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인물)/생애 (문단 편집) == 장관 사퇴 후~2021년 ==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821005500038|2019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출근길에서]]. 장관을 그만 둔 후의 아래와 같은 행적과 대비해 보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씁쓸함을 주는]] 발언이다.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가 발표된 직후 20분 이내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79390&date=20191015&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하지만 정작 출근은 이틀째 하지 않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1601070521335001|#]]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면직이 완료되기 하루 전에 미리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0660&date=2019101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한편,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의 조국 복직 찬반투표 결과, 복직에 '''반대하는 의견이 96%'''나 된다고 하며, '''찬성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449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05689|#]] 또한 조국을 풍자하는 '분노의 표창장'과 '강의계획서' 등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125400004|#]] 학기 중에 복직했으므로 강의는 맡고 있지 않으며, 복직 후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고 등산 등 개인용무로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076.html|#]] 이렇게 출근도 하지 않는 와중에도 복직 이틀만에 급여는 받아챙겼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합하면 1,100만 원가량 된다고 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7/97912623/1|#]] 서울대 복직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부적절함을 인정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10775|#]] 10월 24일 아내 [[정경심]]이 구속된 첫날, 아들과 같이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여담으로 조국 아들이 면회 갈 때 입은 옷의 브랜드가 [[유니클로]]라서, [[토착왜구]] 아니냐는 농담도 있었다. [[https://gall.dcinside.com/baseball_new8/706928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1396.html|#]] 11월 13일, 서울대학교는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정을 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10289&isYeonhapFlash=Y&rc=N|#]] 11월 14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52743|#]] 그런데 하필 조사 날짜를 여론의 관심이 매우 분산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로 골랐으며, 공개된 정문이 아닌 비밀통로를 이용하였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8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6899&date=2019111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12월 11일,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측에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69800004|#]] 그러나 검찰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따라 수업 결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국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조 교수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수에 대한 징계라기보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가깝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070800004|#]] 그리고 2020년 1월29일 결국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415362|#]] 이례적이게도, 서울대에서는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2018 이후 검찰에서 기소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서울대 교수는 조국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84420|#]] ] 2020년 3월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조국이 언급되었다. 조국이 과거 법무장관 시기 행한 포토라인 폐지로 인해, n번방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2326097|#]] 2020년 8월 말에 자신의 주저인 《형사법의 성편향》 보정판을 출간했는데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2019년 7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8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조국 사태|그 후 격렬한 정치적·법적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저자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된 후 밝히고자 한다. 그 이전까지는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굳은 마음으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무죄를 다툴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힌 입장문을 적어 와서 읽으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080251004|#]] 결국, 검찰에서 총 300항이 넘는 사항을 준비해 온 그대로 신문하자, 이에 대해 일일이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을 반복(즉, 저 말만 300여 회 되풀이)했다고 한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743&CMPT_CD=P0010|#]] 조국 자신은 이에 대해 자신은 전부터 수업시간에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사람이라고 위 행동을 합리화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나왔다. >증언 거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일구이언|그의 언행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막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그 약속은 법정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한 그의 행동을 놓고 ‘법꾸라지’라는 힐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 >[[세계일보]] 배연국 논설위원[[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4517594|#]].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비판을 한 예가 많다. 교수생활을 하면서 논문 자체는 많이 쓰고 6~8월, 12~2월에는 연구활동을 위해 SNS를 삼가는 자칭 묵언안거를 해 왔다고 알려졌으나,[[https://www.news1.kr/articles/945054|#]]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후에는 논문도 쓰지 않고 SNS도 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사임 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후술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 SNS 글들을 보면 자책을 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거나 자신의 반대자들이나 야당,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 일색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자기 생각을 적은 글보다는 펌글이 많아진 모양새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저술했고 2021년 5월 31일 출간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고서 1년이 채 안 되어 그 다짐을 어긴 셈이다.] 책 내용의 요지는 [[https://news.joins.com/article/24071053|''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 기사 참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며 지지자들의 세력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https://news.joins.com/article/24073211|조국이라는 돈벌이]]라는 시론으로 조국을 비웃으면서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고, 출판사(한길사)는 사재기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면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8|#]]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발언을 일삼으며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진혜원(법조인)|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책의 내용과 조국 본인에 대한 예찬을 담은 소감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읽어주시고 평해주셔 대단히 감사하다"며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9134802388|#]] 이에 반해, 검사 출신으로서 조국과 윤석열을 모두 비판해 온 김종민 변호사는 ""소인은 한가로이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한 일을 한다 (小人閑居爲不善)" 조국을 보니 옛말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이고,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한 조작된 결론이라는 소위 "역사 법정"의 승리를 꿈꾸고 있겠지만 ..."이라고 혹평했다.[[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56652755120672&id=100023278689442|#]]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서)|조국흑서]]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조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1년 7월 23일 형사 공판에서 딸 조민의 동창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피고인으로서 직접 증인을 신문할 때 증인이 자기 친구 아들이라는 이유로 반말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3/108117487/1|#]][[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389297|#]]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곽상도, 윤석열을 신나게 비판했다.[[https://news.v.daum.net/v/20211010151141065|#]][[https://news.v.daum.net/v/20211003142114775|#]]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이끈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후에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복역 중인 처에게 [[정봉주]]의 《골방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 정봉주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면서 교도소에서 틈틈이 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를 선물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직위해제 상태로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변명했으나,[[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60210155398521|#]] 사실은 사직서는 내지 않고 학교측에 구두로 문의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정확히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의 고등학생 딸이 이북과 논문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본인은 억울할수 있다. 한동훈의 자녀가 미국에서도 표절의혹에 휩싸였으나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런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범죄,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이외의 모든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게다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주도해서 바꾼 건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냐고 따지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