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섬노예 (문단 편집) == 인터넷에서 == [[디시인사이드]]에는 정모에 나가면 섬노예 혹은 원양어선 노예가 된다는 유서깊은 드립인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이 있다. 사실 이 드립은 섬노예 관련 이슈가 유명해지기 전에 나온 것이기에 당시에는 섬노예보다는 원양어선 노예 혹은 장기적출 관련 드립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후 섬노예 이슈가 터지면서 섬노예 관련 드립[* 이 드립에서 노예 이름을 보통 춘식이나 대식이로 많이 사용한다. 본래는 [[일베저장소]]에서 시작된 밈으로, 대식이란 이름이 흥했으나 일베저장소의 몰락 이후 드립이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지로 퍼지는 도중에 [[카카오프렌즈]] [[춘식]]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재는 되려 춘식이 메이저가 되었다. 일베발 드립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디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대식이'와 '춘식이'가 비슷한 빈도로 병행하여 쓰이고 있지만, 펨코 등지에서는 '춘식이'란 이름이 주로 등장하며 '대식이'란 이름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상태.]으로 변했다. 이러한 문제가 신안군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프레임 씌우기로 필연적으로 전라도를 조롱하는 지역드립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인터넷 안에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지역드립을 떠나 전라도가 앞장서서 신안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섬노예 사건은 지역감정이나 정치가 아닌 인권적인 문제이기에 옹호하는 것 자체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두둔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적 문제를 떠나서 낙도나 오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지역차별과 결부시켜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전라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신안군의 부패와 유착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더욱 높다. 바로 밑에 루리웹 역시 왜 신안군을 두둔하냐는 비난 댓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루리웹]]에서 작성된 글이며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할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read?articleId=1311463&bbsId=G003&itemId=18|현지 보건지소에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의사의 글]] 이 의사는 낙도에서 오래 생활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섬노예 계약은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인 작은 사회 현상이며 본질적인 섬노예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인권의식의 상승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가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비판했는데, 이 의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노예 수탈 행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의사는 일단 궁극적으로 당연히 노예 수탈 행위는 그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자 동시에 나름대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결과 수탈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외부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한 마디로 [[https://bulweria.tistory.com/entry/%EC%82%AC%EA%B3%A0%EB%B0%A9%EC%8B%9D-%EC%9E%90%EC%B2%B4%EA%B0%80-%EC%9A%B0%EB%A6%AC%EC%99%80%EB%8A%94-%EB%8B%A4%EB%A6%85%EB%8B%88%EB%8B%A4jpg|이 짤]]과 같은 상황.],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를 부리고 수탈하는 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은 이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헛소리가 많기는 하지만, 내부에서의 체험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너 옹호지? 글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너의 입장은 옹호이므로 그러니까 틀렸네 하면서 단순하게 반박할 정도는 아니다. 의사의 증언은 경찰이나 택시기사 등의 공범들까지 노예 수탈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체험담을 얘기하는 만큼, 노예 수탈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수준인지는 이 의사의 의견[* 증언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리고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무가치한 낚시이므로 기재할 이유조차 없다.]이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의사는 자기가 아무리 섬 사람들에게 노예가 어쩌고 나쁘고 얘기를 해도 섬 사람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인권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사의 주장이 유치한 구석은 있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노예가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유치원생도 한다. 그렇지만 인권의식을 상승시키라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옹호론을 실컷 펼쳐놓고는 무슨 소리냐는 희한한 이유로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재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낙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잠재적 방조자 및 공범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며, 설령 보낸다고 해도 교화를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당연히 인권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징역형을 살고 나서는 낙도 지역으로 계속 돌아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징역도 살았겠다 먹고 살기 막막한데 경찰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의식수준이 대동소이하다면,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낙도의 환경을 이용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아예 강제적으로 다 이주시켜서 공도 정책을 펼치던가 아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리는 게 아니면 인권의식을 상승시켜야 근본적으로 재범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또한 이 의사가 주장하는 경제적 조건 운운도 비슷한 얘기다. 노예라도 쓰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마 노예주들의 엄살 섞인 뻥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의사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노예주들이 자발적으로 수탈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탈할 것이며 그렇기에 문제에 경제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의사의 이런 증언이 옳건 그르건 간에, 섬사람 중에서 범죄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 혹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예 등의 탈법행위를 일삼으려 혈안이 된 섬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에 관한 의사의 대답이 유치하나마 이놈들 정신수준이 노답이니까 경제력이라도 향상되어서 잘 살게 되면 자연히 의식수준도 발달해서 노예를 부리는 짓거리는 안 하겠지, 그리고 낙관적으로 봐서 아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섬지역은 서서히 사멸해 가겠지 이런 수준의 대답인 것이다.이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응 너 옹호하고 있네~ 옹호하고 있으니까 니 말은 전부 다 헛소리~ 하는 식으로 맞받아치는 게 딱히 좋은 응답은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당 지역을 경험해 본 의사도 결국 공상적인 흰소리로 해결책을 늘어놓듯이 일반인도 뾰족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사의 해결책을 옹호론이라는 이유 하나로 극력부정하는 것은 거의 거울을 보고 자아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해결책은 근본적 해결책인데, 의사의 주장은 낙도지역의 경제력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여기서 제시된 해결책은 복지제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안 되었으므로 이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인데 의사의 주장과 다를 것도 없다. 