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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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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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運轉免許證), 정식명칭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자동차,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신분증으로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득하여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2. 발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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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발급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출력기재를 운용하기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발급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추가 5,000원)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았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3]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 15분 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진짜로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만져볼 수도 있다. 운전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 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간혹 있다.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30일 경과 시에도 발급 자체는 가능함.)[4]

운전면허시험 자체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장으로 표기한다.

개명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발급일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6]

3.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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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면허번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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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는 총 12자리로 "AA-BB-CCCCCC-DE" 식으로 표시되는데, AA는 최초 발급지역, BB는 최초 발급년도, CCCCCC는 일련번호, D는 체크섬, E는 발급회차[7][8]를 의미한다. 예) 11-22-123456-70

면허번호의 지역 코드는 최초로 면허증을 받은 지역으로서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타지역에서 갱신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9] 예를 들어, 경기 지역의 3개 운전면허시험장(안산, 용인, 의정부)과 전문학원에서 최종합격한 사람이 면허번호가 11(서울)로 시작하는 면허증을 갖고 싶다면 최종 합격한 응시표를 절대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30일 이내에 서울 지역의 4개 면허시험장(강남, 강서, 도봉, 서부) 중 아무 곳에 제출하면 된다.[10] 다만, 면허번호가 11(서울)로 발급된다 해도 면허증에 찍혀 나오는 주소는 본인의 현 거주지 주소로 나온다.[11]

혹시나 이미 받은 면허증의 지역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취득한 면허를 취소한 후 다시 따는 방법밖에 없다. 합법적인 방법 중, 1종 면허 기준으로 가장 쉽고 공백기가 짧으며(1~2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1년간 방치하여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다시 따는 방법이다.[12]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될 경우 과태료는 없으며[13], 5년이내 면허 재취득 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므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고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면허번호가 바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발급 년도도 재취득 시점으로 바뀐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시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보통 면허로 강등되는 경우에도 면허번호가 해당 면허시험장 관할 번호로 바뀐다.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는 (70세 미만의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신규 취득과 똑같이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된다.참 쉽죠?

운전면허증의 발급지역 표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4년 7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지역표시 대신 숫자로 변경해서 발급한다. # 그런데 지역명만 그대로 숫자로 바뀐 것이다.



면허증 하단의 "OO경찰청장" 이라 표시된 경찰청장 표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분실/훼손 재발급 시 새로 발급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첫발급한 면허를 서울에서 갱신하면, 면허번호의 맨 앞 두자리는 12(부산)이지만, 아래쪽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바뀌어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1번과 2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뒤로는 도가 오고 대구광역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남은 5개 광역시가 도 다음에 온다. 경기북부는 신규 개청이라 부득이 뒤쪽으로 갔다. 서울과 부산이 순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간 이유는 수도와 제2도시라는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27번은 결번이나, 붙여진 순서로 봤을 때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으로 추정된다.

면허 재발급 시 지역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나, 면허 최하단에 찍히는 발급 주체 시도경찰청은 발급처 소재지의 경찰청으로 바뀐다. 서울 소재 면허시험장에서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구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11로 시작하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명의의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경찰서에서 방문신청하면 약 15일 뒤에 발급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신청할 경우 3시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약 15일 뒤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

3.2. 적성검사/갱신 기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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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의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된다.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에 기간은 1년이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에 가면 2종은 갱신해주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해준다. 1종은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20]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본인 면허 갱신기간을 꼭 숙지하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도록 하자.

3.3. 조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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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의 경우 이 부분이 있다.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21]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22]

자동변속기와 다륜형 원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4. 재발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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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면허 갱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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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보통 10년마다 만료되므로, 반드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 순간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발급일자 불일치가 뜨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구 면허증으로 운전 자체는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올 때에는 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또한 각종 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때도 신 면허증 수령 전까지 구 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 당장 새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시험장에 가야 한다. 갱신시 구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며 분실시 분실기록이 남는다.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 이때, 본인 주소지의 경찰서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갱신해도 된다.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는 1종보통 기준 30,000원(사전납부시 24,000원), 2종보통 기준 20,000원(사전납부시 16,000원)

1종 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성검사가 있다. 시력검사만 하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1종 면허를 그대로 갱신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2종 면허로 강등되게 된다.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4.2. 분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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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치가능하다. 관할 기관이 다르니 주의. 어떤 경우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 기다려 보려는 경우

5.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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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는 운전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휴대해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를 폐지하겠다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 이 법규가 폐지되어 없어진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법적으로는 의무가 있다.

