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만금 (문단 편집) == 개발 가속화 == 계획을 세우던 당시에는 농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었으나 20여 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되며 새만금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새만금신항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확정됐다. 또한 [[중국]]과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하자는 말도 한때 나왔었다. 현재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함께 [[항공우주공학]] 분야 비파괴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전라북도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투자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기업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22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시험시설 부지 장소로 낙점했다. 부지가 100% 국유농경지여서 토지 수용에 문제가 없고, 사는 사람이 적어 민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장점이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805/114823825/1|#]]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3년 6월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13355105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5_00021355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8_000235517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190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971|#]]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133551055|#]]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투자유치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어 행정처리 속도를 빠르게 했다.[* 새만금과는 달리, 타 산단은 계획과 조성, 건축 인허가, 사후관리 등이 기관별로 나눠져있어 속도가 느린 편이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39677/|#]]] 특히 기존에는 택지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춰 기업들을 끼워넣는 구조였지만, 기업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맞춰 넣을 수 있게 바꿨다. [[김규현(1965)|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 미리 얘기해주면 도로도 없애주고 기반시설 이사도 해주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산단에선 불가능한 것이 새만금에선 가능하다. 새 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90200|#]] 이외에도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투자를 끌어모은 요인 중 하나이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39677/|#]]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새만금은 총 '''30개 기업, 6조 57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청이 개청한 이래 실적(28개 기업, 1조 474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902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7526635645984|#]] 2023년 울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충북 청주시와 함께 [[이차 전지]] 특화 지구로 지정되었다. 새만금권은 원료 수입과 1차 가공, 노후 전지 처리를 분담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원안보 차원에서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4년부터[* 다만, 예타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중에 국회로부터 예산안 반영에 대한 동의를 못 받으면 건설 기간은 미뤄질 수 있다.]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 부지내 연면적 11만 ㎡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60003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6113600031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