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노예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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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라남도 신안군 어촌 및 섬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납치 감금을 통한 노예 노동의 일종으로, 피해자들이 섬 지역으로 매매되어 전근대의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및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한 데서 착안한 속어이다. 최근 젊은층은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며 해당 속어가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전인 1997년 장항수심원이 있었던 유부도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감금 및 불법노역 만행으로 나라가 떠들썩해지면서 이미 언중은 흔하게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그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으로 송출한 이후 거의 언론 전방위에서 관심을 가졌던 대사건이기에 오늘날 중장년층은 오히려 이쪽을 더 기억하고 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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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노예는 현대적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로 빈곤 비즈니스 사기에서 취업사기로 연결되어 인신매매를 당하는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로 생계가 없는 노숙자나 장애인[1], 의지할 가족이 없는 교도소 출소자 등의 무연고자, 뜨내기 여행객[2], 자구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 혹은 사채 등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강압에 의해 주된 피해 대상이 된다. 과거엔 채무관계를 신체로 청산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많았지만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고 사채시장이 좀 더 자잘하게 쪼개지고 전락해 21세기 전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이제는 보다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사기에 당해 걸려든 경우고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는 사기에 걸려든 것 외에 유괴, 납치를 당한 사례도 잦다. 주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원"을 통해 커넥션이 있는 직업 소개소를 안내받는다고 한다. 물론 이 복지원이라는 장소는 공무수탁을 받은 사영 혹은 미인가의 불법 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하여 감사가 충실하지 않은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앞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비를 횡령, 착복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호시설들은 많은 수가 놀랍게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리가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음성적인 조직에 대해서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운영의 주체가 종교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시설이라는 사실만 믿고 실태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검은 커넥션에 팔아 넘기고 있다.[3]

이러한 커넥션 이외에도 항구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생활정보지에 고수익 직업 인원을 모집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노리는 방식이 악용된다. 그리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여관 역시 이러한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 계약관계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나 직업소개소[4]와 인신매매업자 사이엔 뒤로 검은 돈이 오가며 피해자들은 곧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위치에서 신체, 정신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5] 직접적인 납치를 통한 사례 역시 더러 있지만 그 수는 적고 범죄자들이 적절한 사냥감을 물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망에 걸려들고 나서도 사회적 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피해자가 자구능력이 떨어지는 지체장애인이라도 실제로 그를 찾아나서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있다면 범죄 사실은 쉽게 발각된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중 육지와 고립된 다도해의 낙도에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섬노예"라 부르고, 이런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 발생 사례는 매년 잊혀질 만 하면 다시금 보고되었으나 2014년 신안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그 커넥션에 얽힌 실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 후 2020년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섬에서 19년간 섬 노예로 착취한 일이 보도되었다.# 매우 불행하게도 2022년인 지금도 아직도 여러 곳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6]

3. '섬노예 강제노역 사건' 관련 실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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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사례 가운데 2014년 2월 이후 대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의 형태를 서술함.

3.1. 착취 실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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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현장은 어촌[7]으로 자동화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노예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 일일이 고단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인신매매의 수요층, 소위 노예주들의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가 수반되면서 피해자들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다. '멍텅구리배' 등의 위험하고 조악한 무동력선[8],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열악한 거주환경 등 과도한 노역이 피해자들이 겪는 실상이다. 물론 인신매매로 이뤄지는 강제노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동 대가로서의 노임(勞賃)은 주어지지 않는다. 강제 노역 목적 외에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인신매매는 강제 매춘 목적을 띠기도 한다. 즉 이렇게 되면 성노예로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가 된다. 흔히 말하는 "섬에 팔아버린다."는 것으로, 섬에 팔려가는 것은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여성이 도착하는 '종착지'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피해자가 노예 상태로 억류된 기간은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정신과 부문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경증 혹은 중증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인인 경우가 많았고,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노예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후천적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가 생기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조현병[9]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범죄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자의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노예주들에게 장기간 반복된 세뇌 및 가스라이팅를 당해왔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노예화된 피해자가 현장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며, 분리한 뒤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다시 증언을 청취한다.

3.2. 지역 사회 유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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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상에서 지역 사회가 이루고 있는 노예주들의 카르텔은 외부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사실상 섬 주민 전체가 한통속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노역 행각이 적발된 섬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이런 범죄 행위의 적극적 동조자로서,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며 노예주들에게 동조해 피해자들의 탈출시도를 좌절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10] .

