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학연 견고화 논란 === |{{{#e93139 {{{+2 ■}}}}}} '''법조계 출신 대학별 점유 순위'''| || '''판사''' || '''검사''' || '''변호사''' || || '''1''' || 서울대 || 서울대 || 서울대 || || '''2''' || 고려대 || 고려대 || 고려대 || || '''3''' || 연세대 || 연세대 || 연세대 || || '''4''' || 한양대 || 한양대 || 성균관대 || || '''5''' || 성균관대 || 성균관대 || 한양대 || || '''6''' || 경북대 || 부산대 || 경북대 || || '''7''' || 부산대 || 경북대 || 경희대 || || '''8''' || 이화여대 || 이화여대 || 부산대 || || '''9''' || 중앙대 || 중앙대 || 전남대 || || '''10''' || 전남대 || 전남대 || 중앙대 || || '''11''' || 영남대 || 한국외대 || 건국대 || || '''12''' || 경희대 || 건국대 || 단국대 || || '''13''' || 건국대 || 단국대 || 동국대 || || '''14''' || 서강대 || 동국대 || 이화여대 || || '''15''' || 한국외대 || 경희대 || 한국외대 || ||<-4> {{{-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10) }}}[* [[:파일:교육부 통계 대학별 법조인 점유 비율.jpg|원본 이미지 보기]]]|| 첫째, 학연,지연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법학분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을 주축으로 '''사법연수원'''을 통해 서열화된 대학들을 이루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한 주요 대학들의 법과대학 출신들을 사법시험,학회등을 통해 동류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의식과 사회 엘리트 층이라는 자부심이 합쳐지며 실제 소송 등에 있어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등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판사 출신 야당 모 국회의원은 "부장 판검사 출신 연수원 교수 지도하에 2년 간 인연을 맺으면서 법과대학 교수들이 친한 제자 변호사들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며 "법조계 인맥확보라는 서로의 요구가 맞기 때문에 법과대학에서부터 여러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헌재는 기존 법조계 비리의 근원을 [[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배출되게 하는 단일 구조의 시각에서 보고, 이에따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카르텔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아닌 다양한 대학들에서 교육받고 변호사시험이라는 경쟁을 거쳐 제한적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로스쿨 제도로 보고 이를 계기로 주요 법과대학들의 카르텔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을 동원한 법조비리가 옅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시각으로 로스쿨 제도의 당위성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