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형묵 (문단 편집) ===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 관리운영규정 시행 ===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망을 포괄하여 가내편의봉사업이라고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은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가공하는 가공편의업,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과 빨래 등 위생편의를 도모하는 위생편의업으로 구분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봉사기능을 수행한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도 조직할 수 있어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가공, 편의봉사업종이다. 가내편의봉사업은 가내편의봉사관리소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소는 가내편의봉사업의 등록 및 영업허가를 하며 가내편의봉사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여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가 관할하고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해야 한다.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설립하려는 가내작업반의 영업허가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봉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봉사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가내편의봉사업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과 합의 하에 해당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로 조달해야 하면서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은 국가계획과 계약에 있는 부산물과 폐기물, 또는 생산계획과 노동력을 별도로 조달해서 생산한 지방의 원료, 자재를 이용하면 안된다. 해당 기관에서 소속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이 알루미늄 제품, 모포, 가죽구두, 가구를 비롯하여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표 등 규정으로 금지된 업종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내작업반을 하거나 식료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가내편의봉사원은 위생방역과 관련한 법규를 지켜야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위생합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납부해야만 하며 국가납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입은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제외하고 남은 수입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확대 재생산과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가격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면서 주민의 개별 주문에 의해 서비스할 때 그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하면서 가격제정절차는 생산 기업과 직매점과 협의하면서 결정하고 협의가격에 대한 가격승인신청서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제출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992년에 제정한 사회주의상업법에 따르면 가내편의봉사원이 무역회사가 수입한 자재를 매입하면서 생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02년 -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서 돈주들이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아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을 조직하면서 상업지도기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으면 가내편의봉사원을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상업법이 수정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