선착장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노예주에게 신고해 도로 잡아가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직접 잡아다 넘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터미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노예주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예삿일이다. 감시 하에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가 천행으로 뭍에 올라와서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이들을 다시 선착장으로 이송해가버린다고 구조된 피해자는 증언했다. 그리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역시 노예주 편만 든다.

3.3. 민, 관, 청의 밀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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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해경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서야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 것도 모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곤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해경과 전남 경찰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판별되었다.

'순경~경사'는 기본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발시험을 거치고, 첫 교육, 훈련기간이 끝난 후에는 희망하는 관할별로 희망 관할을 제출 후 교육, 훈련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첫 근무지에 발령된다. 대개 자신의 연고가 있는 곳 근처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섬이 밀집된 다도해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근무 기피지역이다. 즉, 이 지역의 파출소는 해당 지역에 이미 연고가 있는 경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가까운 파출소를 냅두고 서울에 있는 집에 어렵게 편지를 보내고,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소금장수로 위장해 피해자를 구출한 게 아니다.

같은 의미에서 공무원 역시 중앙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11], 군인 및 군무원[12] 등을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연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딱히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별 도시에서 떨어진 격오지, 섬 지역 등에서 마약 카르텔 등의 현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미 격오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특전사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섬에서 가끔 항로를 이탈한 어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돌이켜보니 탈출을 시도한 섬노예가 탄 어선을 찾기 위해 거짓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추측도 있었다.

심지어 신안군의회 부의장이 오히려 본인 소유 염전에서 7~8명의 인부를 부려먹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전남경찰청 도서지역 인권 특별수사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전 2011년에도 공중보건의사로 신안에 파견된 의사들이 섬노예 사건을 발견하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 간부들이 외지인은 관여하지 말고 임기 내에 조용히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묵살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내 섬노예 범죄 사건을 수사해서 범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지역 경찰들이 오히려 수사를 아예 개시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인터뷰를 했다.#[13]

2022년에는 그 동안 유지된 목포경찰서 산하 체제를 벗어나 신안경찰서가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존재하고 있으나, 그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 뻔한지라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된다.

3.4. 살인 은폐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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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번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뒤엔 직접적인 외부 개입이나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탈출이나 구조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범죄자들 역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살아서 벗어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인데, 2014년 이전까지의 몇몇 적발사례에서처럼 운좋게 탈출한 피해자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범죄자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용도가 다하는 순간 처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설령 이런 것이 사실과 다른 단순한 억측이라고 해도, 앞서 서술한 여러 사건들이 격오지의 이미지를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타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추락시킨 것이다. 당장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인해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조사하고 영국의 채널 4에서 취재할 정도였다.

이외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노역 탓에 피해자가 과로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살인 행위 역시 분명 지금껏 은폐돼왔을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들에게 매겨지는 거래가는 생각보다 저가이며 염전을 운영하는 범죄자들은 지역의 토호들로 수억에서 수십억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살아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대개 피해자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노예노동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상황인 데다 어차피 머리가 어떻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증언을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냥 '내다버리는' 경우이다. 어차피 범죄자는 노예가 불법 행위를 증언할 만한 머리와 표현 능력만 없으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살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된 증언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사실 오랜 가혹행위로 장애인이 되어 버린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쫓겨나도 범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임금체불' 정도가 고작이다.

4.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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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 담합으로 인한 작은 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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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솜방망이 처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군의원, 지자체 공무원, 법조인, 지방병원 의사 및 관계자, 경찰관[14], 운송업체 직원[15], 신안군민[16] 중 노동 착취 범죄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범죄를 은폐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으며 그 때문에 이 곳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서울특별시 경찰이 담당하는 형국에까지 몰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7회 지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 토호 출신인 현직 군수를 날려버리고, 외부인인 천경배를 공천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샀고 결국 2위도 아닌 3위로 낙선하는 굴욕을 겪었다.

