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카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 중 하나였다. 2004년경 [[이마트]]와 [[비씨카드]] 간의 싸움에서 비씨카드가 완패한 주 원인이기도 하며 2010년대까지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왕왕 있어왔다. 물론 현재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수수료 자체가 많이 낮아진데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소상공인 우대 정책에 대한 반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실적 악화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들 다수가 단종되고 개악되는 과정을 거치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정된 상태다.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로페이]]의 경우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 지원책의 플랫폼으로 [[제로페이]]를 활용하며 현재는 어느정도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카드를 받아주는 가게(가맹점) 입장에서도 카드가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대금이 카드사에서 지급되는데 가맹점 수수료가 떼이고 지급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만 해도 체크카드 2.5~3%, 신용카드 3~4%에 달했으나 '''[[2010년대]] 이후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며 현재 0.5~2.5%, 평균 1~1.5% 정도'''이다 [[https://gongsi.crefia.or.kr/portal/gongsi/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PopDetail14.xx?cgcMode=14|여신금융협회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시]].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될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다. 5000원 이하 [[카드 소액결제|작은 액수의 물건을 사려는데 카드를 제시]]하면 가게 주인이 썩소를 짓는 것도 괜한 게 아니다. 해외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를 내미는 본인이 지불하지만 한국은 어찌 된 일인지 자영업자가 대신 지불해주는 형태인게 원인. 때문에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 카드사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구멍가게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청구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비씨카드]] 문서를 참고하자. 한편 현재는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정부에서 수수료 우대를 강제하고 있다. 참고로 [[BMW]], [[폭스바겐 그룹]], [[메르세데스 벤츠]] 등 국내 대부분의 수입차 딜러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카드로 정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유도, 혹은 카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게 하는 행태가 만연한데 이는 엄연히 여신금융업법에서 보면 범법행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9조 및 7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코스트코]]처럼 해당 국가의 한 곳의 카드사 혹은 국제브랜드만 가맹한 다음, 그 외의 카드사 및 국제브랜드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 코스트코 제휴카드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으로 예외인정을 하면 되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추측.][* 단 한국 코스트코는 막았다가 뚫은 본사와 다르게 RF결제가 막혀 있다. 웃긴건 VISA Contactless를 묻고 따지지않고 잘 넣어주는 카드사가 '''현대카드'''임에도 뚫을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하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도 달라지지 않을듯~~] 또한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는 국내 발급 카드보다 결제 수수료가 더 비싸다. [[https://pg.smartro.co.kr/application/guide/charge/|여기]]를 보더라도 국내카드는 3.20% ~ 3.50%인데 해외카드는4.00% ~ 6.00%이나 한다. VISA Contactless나 MasterCard® Just Tap & Go™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 도입을 꺼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Google|다국적]] [[Apple|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