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치 (문단 편집) === 극심한 정치 대립 및 파벌 대립 ===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151126143137145373.jpg]] [[남남갈등]] 문서 참조.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국민들이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향을 가지며 제 1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며,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조국 사태가 발생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매우 극심해졌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정치극단주의 유튜버들과 음모론으로 인하여 정치극단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꽤 심해졌는데, 대한민국은 그 국가들 중에서도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이전부터 정치갈등이 심했던 우크라이나나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정치갈등이 극심해진 미국 등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EIU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 5천만 국민의 정치갈등은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에서도 마치 '''정치갈등의 축소판'''으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상대 정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 정당에 요구하는 등 입법부로써의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여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념대립과 정치대립의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통과가 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다. 게다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은 특정 정당의 편을 든다는 둥 비난을 받기 일쑤라[[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2201674&oid=047&sid1=100|#]] 국회내 정치대립과 진영싸움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어느 정당이건 간에 이러한 정치대립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과 정당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이 훨씬 나아진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 폭력은 금지되었으나, 과거에는 소화기를 뿌리거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간의 대혈투같은 일도 일어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최루탄이 국회에서[[김선동(1967)| 한 국회의원에 의해]] 터진 적도 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에도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패스트트랙 파동이]] 터지면서 또 한번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국회폭력|국k-1]]참조. 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한쪽 당파가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주로 반대한다든가,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별]]을 못해 서로를 몰아세우며 공격한다든가. 또한 [[지역감정]]도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특정 당 몰아주기 담론,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제법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는 [[세대]]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대립 구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김해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등지에서 선전을 하면서 다소 완화된 상태이었고, 촛불정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김해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지역은 민주당계 정당 약우세로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 김해의 경우 6회 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비등한 수준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도 있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김해만 새정치의 [[김경수]] 후보가 이겼다.], 그 사이에 [[민주당계 정당]]이 [[강원도]] 접경지역의 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특히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보수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은 극심하다.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에는 [[조중동]]의 [[뉴라이트(대한민국)|뉴라이트]] 지원을 묵인해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집권시기에는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서 사회 교과서를 무단수정해 군사정권의 과만 부각하고[* 박정희의 업적인 [[새마을운동]] 부분을 아예 지웠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이 안보를 위협한 내용을 지우거나 축소했고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유해한 묘사를 넣었다. 하지만 불과 21세기 전까지만 해도 의외로 정당 간의 이념 차이는 생각보다는 적었다. 본격적으로 이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열린우리당]] 분당 때부터였는데, 분당 이후를 기점으로 민주당계 정당 내부의 이념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으로 그 갈등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의 민주당계 정당들의 당원 성향을 보면 이념갈등의 심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분당 직후의 정당들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의 당원들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상당수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고, [[민주평화당]] 당원 상당수가 [[새천년민주당]] 잔류파였음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지향했던 바와 그 당시 행동하는 것이 옛날 새천년민주당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띄었다.] 그러나 기존보다 이념 차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거대 양당은 본격적인 이념형 정당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좌우 대립도 진정한 이데올로기 논쟁이라기보다는 색깔론에 가깝다. 이념형 정당은[* 예: [[정의당]], 구 [[바른정당]]] 전통적으로 인기가 매우 적고, '이념'이라는 말부터가 "현실을 등한시하고 민족을 분단시킨 말장난"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거대 양당 체제라는 점으로[* 따라서 좌우 빅텐트가 출현하기 쉽다는 점]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분단체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해방 후까지는 사실 현재의 유럽/일본 등에서 보여지는 좌/우파 개념이 한국에도 비슷했다. 우파는 민족주의, 좌파는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나 분단 직후, 북한은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주아 자본가' 라면서 모조리 숙청했고, 남한 역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탄압했다. 