4.2.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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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탄을 금할 수 없는 일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외부의 간섭이라 비난하는 부류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예주를 마을 일을 도맡아 한 모범 청년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염전 노예들을 "또라이" 라고 하면서 인신을 구속하고 노역을 강요한 것을 "오갈 데 없는 정신박약아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경찰공무원들조차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1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 년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현대적 인신매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미인가의 "복지원", "갱생원", "구호소", "선교원" 역시 다르지 않은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먹고 잘 곳이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기구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용료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아 관리한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들이 장애인이니까, 출소자니까, 행려자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4.3. 발생지의 지리, 사회적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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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지는 작은 무인도가 난맥한 미개발 다도해 지역으로 전남이 가장 많고, 이어서 충남, 전북, 경남 순이다. 이런 섬들은 유입되는 외부인구가 거의 없는 폐쇄사회이며 수산업에 요구되는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지방 토호들의 영향력이 알음알음 미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이 영향력을 받는 이들 중에는 현지 출신 공무원 역시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도 토호 출신이거나 토호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기에 행정인력도 미비하여 사건의 발견 가능성도 적거니와 노예주들과 밀월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실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을 원하니 기왕 무임금의 공짜 노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4.4. 솜방망이 처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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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에 신안 섬노예 사건 때문에 때문에 노예주들이 재판받고 재판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역적 관행이라는 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시했다. 공권력이 지역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을 선처해준 것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법원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공인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남게 되었다.# #

전직 검사로 일하고 지역 내 연고가 있던 김경진 전 의원조차 지역 주민들의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면서 항의할 정도였다. 그리고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수사관들도 지역 경찰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소금장수로 변장해서 들어갔고, 공식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힘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나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상부에서 탈탈 털려 한 번에 그쳤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법이 미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5. 관련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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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노예 강제노역 사건은 21세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과거 기록이나 실제 현재 생존해 있는 섬노예 피해자의 억류 시기까지 따지면 최소 1950년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문제다. 다만 사실상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기사가 1999년부터 나온 것으로 보건대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80~90년대에 학생들이 어른들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차태워준다고 해서 덥석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다.

바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남자는 앵벌이나 새우잡이 어선에 끌려간다는 것. 일부러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도망도 못 가게 한다고. 어릴 때는 어른들이 겁주려고 이야기한 도시괴담쯤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현실이었던 것.[17]

5.1. 2014년 이전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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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까치섬에 15세 전후의 소년 40여명이 8년 간 소년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하루 두 그릇의 보리가루죽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괴 후 강제수용소에서 탈출한 13세 소년의 신고로 드러났다.#

1966년 10월 경찰은 12~15세의 소년 28명을 유괴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라남도 진도군 나배도리 주민 26명을 검거, 9명을 긴급 구속하였다. 주민들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년들을 유괴, 각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게하던 중, 탈출한 소년의 신고로 전말이 밝혀졌다.##

1971년 동아일보에서 충청남도 보령군의 도서에서 50여 명이 납치되어 혹사되고 이듬해인 1972년 동아일보에서 또 보령 도서에서 소년들을 데려와 혹사시키고 탈출 못하게 감시, 매질한 사건이 드러났다.# #

1977년 동아일보에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10년간 강제노역을 부담시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1987년 전남 신안군 사치도에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당한 소년이 탈출해 가족 품으로 귀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

1989년 7월 13일 MBC가 구직자들이 납치되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노역당했던 것을 보도하였다.

1997년에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접대부에 관한 섬노예가 보도되었다.#

2001년 11월 전남 강진경찰서는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 12명을 각각 80만∼100만 원을 받고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 넘긴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의 섬노예 매매업자 박 씨와, 섬노예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해남과 신안 일대의 김 양식업자들을 구속했다.#

광주 유스퀘어에서 인신매매꾼 박 씨에게 유인 납치 당해 해남군 화산면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노예 생활을 한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하며 주인에게 몽둥이로 얻어맞고 칼로 옆구리를 찔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2004년 전라남도 신안군 노예가 1월, 3월에 보도되었고, 6월에는 신안군 '노예 44년'이 보도되었다.

2005년 9월 12일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던 일당 2명이 잡혔다고한다.#

2006년 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출동 SOS24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10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의 한 '티켓다방'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2개월여 동안 감시를 받으며 성매매 행위를 강요당한 사건이 기사에 떴다. #

2011년 11월 18일에 MBC, YTN 등의 매스컴을 타고 신안군 섬노예 뉴스가 보도되었다. 목포 직업소개소를 통해 브로커들이 노숙자들을 꾀어내 150만 원 정도로 팔아넘기며 이들은 신안 앞바다에서 무임금으로 어업이나 염전업에 부려먹히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했었다.#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노예 노숙자들을 물색하는 장소는 가까운 목포뿐 아니라 저 멀리 부산 북구에 위치한 구포역 일대까지 물망에 있다고 한다. 어렵게 탈출해도 역 부근의 택시 기사 대부분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 팔아 넘겨진다고 한다.

