 단지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가 많이 눈에 띄었을 뿐, 역대 대부분의 정권에서 '''민정수석의 불법적인 검찰통제는 당연시되어왔다.''' 여기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건 참여정부 시기의 [[문재인]] 민정수석 정도.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권도 과거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총장이 반발해서 사표쓰고 나간 적인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장치이다. 검찰개혁 과제에서 항상 언급되는 게 법무장관의 지휘권 폐지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 구상에 관한 질문에도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기자들에게 콤보를 날렸다. 위의 일문일답에서 검찰개혁을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아, 1년 안에 검찰개혁을 완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추측된다. 5월 12일,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있는 [[정윤회]] 문건이 2014년 말에 폭로된 것이 [[우병우]] 수석 민정 수석실 소속 100여 명의 검찰, 경찰과 국정원 직원 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결국 국정 농단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며, 민정 수석실이 전날 수사지휘를 해선 안 된다던 발언을 뒤집냐며 공격받았으나, 조국 교수는 기존의 우병우 민정 수석팀 수사관들이 앞서 국정 농단 사건의 조사를 하지 않고 덮은 배경을 조사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지시이며, 이것에 대한 조사 권한은 신임 민정 수석에게 있다고 하며, 기존 민정 수석실의 재조사는,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과 다른 개념임을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대표는 조국 수석의 말은 옳은 말이며, 정의로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v.media.daum.net/v/20170513081004473|#]] 민정수석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일정 역할을 하는 만큼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낙마가 있을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초 발탁 때와 달리 큰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2017년 5월 11일 중앙일보와의 문답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었다.[[https://news.v.daum.net/v/20170511173049204|#]]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청와대의 1호 답변을 위해 제작된 영상에 청와대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민정 수석으로 김수현 사회 수석과 함께 출연했다.[[https://youtu.be/2wW4BM_KQeI|#]] 영상에서 엄벌주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며 예방이 중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진보 성향 법학자로서 자신의 소신도 있겠지만 청원 내용이 소년법 '폐지'로 법 개정 요구인 만큼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해주겠다, 말겠다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다. [[부산]] 출신이고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년 7회 지방선거에 경쟁력 있는 부산 시장 후보로 언론에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여론 조사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자신은 민정 수석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청와대가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당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해서는 안 된다.' 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문 대통령이 사정 권력 컨트롤 타워가 아닌 사법 개혁의 담당자로서 임명한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설되면서 밀려오는 수많은 청원에 청원 대답 코너(?)의 거의 고정 멤버로 출연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답변 기준을 충족한 청원이 대다수가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최근 여기에 부담이 큰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대답에서는 "슬슬 그만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답변자를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 특보라고 선언 했기 때문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시키지도 못하는 슬픈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 개정 청원이 올라 올 때마다 고통(?) 받을 예정 인 것.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박수현(정치인)|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조 수석과 관련된 훈내 나는 에피소드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박 전 대변인이 격무 속에서 겨울에도 여름 양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보고[* 박수현 문서에도 있지만, 재산이 마이너스다.] 조 수석이 따로 불러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양복 한 벌 꼭 사 입으시라.’며 [[금일봉]]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외부자들]]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 일화를 풀었는데, 금일봉을 받기 이전에 대변인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박 전 대변인에게 양복을 선물했는데 한 기자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 수석이 자신을 따로 부르자 양복 한 벌 때문에 잘리는구나 생각했다고. 조 수석이 금일봉을 건네면서 이를 의식한 듯 상급자가 건네는 돈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박 전 대변인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고, 갑자기 조 수석도 눈물이 흘리면서 둘이 서로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물론 자녀입학, 사모펀드 등 개인적 비리를 넘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의혹등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조국을 생각하면 박수현이 말하는 일화는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래로 나온 것]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이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야당에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조 수석이 선방을 넘어서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평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67633|‘조국 판정승’에 민주당 對野 압박 고삐]] 이날 TV 등을 통해 운영위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조 수석이 학자적 면모와 법률가적 위기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67200|*]] 심지어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달만에 반등했다.[[https://news.v.daum.net/v/20190103104500196|#]]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비서관 직에서 사퇴하였고, 16일 뒤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이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터지면서, [[조국 사태]]는 단순히 조국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로 확대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공직자 인사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이번 건은 [[직권남용]] 등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