여기서 제시된 직, 간접적 해결책도 좀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역 공무원이나 경찰을 통째로 해체하고 충청이나 제주 등 외지인으로 채우는 일을 마치 나무 옮겨심듯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다 못해 나무도 토질과 기후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잘 자라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단 국가공무원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한계는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인권으로 따지면 충청도, 제주도 등의 공무원들과 그의 가족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경찰들이 섬노예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을 전부 해체하고 나무 옮겨 심듯이 타 지역 공무원들을 옮겨 놓으면 타지역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지리와 풍습과 해당지방의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타 지역 공무원들이 적응할 때까지 발생하는 행정력 미비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결국 부정부패 일소를 외치는데 의사 주장의 비현실성이나 부정부패 일소의 비현실성이나. 게다가 [[루원시티]]처럼 대도시권에서조차도 조금만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싶으면 범죄율이 급상승하는데 드넓은 낙도지역 감시에 대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의 글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체험담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이 환경에서 강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차례 탈출을 감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의사의 증언으로는 순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의사가 지역 유지들과 술자리도 갖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의사의 증언은 대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임금을 털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사람까지 있다는 것인데 의사와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과의 대화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해서 덤으로 의사의 관찰결과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는 하나 의사의 글에서도 틀린 점은 많다. 의사의 발언의 비현실성을 비판해 보자면, 경제적인 면이 해결된다고 해서 노예를 부리지 않을 것인지는 회의적인 부분이다. 현실에서 악덕 업주들이 종업원이나 직원 및 알바생들을 좀 더 싼 값이 좀 더 많이 오래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나 야간수당 등을 무시하면서 부려먹으러 혈안이 되어 있듯 염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노예를 부리는 것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 줘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크지 않다. 국가가 물론 국민이나 어느 지역의 사업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수익을 못 내면 그냥 업장 폐쇄하던가 하는 쪽이 맞다. 의사가 문화상대주의 타령이나 수탈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고 평범하다는 증언 등등을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글의 감성 자체는 무기력한 룸펜으로서의 자의식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은 하다.] 문화상대주의나 정치나 윤리 사상 등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문화상대주의/비판]] 문서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주장이 이상하다.]아마 노예수탈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멀쩡한 촌사람들인[* 의사의 체험이나 시각에 따르면] 노예주들과 오래 교류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 혼동을 일으킨 듯하다. 범죄자라고 해서 사실 다 무슨 악마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범죄자와 교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범죄자라고 하면 거의 사탄의 자식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악랄함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악마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원래 좀 성향이 있었어도 순탄했으면 평범히 살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지속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관련을 맺지만 그거 말고는 멀쩡하거나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 예를 들면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업가라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문화 예술 학술 관련 권위자라거나.]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범죄 및 그에 따르는 처벌은 처벌일 뿐이다. 문화 상대주의 타령은 의사의 깊지 않은 의식에서 나온 편견이거나 노예제를 방관하던 죄책감에서 나온 정신승리다. 범죄자들이 노예를 수탈하는 것 말고는 좋은 사람이거나 존경받을 만한 부분 및 선행이 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도 그들을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업가나 성범죄를 저지른 예술가와 달리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마도 의사가 그동안 관찰해 온 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비교적 노예들이 순응적이고 또 자발적인 동의 하에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고 자유의지도 없는 듯이 보였나 보다. 그러나 노예들이 각박한 생활 및 탈출의 어려움에 휩쓸리고 강제적인 폭력과 처벌 등 나쁜 쪽으로의 교정 행위에 길들여지다 보면 자의반 타의반 환경에 순응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또 의사가 지적하듯이 노예 수탈 행위를 금지시킬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가 붕괴하거나 그에 준하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큰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확실히 정부가 해당 낙도 지역의 경제에 좋은 영향은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과 노예는 별문제다. 조악하게 얘기한다면 [[아메리카 연합국|노예주들이 노예를 포기하기 싫다면 그냥 나라 하나 따로 세우고 독립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딴 나라를 세우면 국제 사회에서 조리돌림당하면서 몰매를 맞고 교역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히 의사가 말하는 대로 법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노예를 돌릴 만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 사회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90025?|해경의 입장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쓴 글.]] 의무복무로서 단기간 근무한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맞지는 않다. '개입할 수 없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개입하고 싶으면' 처벌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인신매매엔 얼마든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사실 형법상 강제노역죄 같은 죄는 없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행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 섬노예 사건의 행위 태양은 약취 유인, (중)체포·감금, (상습)폭행, 폭행 치상, 중상해, 협박, 강요죄 등 형법상 여러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당연히 이외의 특별법 위반이 더 있을 수 있다). 물론 입증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예를 들어 체포·감금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폭행, 폭행 치상, 협박죄 등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면, 입증을 못 하는 게 더 힘들다. 다만, 기껏 잡아들여 놓고 폭행 등의 범죄밖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게 선고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요점은 [[대한민국|한국]]에는 의외로 행정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전라도 섬노예들은 10년 넘게 살아있는것에 비해 비'전라도 섬노예'들이 십년을 버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물에 빠져 죽거나 폐인이 돼서 죽거나 어느 쪽도 7~8년을 넘기기 힘들다는걸 상기해볼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개입하기 싫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증거도 나오지 않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