2012년 4월 9일에는 군산에서 2대째 대를 이어 섬노예 인신매매를 하는 일당 6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2012년 7월 18일 11년의 섬노예 생활 이후 1억 500만원의 손해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나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되게 일했음에도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보상을 받은 셈이다.#

5.2. 2014년 이후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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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6일에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극적인 사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2월 11일 새로 벌어진 조사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한 명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기사내용에 따르면 제대로 된 임금지급과 처우 등에 있어 '노예'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한 모습이다. 밖에 임금체불 등의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앞으로 더욱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14년 2월 12일 MBN 시사 마이크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8명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최장 10년의 임금체불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경찰청에서 직접 전국의 염전양식장, 축사, 장애인 시설 등을 수색해서 총 370명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전라남도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명, 서울특별시에서도 25명[18]을 찾아냈다. 체불액 총합이 12억 2천여만 원에 달했다. # 그러나 여기서 찾아냈다는 섬노예 370명이 사실은 단순 가출자, 수배자 등 착취와는 별 관계없는 건수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3월 3일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부의장 소유 신의도 염전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자택 압수수색 후 입건되었다.#

2014년 3월 30일 JTBC 보도의 집중취재에는 피해자 인터뷰에서 바로 앞의 파출소에 신고를 못 한 이유에 대해 "파출소 경찰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알려준다."라고 진술했다. 파출소 경찰은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을 들면서 "왜 신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다른 데 가봐야 노숙자 할 사람들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비웃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없어 인력이 부족해 염전을 가동할 수 없다는데 불만이나 하고 있었고 자정 결의대회에서도 인권교육이 시작되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났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랜 감금과 착취에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 채용되지 못했고,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2016년 7월 전남 신안에서 새우잡이 어선에 지적장애 노숙자를 인신매매한 일당과, 그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

2018년 섬노예는 시골이나 섬같은 곳에서만 이뤄진다라는 인식을 깨는 사건이 서울에서 17년이나 있음이 드러났다. 자세한 것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문서로.

2018년 5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1122)에서는 1994년에 신안군의 한 염주가 노예 한 명이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노예들을 시켜 염전에 머리를 집어 넣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0년 7월에는 해양경찰청 정기 조사에서 인권침해 46건을 적발되어, 관련자 67명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이라는 기사가 떴다. 같은 2020년에 경상도 통영시의 한 섬에서 19년간 섬 노예로 착취한 일이 보도 되었다. #

5.3. 2022년 주한미국대사관 조사 및 보고서 제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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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생활에 가까운 염전 노동 착취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22년 3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도 전남 목포에 내려가 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 소재 상위 기관으로 보냈다. #

5.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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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공론화 되자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하며 830개의 섬들을 2주간 조사한다고 한다.[19]#

다만 800여개나 되는 섬을 2주만에 조사한다면 세밀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20]

2014년 2월 12일 관할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감찰 결과 "앞으로나 잘하라."라며 관련자 15인 전원 징계없는 서면경고에 그쳤다# #

2014년 2월 12일 신안군에서 이러한 불법 노동을 시키는 염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나면 1회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2회 이상 걸리더라도 염전 등록을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토호일 경우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처벌을 피할 방법이 많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5일, 2014년 파동 이후 그들의 현재를 알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재취재가 있었다. 자세한것은 해당 문서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6. 인터넷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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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는 정모에 나가면 섬노예 혹은 원양어선 노예가 된다는 유서깊은 드립인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이 있다. 사실 이 드립은 섬노예 관련 이슈가 유명해지기 전에 나온 것이기에 당시에는 섬노예보다는 원양어선 노예 혹은 장기적출 관련 드립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후 섬노예 이슈가 터지면서 섬노예 관련 드립[21]으로 변했다.

