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축구협회 (문단 편집) === 현재 === * [[https://www.kfa.or.kr/kfa/data_room.php?act=business_plan|대한축구협회 결산자료]] 2022년 기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보조금 366억원과 스포츠토토 복표 수익 221억원을 합친 약 '''588억원''' 정도로 특히 정부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위탁받고 받아온 공익사업 보조금은 본래의 공익적 목적과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가끔 정부보조금과 복표수익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진정한 정부 지원이 아니라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정부 지원금은 당연히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축협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정부 위탁 사업인 국가대표 관련 사업을 협회의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해서인 것. 특히 2023년 9월 기준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은 국가대표 사업 중 하나며, '''대한체육회가 내려준 대표적인 문체부 사업'''이다.[*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10/main.do|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항목 참고]]] 당연히 협회가 마음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에 대한 규정과 조직구성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https://www.kfa.or.kr/img_src/data_rule/nationalteam_rule_2021052501.pdf|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정부위탁 사업을 정해진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계약 위반으로 문제이고, 국가대표라는 공익 업무를 가지고 협회장 사익추구를 한 것도 문제다. 복표 수익은 스포츠 공익법인에게 내려주는 정부 복권사업 수익의 할당금이다.[* [[https://www.sportstoto.co.kr/public.php|'''스포츠토토 사업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며, 이를 각 스포츠단체에 할당한다.]]]. 이를 배분해 주는 것은 당연히 협회의 자체 수익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이며, 공적 자금이다. 물론 기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만 아닐 뿐 공적 목적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맞다.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993307&chrClsCd=010202&ancYnChk=|기금의 정의 자체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정부재정이다. 정부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예산활용 계획을 공시하고 감사한다.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View.jsp?pSeq=927&pMenuCD=0413000000&pCurrentPage=1&pTypeDept=&pType=&pSearchType=01&pSearchWord=#|'''문체부 체육국 예산자료''' 참고. 여기서 주최단체지원이 토토 수익 배분금이다.]] 참고로 축구협회는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문법으로 공익법인의 업무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협회는 사업에 공익 목적을 추구해야만 한다.[* 대한축구협회정관 제2조(목적)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https://www.kfa.or.kr/img_src/data_rule/articles_of_association_2022051001.pdf|대한축구협회 정관]]] 공익법인이기에 기부금도 시용하는 데에 법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당연히 일개 회원사가 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서도 안된다. 또한 협회장이 나서서 위탁사업 수행을 정관과 규정을 어긴 것은 정부로부터 공익사업을 받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중대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