본래는 이 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으니 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찰관이 주민등록증 같은 것만 가지고도 PDA로 손쉽게 운전면허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인 이상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법무부가 개정하여 2010년 4월 4일 처벌규정은 폐지되었다. 즉 법적 의무는 있는데 처벌은 없는 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본인의 신원과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들에 답하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질문 등까지 거부한다면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6. 신분증으로서의 기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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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판결 발췌

운전면허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 다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때 소지를 해야 하지만[24] 주민등록증은 소지의무가 없기 때문에[25] 운전면허증을 더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주민등록증과 달리,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다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 기능도 탑재했으면서 재발급도 쉬운 운전면허증이 더 유용할 수 밖에 없고 점차 운전면허증이 통용되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이 신원확인의 기능도 갖고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역시 주민등록증과 여권이랑 동등한 위치의 신분증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술집 출입, 담배 구입 같이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증을 내밀면 땡이다. 다만 대학가 등에 비치된 담배 자판기에 면허증을 넣었을 경우 주민등록증과 달리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줘야 하고 1종보통부터 상위면허들은 적성검사 불합격시 무조건 2종으로 강등된다. 비교적 최근의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1999년도 일제갱신[26]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1999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는 24년 전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사진과 글씨가 전부 하얗게 바래서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다.[27]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여권에 필적한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간 자격증이기 때문.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렌터카 회사들은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써 인정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여권 등 로마자 성명이 확인가능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반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신분증 역할밖에 못하며 해외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28]이라면 영문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체류 시에도 유용하다.

애초에 국가가 발급하는 공통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29] 운전면허증이 공통신분증이나 마찬가지다. 여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수첩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거추장스러우며, 무엇보다 분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던지, 인터폴에 통보된다던지 등 페널티가 주민등록증 만큼이나 막심하기 때문.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법률 기준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 3회 분실 혹은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반면에 운전면허증은 몇 번을 분실하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지된다.

6.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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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보다 단순히 자격면허 증서의 용도가 훨씬 강하다. 신분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지자가 외국인등록까지 마친 장기 체류자일 경우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30]그러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말자.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31][32]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소지할경우 그 외국인은 한국에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 한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만약 소지자가 단기 체류자일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용도로써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33] 이때의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역할이니 이 운전면허증을 은행에서 쓰거나 제주도에서 출도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사용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게 좋다.

6.2. 그 외의 역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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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해 신체검사증명서를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적성검사 증명을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수렵면허의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증 소지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7.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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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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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34]까지 포함이 되어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단지 A가 진짜 A인지 확인하는데 A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어디서 지내고 예전에는 어디서 지내왔는가 까지는 필요가 없다. 단순히 술집에서 나이확인 시켜주려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반경을 알 수 있다.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알려준다.[35]

불필요하게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타국가들과 달리 이미 개인의 출생 지역을 빼버렸으며[36], 소지자가 원할 경우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 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다. 평상시에는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가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까지 기재하는 주민등록증 보다는 보안/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 지문날인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37]

7.2. 전산인식 미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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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인식과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RFID와 광학 인식 규격이 없다. 비대면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할 때 제대로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2022년부터는 IC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식 시행되었지만 아직 선택제에 머무르고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전히 IC로 교체되고 10년이 지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7.3. 진위확인과 위조방지장치의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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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제반 시스템은 2002년 7월 15일 확립되었으며, 이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온라인 진위확인 API와 위조방지장치의 목시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 오른쪽 아래의 영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는 당시 추가된 항목으로, 운전면허증 촬영시 입력·정정을 한번쯤은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페이지에서 '※ 신분증 확인 시 판단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원정보 진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 신분증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걸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위조방지 기술도 만능이 아니며,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앞서 말한 비대면화 기조에도 반하여 인건비 부담와 재산상의 피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대면 상으로는 위조방지장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사업장에게 일일이 목시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의 운전면허증은 전자서명의 부재로 증서 자체의 진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받을 수 없다. 비대면 업무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막을만한 근거가 '위조방지장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고, 만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사업장이 보험으로 메꾸어야 한다.

실제로도 위조한 운전면허증이나 부정하게 얻은 면허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를 치거나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을 무면허로 대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 시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인증을 아예 금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도록 하는 피싱방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만큼 온라인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8. 면허증 형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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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생각하는, PVC카드 형식의 일반 면허증 내용은 생략하고, 보기 힘든 형태만 따로 다룬다.