이러한 문제가 신안군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프레임 씌우기로 필연적으로 전라도를 조롱하는 지역드립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인터넷 안에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지역드립을 떠나 전라도가 앞장서서 신안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섬노예 사건은 지역감정이나 정치가 아닌 인권적인 문제이기에 옹호하는 것 자체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두둔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적 문제를 떠나서 낙도나 오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지역차별과 결부시켜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전라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신안군의 부패와 유착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더욱 높다. 바로 밑에 루리웹 역시 왜 신안군을 두둔하냐는 비난 댓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루리웹에서 작성된 글이며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할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현지 보건지소에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의사의 글

이 의사는 낙도에서 오래 생활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섬노예 계약은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인 작은 사회 현상이며 본질적인 섬노예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인권의식의 상승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가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비판했는데, 이 의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노예 수탈 행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의사는 일단 궁극적으로 당연히 노예 수탈 행위는 그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자 동시에 나름대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결과 수탈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외부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22],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를 부리고 수탈하는 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은 이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헛소리가 많기는 하지만, 내부에서의 체험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너 옹호지? 글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너의 입장은 옹호이므로 그러니까 틀렸네 하면서 단순하게 반박할 정도는 아니다.

의사의 증언은 경찰이나 택시기사 등의 공범들까지 노예 수탈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체험담을 얘기하는 만큼, 노예 수탈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수준인지는 이 의사의 의견[23]이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의사는 자기가 아무리 섬 사람들에게 노예가 어쩌고 나쁘고 얘기를 해도 섬 사람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인권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사의 주장이 유치한 구석은 있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노예가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유치원생도 한다. 그렇지만 인권의식을 상승시키라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옹호론을 실컷 펼쳐놓고는 무슨 소리냐는 희한한 이유로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재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낙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잠재적 방조자 및 공범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며, 설령 보낸다고 해도 교화를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당연히 인권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징역형을 살고 나서는 낙도 지역으로 계속 돌아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징역도 살았겠다 먹고 살기 막막한데 경찰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의식수준이 대동소이하다면,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낙도의 환경을 이용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아예 강제적으로 다 이주시켜서 공도 정책을 펼치던가 아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리는 게 아니면 인권의식을 상승시켜야 근본적으로 재범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또한 이 의사가 주장하는 경제적 조건 운운도 비슷한 얘기다. 노예라도 쓰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마 노예주들의 엄살 섞인 뻥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의사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노예주들이 자발적으로 수탈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탈할 것이며 그렇기에 문제에 경제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의사의 이런 증언이 옳건 그르건 간에, 섬사람 중에서 범죄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 혹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예 등의 탈법행위를 일삼으려 혈안이 된 섬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에 관한 의사의 대답이 유치하나마 이놈들 정신수준이 노답이니까 경제력이라도 향상되어서 잘 살게 되면 자연히 의식수준도 발달해서 노예를 부리는 짓거리는 안 하겠지, 그리고 낙관적으로 봐서 아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섬지역은 서서히 사멸해 가겠지 이런 수준의 대답인 것이다.이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응 너 옹호하고 있네~ 옹호하고 있으니까 니 말은 전부 다 헛소리~ 하는 식으로 맞받아치는 게 딱히 좋은 응답은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당 지역을 경험해 본 의사도 결국 공상적인 흰소리로 해결책을 늘어놓듯이 일반인도 뾰족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사의 해결책을 옹호론이라는 이유 하나로 극력부정하는 것은 거의 거울을 보고 자아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4]

그리고 의사의 글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체험담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이 환경에서 강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차례 탈출을 감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의사의 증언으로는 순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5] 그렇기는 하나 의사의 글에서도 틀린 점은 많다. 의사의 발언의 비현실성을 비판해 보자면, 경제적인 면이 해결된다고 해서 노예를 부리지 않을 것인지는 회의적인 부분이다. 현실에서 악덕 업주들이 종업원이나 직원 및 알바생들을 좀 더 싼 값이 좀 더 많이 오래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나 야간수당 등을 무시하면서 부려먹으러 혈안이 되어 있듯 염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노예를 부리는 것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 줘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크지 않다. 국가가 물론 국민이나 어느 지역의 사업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수익을 못 내면 그냥 업장 폐쇄하던가 하는 쪽이 맞다.

