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증 (문단 편집) == [[신분증]]으로서의 기능 ==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0%EB%8F%841985)|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판결 발췌 운전면허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 다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때 소지를 해야 하지만[* 다만 현대에 와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증은 소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 운전면허증을 더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주민등록증과 달리,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다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 기능도 탑재했으면서 재발급도 쉬운 운전면허증이 더 유용할 수 밖에 없고 점차 운전면허증이 통용되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이 신원확인의 기능도 갖고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역시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 여권|여권]]이랑 동등한 위치의 신분증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술집 출입, 담배 구입 같이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증을 내밀면 땡이다. 다만 대학가 등에 비치된 담배 자판기에 면허증을 넣었을 경우 주민등록증과 달리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줘야 하고 1종보통부터 상위면허들은 적성검사 불합격시 무조건 2종으로 강등된다. 비교적 최근의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1999년도 일제갱신[* '새 플라스틱 주민증 27일부터 갱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52400239102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9-05-24&officeId=00023&pageNo=2&printNo=24377&publishType=00010|#]]]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1999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는 [age(1999-05-27)]년 전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사진과 글씨가 전부 하얗게 바래서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당연히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애초에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여권에 필적한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간 자격증이기 때문.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렌터카 회사들은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써 인정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여권 등 로마자 성명이 확인가능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반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신분증 역할밖에 못하며 해외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 주류, 담배류 구매, 주점등 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 입장,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신분증 조회, 선거 시 투표 참여 외 다수.]이라면 영문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체류 시에도 유용하다. 애초에 국가가 발급하는 공통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물론 [[중국]]과 같이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해서 타국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니 여행시에는 반드시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면허증이 공통신분증이나 마찬가지다.''' 여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수첩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거추장스러우며, 무엇보다 분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던지, 인터폴에 통보된다던지 등 페널티가 주민등록증 만큼이나 막심하기 때문.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법률 기준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 3회 분실 혹은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https://www.passport.go.kr/new/board/story.php?idx=167&sel=1|#]] 반면에 운전면허증은 몇 번을 분실하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