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문화 (문단 편집) === 사문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 * [[경범죄처벌법]]: 경범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건수가 매년 3만 전후다.[[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698|통계자료]] * [[매춘]]: 사문화라고 보기 힘들다. 5년간 19만명이 입건되었으니 알게 모르게 제대로 집행된 케이스. * [[범죄단체조직죄]]: 본래 이 죄목은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문화 되었는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n번방 사건]]에서 이 죄가 적용되어 사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