의사가 문화상대주의 타령이나 수탈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고 평범하다는 증언 등등을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26] 문화상대주의나 정치나 윤리 사상 등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27]아마 노예수탈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멀쩡한 촌사람들인[28] 노예주들과 오래 교류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 혼동을 일으킨 듯하다. 범죄자라고 해서 사실 다 무슨 악마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범죄자와 교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범죄자라고 하면 거의 사탄의 자식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악랄함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악마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원래 좀 성향이 있었어도 순탄했으면 평범히 살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지속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관련을 맺지만 그거 말고는 멀쩡하거나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29]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범죄 및 그에 따르는 처벌은 처벌일 뿐이다. 문화 상대주의 타령은 의사의 깊지 않은 의식에서 나온 편견이거나 노예제를 방관하던 죄책감에서 나온 정신승리다. 범죄자들이 노예를 수탈하는 것 말고는 좋은 사람이거나 존경받을 만한 부분 및 선행이 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도 그들을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업가나 성범죄를 저지른 예술가와 달리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마도 의사가 그동안 관찰해 온 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비교적 노예들이 순응적이고 또 자발적인 동의 하에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고 자유의지도 없는 듯이 보였나 보다. 그러나 노예들이 각박한 생활 및 탈출의 어려움에 휩쓸리고 강제적인 폭력과 처벌 등 나쁜 쪽으로의 교정 행위에 길들여지다 보면 자의반 타의반 환경에 순응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또 의사가 지적하듯이 노예 수탈 행위를 금지시킬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가 붕괴하거나 그에 준하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큰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확실히 정부가 해당 낙도 지역의 경제에 좋은 영향은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과 노예는 별문제다. 조악하게 얘기한다면 노예주들이 노예를 포기하기 싫다면 그냥 나라 하나 따로 세우고 독립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딴 나라를 세우면 국제 사회에서 조리돌림당하면서 몰매를 맞고 교역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히 의사가 말하는 대로 법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노예를 돌릴 만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 사회다.

해경의 입장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쓴 글.

의무복무로서 단기간 근무한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맞지는 않다. '개입할 수 없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개입하고 싶으면' 처벌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30] 요점은 한국에는 의외로 행정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전라도 섬노예들은 10년 넘게 살아있는것에 비해 비'전라도 섬노예'들이 십년을 버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물에 빠져 죽거나 폐인이 돼서 죽거나 어느 쪽도 7~8년을 넘기기 힘들다는걸 상기해볼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개입하기 싫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증거도 나오지 않을 뿐이다.

7.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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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논의를 다룸.

7.1. 표면적 해결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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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담자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여 그들을 체포, 처벌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 섬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그와 연계된 항구 도시의 일부 택시기사, 경찰, 공무원 등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7.1.1. 인권의식 함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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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관계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인권의식이 필요하다. 섬노예 문제를 어렴풋이 알고 있더라도 내 일이 아니니까 알게 뭐냐는 태도로 일관한 지역민들[31]도 책임은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조폭들에게 감금당해서 생활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화재에 사망했다는 기사 등이 나왔고, 주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오랫동안 한국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실상 섬노예도 아니고 사창가노예에 가까웠지만[32] 그것을 다 아는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도, 행동도 없었다. 그러나 섬 노예 건은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문제다. 더구나 일부 사례를 보면 마을 이장이 주도하여 노예로 부려먹고 동네 주민 일부는 묵인 정도가 아니라 이장을 옹호, 칭찬하며 심지어는 도망가는 것까지 알아서 잡아다 줄 정도였다. 온전히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기는 힘든 사안이다.

또한 섬노예 외에도 수용시설에서의 착취는 현재진행형이므로 큰 관심이 필요하다. 닫힌 사회는 음산한 오지에도 있지만 번잡한 도시의 한 구석에도 있으니까 말이다.

7.2. 직접적 해결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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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부정부패 일소 없이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처럼 국토는 좁고 감시체계가 발달한 나라에서 조폭이나 지역 토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지역 공권력의 부패만 최소화한다면 강제노역 사건도 완전히는 못 막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독재국가의 경우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워낙 농촌 인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가 워낙 철저하기에 역설적으로 비권력적 사인간의 인신매매 사건은 잘 벌어지지 않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까진 보장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잊을 만하면 노예 사건이 벌어진다. 실제로 노예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 지역들의 노예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정도다.