더불어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은 정권들이 들어선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민주화 이후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김영삼(통일민주당) 계열은 변절자 소리를 들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합당하였고[* 몇 년 뒤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른 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민주정의당계를 [[숙청]]했지만, 이미 김대중 계열과는 갈라선 지 오래였다.]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이어졌으며, 김대중(평화민주당) 계열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만해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여기에 [[3당 합당]]을 하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정계는 대거 공천 탈락했고, 김종필의 구 공화당 계열은 내각제 개헌을 무시하자 탈당 후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고 김대중과 손을 잡아서 그냥 그넘이 그넘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해방 이후로 한국의 좌파/우파는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다. 한국의 좌파에는 다른 나라처럼 사회주의, 노동계열, PD 등이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종북주의자]], [[NLPDR]] 등까지 섞여 있으며, 우파 역시 [[보수주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경제개입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히 미묘하게 변하였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우익]]들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NL 등지의 [[좌익]] 진영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경제 개입에 우호적이면 대개 [[좌익]] 진영으로 분류하나, 한국은 [[우익]] 진영도 정부의 경제개입에 우호적이다. 다만 요즘 와서는 NL과 PD 역시 분열되는 조짐이 있긴 하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나라를 잣대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성향을 참조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한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계열로 분류되며 또한 한국 보수 정당은 현재 [[국제민주연합]]에 속해있으므로 비슷한 계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낼 때도 있고, 반대로 보수정당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낼 때도 있다. 민주당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의당이 따로 세력을 만들어 떨어져 나가는 등 중도 성향의 인물이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계파 간의 갈등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당히 심한 편이다. 또한 민주당계는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까지도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19대 대선 당시 경선만 보아도 국민의당으로 당내부의 중도적인 인물이 나갔음에도 [[이재명|진보를 기반으로 한 인물]]과 [[안희정|중도를 기반으로 한 인물]]이 동시에 경선에 나오기도 했었다. 민주당계 정당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극좌를 제외한 다양한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정책적인 싸움이 아닌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른 현상인 듯하다.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쪽은 군소 정당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이 두 사건 이후로는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정의당]], [[진보당(2020년)|진보당]] 이 세 정당인데, 사실 노동당은 아주 작고 정의당은 진성 좌파들에겐 어중간한 위치이며, 진보당은 아예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읽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 민주당내에도 정의당과 같은 정도의 성향인 정치인들이 매우 많다. 그러다 같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을 경우가 더 많고, 더욱이 진보정당들이 저지른 몇 번의 실책으로 인해 좌파 지지자들이 진보정당에 힘을 싣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보정당의 색채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딱히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는 [[정의당]]만 원내 6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조금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특히 넷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주당계 정당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진보정당, 보수정당, 극우정당 모두 그런 성향을 극렬히 띈다. 물론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심각한 것은 이러한 넷상에서의 상황이 오프라인에게까지 번져 '보수에 수꼴이 섞여있고 진보에 종북이 섞여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수, 수꼴, 진보, 종북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대화를 결렬시킴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서지, 이들 집단이 갖는 문제점이 커서가 아니다. 특정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화 중단의 원인이다. 게다가 2016년 말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더욱 정치적 갈등이 인터넷상에서도 심하게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그로 인한 새누리당의 분열은 보수층 사이에서도 나이든 보수층과 젊은 보수층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며, 젊은 세대뿐 아니라 나이 든 세대로부터도 고루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이전 경선과정에서의 서로를 향한 비방은 매우 거세었고, 특히 넷상에서 지지층 사이의 대결이 극에 달하였다. 또한 '''특히''' 중도정당을 자칭하던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의 분열은 중도정당의 사실상의 소멸과 함께 현실에서 좌우 대립의 가속화를 불러들였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서도 보수를 비판하면 찢갈이나 1찍 취급을 받고, 진보를 비판하면 토착왜구나 2찍 두창견 취급을 받는 등 좌우 양쪽에서 배척이 매우 심해지긴 했다. 그러나, 외국 정치계에서 유사한 갈등과 대립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성숙도"라는 심히 모호하고 그때그때 기준이 제 멋대로 바뀔 수 있는 비전문적 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봐야하는 것인데, 가령 [[2020년]] [[11월 4일]] [[프랑스]] 하원에서는 야당 [[공화당(프랑스)|공화당]]의 조지안 코르늘루프 의원이 여당 [[앙 마르슈]]소속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와 가까운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2월까지 연장하는것에 반대하며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보낼수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12월 중반까지만 시행하는것으로 우겨댔으며, 이후 베랑 장관이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병실에 20대, 30대 청년이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던 중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장관은 "이게 현실이다,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93446?sid=104|#]] 참고로 당시 프랑스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하루 6만명 가량으로, 사망자는 하루 수백명에 달하며 [[유럽]]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률/사망률을 기록하던 상황이었다. 결국 계파정치의 승리가 자국의 보건 위험성보다 앞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