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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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2.1.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
2.1.1. 위임민주주의
2.2. 지방분권의 약세와 중앙집권
2.2.1. 지역감정, 연고주의
2.3. 극심한 정치 대립 및 파벌 대립
2.4. 강력한 세속주의/정교분리 성향
2.5. 민족주의
2.6. 정치 구조
2.9. 시위 문화
2.10. 반일과 북풍 이용
2.11.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
2.12. 정치 징크스
2.13. 소신의 부재
4. 지수와 지표
4.1. 부패인식지수[1][2]
4.2. 언론자유지수[3]
5.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
6. 대한민국의 입법부
6.1. 대한민국의 정당
7. 대한민국의 행정부
7.2.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8. 대한민국의 사법부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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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파일:국회의사당 전경.jpg
국회의사당

파일:국회 본회의장.jpg
▲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63점
2022년, 세계 31위[4]
언론자유지수
70.83점
2023년, 세계 47위[5]
민주주의 지수
8.03점
2022년, 세계 24위[6][7]

대한민국정치를 설명한 문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초창기에는 제헌헌법을 유진오의 초안으로 권력이 분산되기 쉬운 의원내각제를 담았으나 국회의장을 맡고있던 이승만은 건국의 초창기에는 대통령중심제가 적합하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국회에 통보해 당시 초대 국가원수로 선출되는 상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헌법 초안을 수정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결성된 자유당 탄생을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형성해 가는 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 의식의 경우, 태어난 순간부터 권위주의 시대를 겪은 구세대와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겪은 세대[8]의 생각은 확연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나라에 제대로 정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경우는 국민이 초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헌법'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법이 대통령의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기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보수 진영에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민주당계 진영에서의 조국 사태 등 여러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 유튜버 등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2020년대 현 시점에서는 국민 분열과 정치극단주의가 굉장히 심해졌다.

2. 특징[편집]



2.1.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편집]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대한민국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다. 2023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수치도 8.03점으로 3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24위)를 지켜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만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에 속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극적인 사건을 거치면서까지 일궈낸 사례는 동아시아에선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9] 동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군부에 심하게 억눌려 있어서 문제지 그럭저럭 시민 사회라는 게 갖춰져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시행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윗선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며[10], 몽골은 유혈사태 없이 협상으로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대만도 리덩후이의 집권하에서 민주화가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도 독재정권 시절에는 인구의 수%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시위가 벌어지지 못한 탓에 한국보다 임팩트가 약한 편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정당수명이 짧고 그 덕택에 정치적인 역동성이 더욱 강하게 두드러진다.

한국은 주변 국가들보다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11]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수천년 전 제정일치와 같은 신정체제의 사이비 집단이며, 중국오성홍기가 가리키듯이 공산당 일당 체제라고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나 사실상 독재 국가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상황이며,[12]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되는 일본 역시 소위 우파 정당인 자민당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압도적인 여당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가[13]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 1당 독주가 재개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굉장히 활발하여 바람직한 점도 많다. 과거 TV에서 보였던 국회 공성전 같은 것들을 보면 자주 까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전공투와 그 흔적이 남아 있던 시절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 사실 찾아보면 이런 나라는 많다. 어찌 보면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국민들이 정치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선거 등 정치에 열렬히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국회공성전도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입법부 사무에 행정부가 개입(경찰력 등)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공성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삼권분립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렇게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에,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발생하여,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 또한 과거 민주화 투쟁을 하던 윗 세대들이 후세대들에게 민주주의와 과거 반 (反) 독재 항쟁의 역사를 가르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한국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자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꽤 높은 편이다. 실제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도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의식이 젊은층에도 퍼져있음을 증명하였다.


2.1.1. 위임민주주의[편집]


......특히 남미의 포퓰리즘은 ‘국민에 대한 호소(appel to the people)’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반대(anti-establishment)’를 그 이념적 특성으로 삼고 있다.[14]

이와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위임민주주의라 일컫는다.