결정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현재 한국 정치를 구성하는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다 사정상 건드려 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33]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도 정책은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닿지 않는 무인도에서 북한 등이 무슨 공작을 펼질지 모르고, 마약 등의 공급 통로, 중국 불법어민의 중간 기착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3. 간접적 해결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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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스러운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외지인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안 순수소금 작목반 김태수 대표는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지역의 인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 '외지인 등록제'가 도입돼 공공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심각한 범죄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중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고 처벌도 가벼운 '임금체불' 정도로만 처벌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노예노동 자체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단일한 '노예노동 금지법'을 입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지적·자폐성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숙인, 장시간 그 지역에서 머슴과 유사하게 지내 온 노인들이 아니면 저런 사례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한국이 치안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도 육지에서는 군 이상 단위의 지역사회 전체가 공범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닫힌 사회가 존재하는 시골마을은 전통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된 한국에서는 존재하기 힘들다.[34]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은 지리적으로 볼 때 낙도 지역 위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35], 이러한 국지적인 문제는 감독 의지가 없어서 해결이 잘 안 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16년 들어서 크게 환기되었듯이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그 마을에 종속되어 온 노인들의 경우 일종의 머슴같이 부려진 것이므로, 새롭게 그러한 관계에 젊은 층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7.3.1. 사회안전망 확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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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신매매가 거의 사라졌지만 이런 사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주로 자구능력이 부재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36] 복지 중에서 긴급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정보를 얻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여러 모로 취약한 계층들이 더더욱 그런 정보를 모른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동안의 금융내역, 소득증빙 등을 떼와야 하는데, 앞서 섬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앞서 인지하고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절차를 밟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은 범죄를 택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심신미약한 경우에는 이런 섬노예로 끌려가기 쉽고, 건강한 사람도 선불해준다는 어선 등을 타면서 착취를 당하기 쉽다. 이 정도 막장 상황이면 사채도 안 꿔준다. 사채업자나 조폭도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 뜯어낼 구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돈을 빌려 주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을 택한다.

7.3.2. 장애인 복지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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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섬을 탈출하거나 운 좋게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도, 본인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거의 없다.[37]

결국 정신적,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소리다. 대한민국은 신체적 장애나 희귀병, 한센병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풀렸지만, 아직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

8. 관련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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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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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문서의 국내 사례 문단으로.

8.2. 그 외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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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몇몇 지역의 경우 대규모 농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곤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다. 이런 대농장의 경우 대부분 주 경찰과도 상당 부분 유착되어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역 경찰이 주민들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아서 결국 FBI나 ICE에서 지역 경찰과의 협의 없이 출동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아동을 노예로 부리는 페도필리아 성향 조직의 경우도 다를 게 없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 토호로 주 정부 및 경찰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FBI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8]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 그만큼 작은 사회도 많은 중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나마 독재 국가 특유의 강력한 공권력으로 엄하게 단속하지만 드넓은 영토만큼이나 격오지도 많고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서유럽 국가들도 2018년 통계 기준 대한민국보다도 노예 비율이 높다. GSI의 자료 일본 역시 특유의 무라(村) 사회의 영향, 그리고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라쿠민 같은 신분제적 관념으로 인해 우리와 실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캐나다나 호주 같이 땅덩이가 넓은 곳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노예제를 유지해왔던 일부 개발도상국[39]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예를 금지하나 현실은 아예 대놓고 노예를 부리면서 이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 정부까지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들 지역에서의 노예 해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년병들 역시 사실상 노예, 그것도 아주 극악한 형태인 전투노예라고 볼 수 있다. 중동 지역은 아예 고유의 제도를 핑계대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는 무려 인구의 50%를 넘는 1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동 특유의 계약 관행 때문에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직업을 바꿀 수도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 체불에도 항의할 수 없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산다. 특히 90%가 여권을 고용주에 빼앗겨서 도망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라고 보면 된다.#

노동착취 중에서도 극악한 형태는 노예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사업하면서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 착취를 신나게 벌이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먼 곳의 누군가를 착취한 것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해결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공정무역, 피의 다이아몬드 같은 논의도 그런 것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 시민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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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 노예 할아버지
• 닫힌 사회
•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
• 섬. 사라진 사람들
• 긴급출동 SOS 24
• 임동준 살해사건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래머/웹디자이너 노예착취 및 살해 사건.
• 작은 사회
•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 천일염
• 노예
• 인신매매
• 신안군
• 신안군/치안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