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여담 == * 대법원 산하의 기관이지만, 검사도 운영위원, 교수 등으로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교수에 보직되고 대법관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사람이 여러명 있을 정도로 엘리트 코스로 되어 있지만,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는 비교적 한직으로 통한다.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말기 시절 [[윤석열 사단]]으로 찍혀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19기부터 기수별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연장자가 회장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상세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307|관련 기사]] 참조. 역대 자치회장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34기 자치회장)이 있다. * 연례행사 중 하나로 첫 학기의 체육대회가 있었다. 그런데, 2000년(사법연수원이 아직 서초동에 있었을 때이다)에 어느 사법연수생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을 빌려 축구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 당국이 허가를 안 해 주자,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의 운동장사용금지 결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보건에 관한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결정). * 내부에 다소 쌩뚱맞게 ''''투호연습장'''' 이 있다. * 매년 여름, 겨울방학 시즌마다 중, 고등학생 대상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숙박은 제공하지 않지만 사법연수원 청사를 구경할 수 있고,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법 관련 교육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자랑한다.[* 실제 판례를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하는데, 무려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관을 담당한다.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상품도 제공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간 받아야 하는 연수를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었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7009063|#]] 변협이 신규 변호사 연수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변협의 집체 연수 외에 개별 법률사무소에서의 법률사무종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열정 페이]] 논란이 심하다.] [[오신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C7M1X2C2O9E1I1P0F1L0I4F1Z7L6|의안정보(변호사법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7D1I2Z2J9Y1J0H4Q2B3H8F0D0C6|의안정보(법원조직법개정안)]] * [[대법원]]은 "맡겨주면 하겠다" 정도의 입장이고,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신중 검토 입장이다. 위 의안정보의 회의록 중 [[법원행정처]]차장, 법무부차관 발언 부분 참조. *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아예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1005793|#]]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실무연수의 사법연수원 이관에 대체로 반대한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3003499|#]] 그런데 변협 연수를 받아 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오히려 사법연수원 이관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7|#]] * 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을 때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처음엔 삼풍 주유소에 설치했던 사고수습 지휘본부를 연수원 건물에 이전해서 가동했다. 당시 연수생(사법연수원 26기)들 중엔 평소엔 삼풍백화점을 방문하는 연수생들이 많았는데, 마침 사고 당일은 예술의 전당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백화점에 간 연수생은 없었다. * 2002년부터 교육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생이 답변을 달아 주는 '열린마당'이라는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158|관련 기사]] * [[2021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으로 알려진 조우상 씨가 사법연수원 50기로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920|#]] 참고로 역대 유일의 한일 양국 사법시험 합격자다. * [[함수민]] 항목을 보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조우상 입소당시 연수원 미입소자가 딱 2명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명은 서울대 한인섭 교수이고(고령이라 입소가능성이 없다) 한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함수민 강사였던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인데, 무려 7년만에 입소한것도 그렇고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것을 보면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여담으로 [[함수민]]은 강사 예명이고 본명은 함경희이다. * [[2023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 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소를 미루던 함 씨가 [[2021년]] [[3월]] 사법연수원에 단독 입소하면서 역사상 마지막 사법연수생으로 남게 됐다. 다만 연수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종전에 면직되거나 자퇴했던 연수생이 재임명돼 연수를 받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510|'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연수생이 있던 시절 사법연수원에 관하여,《사법연수원에는 무슨 꽃이 피는가》(1994년 출간. 절판),《사법연수원 비밀 강의》([[전주혜]] 저)라는 르포가 있다. 《농땡이 사법연수생의 짜장면 비비는 법》([[정재민(1977)|정재민]])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소설이라서 내용이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이다 보니 허무맹랑한 내용도 있다. 이 점 [[미스 함무라비]]와 유사하다. *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 사법발전재단에서 《민사판결서작성론(주문편)》, 《민사판결서작성론(이유편)》, 《형사판결서작성론》을 공간했는데, 각각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간행된 종전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민사재판실무 교재), 《형사판결서작성실무》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 전술된 바와 같이 사법연수생이 더 이상 없게 되었는데도 법원행정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2023년 2월 24일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연수생의 보수를 인상하였다. 위에 서술되었듯이 재임명되는 연수생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연수원]][[분류:일산동구의 건축물]][[분류:1971년 건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