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경보제도 (문단 편집) == 설명 == 주로 다른 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 및 내전, 치안 미비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여행금지국가를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여행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권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원래 대한민국의 여행금지국가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대국민 안내 제도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와 해외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이전에도 [[2004년]] [[김선일(1970)|김선일]] 참수 사건 이후 [[이라크]]를 비롯하여 위험국가 여러 곳에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나, 이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여행가면 100%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고, 갔다가 죽으면 국가는 책임 없다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여권법]]이 개정되어 여행금지가 추가되고, 이에 따라 여행금지국가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살아서 돌아왔을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국민의 신체와 안전의 보호 및 국가적 차원의 공익[*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으며, 결국 실현되진 않았지만 [[육군특수전사령부]] 2개 여단을 동원한 전쟁까지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 소모도 막대했다.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이라는 법익"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국민의 여행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우선시되며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0404.go.kr/dev/main.mofa|여기]]에서 현재 여행금지국가를 비롯한 여행경보단계 국가나 지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http://www.0404.go.kr/walking/walking_intro.jsp|여행경보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여행이나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경보 없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치안이 좋은 편인 [[서유럽]]/[[북유럽]]이나 [[호주]]/[[뉴질랜드]], [[미국]]/[[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아시아]] 선진국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미국 등 [[앵글로아메리카]]는 말이 경보 없음이지,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님은 잘 알려진 터인데다가 [[유럽]]도 [[네오나치]]나 [[제노포비아]], 테러리스트들이 기승을 부리는 추세라서 어디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에 아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여행유의 등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북한]] 첩보원들이 많고, 범죄조직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이유로 [[중국]] 동북부의 [[둥베이]] 3성이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까지도 여행유의를 걸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안전도만 따지면 오히려 중국 인구밀집지역이나 서부 러시아 대도시들이 서유럽보다 더 안전하다. 따라서 엄격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에는 모두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한다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여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된다. 물론 안전을 따지면 그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밤길의 [[묻지마 범죄]]가 무서워서 회사를 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 사실, 집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안전한 곳이란 없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우범지역 등지에 잘못 갔다가 갱단들한테 공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선진국의 대도시조차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곳이 많지 않다. 또한, 여행경보제도 자체가 해당 국가의 [[치안]]은 위험하다고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경보제도를 설정했다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저히 경보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서 지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치안/국가별 현황/아메리카#미국|미국의 치안]]같이 주별 또는 도시별로 편차가 큰 경우라도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의 경우 여행유의도 거의 지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여행 등을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아주 철저한 준비, 조사와 안전한 루트를 택하는[* 사실 같이 분류된 한 나라라도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냥 뭉뚱그린 것일 뿐이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단계 이상은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경보가 걸리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녀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니, 해외에서는 [[치안/국가별 현황|국가별 치안 현황]]을 참고하여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지역에 아무런 여행경보도 없지만 [[디트로이트]]나 [[오클랜드(미국)|오클랜드]] 같은 도시의 경우, 어지간한 여행자제 구역만큼 위험하다. 반대로 [[엘페소]]나 [[시애틀]] 같은 곳은 미국 전역에서 꽤나 안전한 편으로, 한국처럼 다닐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그럭저럭 지키면 크게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도시인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북부, 중부(다운타운), 남부의 치안이 따로 놀며, 북부는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중부를 경계로 남부는 현지인조차 방문을 경고할 정도로 위험하다.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앨라배마]]주 [[버밍햄]] 등 치안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곳은 대부분 여행유의 또는 준 여행유의 수준에 필적한다고 보면 되고,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등 치안 수준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도시는 거의 여행자제에 맞먹는다. 러시아도 여행유의로 지정된 [[연해주]]가 아니더라도[* 이쪽은 [[북한]]-[[러시아]] 국경지대로, 북한으로 [[납북]]당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것이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납북되기도 한다.] 서부 러시아 도시들의 경우도 일부 지역이 위험한 편이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 러시아의 대도시들은 우범지대 탐험이나 술집 헌팅 등 이상한 짓을 하거나, 밤에 무턱대고 돌아다니지 않은 이상 크게 화를 입을 경우는 적으나, 같은 서부 러시아의 중소도시나 시골 교외는 안전하다고 하긴 어렵다. 특히, 밤에는 러시아 전역이 여행유의라고 해도 될 정도. 물론 서부에 비해 [[동부 아시아|동부 아시아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든, 안전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이고, 여행경보가 걸린 지역들도 지역마다, 그리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관광지냐 아니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충분히 조사하고 가는 것이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이다. 당장 한국도 굳이 따지고 들면, 서울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서조차 주거지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곳들은[*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역들이 대표적이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보다도 범죄율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답 나오는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