8.1. 연습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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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응시표에 부착되어 있다. 도로주행 강의 수강 등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를 받고 연습 면허증을 휴대하고, 도로교통공사에서 규정한 양식(색상/크기) '주행연습' 문구를 차량 앞유리, 뒷유리(좌우위치 또한 규정되어 있음)에 배치하고 주행해야한다.[38][39]

• 주행연습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01.22). 제55조 제3호)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 앞면유리 우측, 뒷면유리 중앙상단(1종보통의 경우 적재함 중앙)에 부착

8.2. 임시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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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임시면허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와 달리 사진도 없으며 그냥 종이에 면허번호와 개인정보가 프린트되어 있는 간단한 형식인지라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3. 영문 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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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수수료는 국문 면허증과 동일한 10,000원(적성검사 신청시 15,000원)이다. 발급 소요 시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하게 10분가량 걸린다. 2022년 1월 27일부터 IC칩 내장형으로도 발급되며, 2022년 7월 중, 시범 발급 물량 소진까지는 서울서부, 대전에서만 시범 발급 중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영문형으로만 발급되어, 일반 면허증과 같은 수수료를 받음)

앞면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 운전면허 취득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한 형태이다. 운전면허 한정조건(자동변속기, ATV한정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써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54개 국가에서 단기간 운전을 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마다 재발급 필요가 없어졌으며, 간단한 신분 확인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인정 기간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할 국가의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 미국[41] 등의 연방제 국가는 주별로 규정이 다르니 주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100% 대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별다른 사전조사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대표적으로 일본)로, 그저 영문면허증만 믿고 여행갔다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국문 면허증에서 영문 면허증으로 바꾸게 될 경우 재발급을 해야하기에 면허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바뀌게 된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 종별의 시험에 합격해서 재발급하는 경우 및 면허갱신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번호가 변하지 않는다.

신청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영문성명 기재가 외교부 여권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발급된다. 여권 영문성명과 다르면 외국에서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도리어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시키자.

8.4. 모바일 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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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7월 27일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했으나 2022년 7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45]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가진다. (도로교통법 8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 기존에도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PASS의 경우 통신사가 진위확인의 주체가 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다. 전자는 '면허증의 정보 확인'을 해줄 뿐 신분증인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하지만 후자는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전자기록이므로 금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대체가 가능할 만큼 유용하다고는 안 했다.[46] 물론 PASS의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성인인증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과 새로운 IC 운전면허증[47] 발급 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하기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스마트폰 교체시 재방문 없이도 무제한 재발급 가능)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발급비용 국문/영문 15,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당일 현장 수령.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1~2주 후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
  2.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발급 완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하기 (발급비용 1,000원. 기존 운전면허증 이용. 스마트폰 교체로 재발급시 재방문 필요)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
  2.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3.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앱에서 촬영 후 설치
  4.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또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인증을 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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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f5f5f5,#2d2f34><width=60> '''분야''' ||<width=160> '''기관'''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
||<|3> 금융 || 13개 은행 ||(대면) 고객이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카카오뱅크]], [[신한은행]],[br][[농협은행]], [[우리은행]]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의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3> 공공 || [[정부24]][br](행정안전부)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
|| [[제주도청]]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8월) ||
|| [[육군사관학교]] ||방문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입 시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통신 || [[SKT]], [[KT]], [[LG U+]][br](통신사 직영점)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2> 무인[br]상점 || 플랜티넷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신세계I&C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편의점 || [[GS25]], [[CU]], [[이마트24]],[br][[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숙박 || [[야놀자]]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
||<|2> 본인[br]확인 || 토스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토스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8월초) ||
|| [[G-TELP]] ||G-TELP 정기시험을 응시할 시, 실물 신분증 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 인정 ||
||<|2> 모빌[br]리티 || [[그린카]], 휙고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 팀오투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2> 기타 || HLDS ||출입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출입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
|| 한국정보인증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이미지로 보기}

2023년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할 수 있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

8.4.1. 해외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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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이폰 Apple 지갑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있다. 지갑 앱을 연 뒤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경찰관의 교통 검문 때나 술집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신 공항 단말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대는 것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애리조나주에 첫 도입했다. 사진

중국은 "交管1212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사 다만 중국에서는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IC 운전면허증을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도입하였으며 태그 만으로 IC 칩 속 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 등이 있다.

8.5. 국제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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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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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 국제운전면허
• 무면허 운전
• 신분증
• 여권
• 운전
• 운전면허
• 자격증
• 자동차 관련 정보
• 장롱면허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 시·도경찰청
• 철도차량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