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증 (문단 편집) === 모바일 운전면허증 === ||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png|width=100%]] ||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png|width=100%]] || || 앞면 || 뒷면[* 실제로 앱을 실행하면 위 이미지처럼 [[블러]] 처리된 상태로 나타나며, 폰을 흔들면 블러가 사라진다. 설정에서 끌 수도 있다.] || 2022년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7월 27일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했으나 2022년 7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가면 안 된다. 시군구당 하나씩 있는 경찰서 본서로 가야 한다.]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https://zdnet.co.kr/view/?no=2022072810251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가진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20420,18491,20211019)/제85조|도로교통법 8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20220420,00328,20220420)/제77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 기존에도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PASS의 경우 통신사가 진위확인의 주체가 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다. 전자는 '면허증의 정보 확인'을 해줄 뿐 신분증인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하지만 후자는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전자기록이므로 금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대체가 가능할 만큼 유용하다고는 안 했다.~~[* 신분증을 받는 쪽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시험감독과 같이 업무 특성상 전자기기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사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실물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PASS의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성인인증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과 새로운 IC 운전면허증[* 외관상으로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나, 증명사진 아래쪽에 모바일 신분증 마크가 작게 표시되어 있다.] 발급 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하기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스마트폰 교체시 재방문 없이도 무제한 재발급 가능)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발급비용 국문/영문 15,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당일 현장 수령.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 * 도로교통공단 [[http://www.safedriving.or.kr/|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1~2주 후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 1.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발급 완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하기 (발급비용 1,000원. 기존 운전면허증 이용. 스마트폰 교체로 재발급시 재방문 필요)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1.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앱에서 촬영 후 설치 1.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또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인증을 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요구한다. {{{-1 || '''분야''' || '''기관'''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 ||<|3> 금융 || 13개 은행 ||(대면) 고객이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카카오뱅크]], [[신한은행]],[br][[농협은행]], [[우리은행]]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의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3> 공공 || [[정부24]][br](행정안전부)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 || [[제주도청]]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8월) || || [[육군사관학교]] ||방문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입 시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통신 || [[SKT]], [[KT]], [[LG U+]][br](통신사 직영점)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2> 무인[br]상점 || 플랜티넷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신세계I&C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편의점 || [[GS25]], [[CU]], [[이마트24]],[br][[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숙박 || [[야놀자]]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 ||<|2> 본인[br]확인 || 토스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토스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8월초) || || [[G-TELP]] ||G-TELP 정기시험을 응시할 시, 실물 신분증 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 인정 || ||<|2> 모빌[br]리티 || [[그린카]], 휙고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 팀오투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2> 기타 || HLDS ||출입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출입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 || 한국정보인증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png|이미지로 보기]]^^ 2023년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할 수 있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15387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