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된 수신료는 언론계에서는 TV 수신료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드디어 한국도 수신료가 분리징수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분리징수라는 것은 공영방송이 사실상 수신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 민법상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거라... 전 국민을 소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송 비용이 더 든다.]이라 KBS 측이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 대부분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마당에 저항하긴 힘들어 보인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으로 게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진행 결과에 따라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생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4354?sid=100|#1]] TV 수신료 강제징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했다.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48814?sid=100|#1]]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입장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87134?sid=100|#1]] 6월 8일자 메인뉴스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응하는 리포트를 주요하게 배치하며 다섯 꼭지나 배치하여 자사 입장을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8392?sid=102|#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609010004335|#2]] 2023년 6월 8일, [[한국방송공사|KBS]]는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할 경우, 사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89244?sid=103|#1]]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를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전 정권 인사 내보내기’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02373?sid=10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