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몰수 (문단 편집) == 예시 == * 재산죄 관련: 추징된다. 다만 손해액을 피고인이 전보배상했다면 추징되지 않기도 한다.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압수된 삼성 250G(S/N:SO8CJ1HIL300325) 1개, 삼성 250G(S/N:SO8CJ12P100761) 1개, SEAGATE 160G(S/N:5JS5D5TR) 1개, Maxtor S/N:Y33J5ZXE 80GB 1개, 삼성 1000G(S/N:S1AMJDWS708422) 1개, 삼성 500G(S/N:S1KZJDWQ414476) 1개, 삼성 40G(S/N:045J1CT706485) 1개, HP 노트북 320G(S/N:SWXLOE49AXZ78) 1개, SONY 노트북 하드디스크 30G 1개, SONY 32M(memory stick) 1개, 주체사상 총서 1(증 제52호), 주체사상 총서 2(증 제53호), 주체사상 총서 3(증 제54호), 주체사상 총서 4(증 제55호), 주체사상 총서 5(증 제56호), 주체사상 총서 6(증 제57호), 주체사상 총서 7(증 제58호), 주체사상 총서 8(증 제59호), 주체사상 총서 9(증 제60호), 주체사상 총서 10(증 제61호),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자(증 제62호), 영도 예술(지평(증 제63호),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E 장군(증 제64호),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출판사)(증 제65호), 자립경제리론(증 제66호), E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증 제67호), 항일무장투쟁사 1(증 제68호), 항일무장투쟁사 2(증 제69호), 항일무장투쟁사 3(증 제70호), 항일무장투쟁사 4(증 제71호), CD 2매(자료 모음), CD 1매(구국전선에서 자료), CD 1매(학습자료), CD 2매(A 원고집), CD(증 제81-1호), CD(증 제81-2호), CD(증 제81-3호), CD(증 제81-4호), CD(증 제81-6호), CD(증 제81-7호), CD(증 제81-8호), CD(증 제81-9호), CD(증 제81-11호), CD(증 제81-12호), CD(증 제81-13호), CD(증 제81-15호), CD(이북의 영화)(증 제8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 - [[안재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의 몰수 목록|| 이적표현물은 몽땅 몰수된다. * 마약범죄의 경우 압수한 다음 감정을 위해 소모한 부분은 몰수나 추징을 과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사용한 부분을 추징하고, 감정하고 남은 부분을 몰수한다. [[분류:재산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