즉, 대중으로부터 대통령으로 권력의 정당성이 직접 위임된다는 의미에서 위임민주주의란 홉스(T. Hobbes)의 위임신탁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을 매개로 한 대표와 국민간의 괴리가 심한 중남미에서 말하는 위임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대통령은 최고 행정수반으로서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대표하고 일정기간 권력을 위임받고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상대다수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호소가 필요하며, 국민의 의사전달 또한 대통령을 직접상대로 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대통령-여당 대 야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위임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과 지지국민 대 반대국민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 낸다. 이 때 여․야의 대칭정치는 배제되거나 그 중요성이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15]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처럼 삼권분립원리에 의해서 의회 내지 부분적으로는 사법부에 의해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의한 견제장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를 통하기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은 초창기와는 달리 레임덕이 시작되는 임기후반과 대통령이 결정한 국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낮아질 경우 그 책임 또한 대통령 홀로 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그 제도적 특징으로 거론된다.

이와 같은 위임민주주의는 국민과 정당의 대표자의 대표성이 극히 약한 중남미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일 수 있으나 현재 한국적 상황과도 결코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16]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2004)


김영삼대통령은 그 통치스타일과 리더십 부문에서 또한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김대통령은 후임 대통령들이 답습하게 되는 “민주화시기의 대중영합주의적 통치”라는 개인적 리더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집권초기부터 드러냈다. 이것은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적 통치문제를 야기하였다. 그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한 것은 초기에 광범한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의 법적 근거는 추진된 지 수 개월 후에야 마련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시민의 여론을 적극 동원하는 포퓰리즘을 자주 보여주었다.[17]

(중략)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헌법과 자유주의적 헌정체제의 작동은 가장 큰 대의민주제의 기반이자 구성원리이다. 그러나 급진적 성향의 언론과 지도자들은 의회정치보다 민중운동을 더 중시하고 광장정치가 현대한국정치의 지속적 개혁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의 헌정정치는 여러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두 번 이상의 여야가 바뀌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군부와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은 없었고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 공고화의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대의민주제 운용에서 의회의 지나친 권력행사나 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의 집행과정에서 헌정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의회와 대통령의 극한 대립이나 아울러 대통령에 의한 법치주의 원칙 무시와 포퓰리즘적 통치나 위임민주주의적 현상도 고질적 병폐현상으로 나타났다.

김용직, 「현대한국민주주의의 쟁점: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와 통치갈등」(2017)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시위를 포함한 광장정치의 영향력이 강한편이며, 기본적으로 '정계의 불의'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강한 편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갈리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들이 의제를 놓고 다투는 의회정치는 뒷전이 되고 여론과의 영합을 중시하는 위임민주주의적 현상이 병폐화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권력은 가령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며, 이는 포퓰리즘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독재정권 종식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국가의 공식적 스탠스와 여론의 인식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탄핵 심판은 사법적 절차였고, 여론에게 법이 굴복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가 이유였다.[18] 반면 여론은 이를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적인 혁명"으로 인식했고, 국가의 공식적 의견을 대변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를 촛불혁명이라 표현했다. 즉 "법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냐, 국민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의 공식 입장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라 할 수는 없는게, 탄핵이 사법적인 체제 수호 절차였는지, 여론에 의한 혁명이었는지의 구분이 흐릿하여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칠 구실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만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되었고, 탄핵소추의 과정에서는 촛불시위 등 여론의 영향이 막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반에는 거국중립내각, 질서 있는 퇴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당장 끝내지는 않는 등의 온건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여론은 촛불시위 등을 통해 하야를, 하야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거국중립내각, ‘4월 퇴진론’ 등을 주장하던 일부 여권과 야권은 선회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결국 박근혜는 탄핵된다. 따라서 법에 의해 끌여내려진 것도, 국민의 여론에 의해 끌여내려진 것도 맞다고 볼 수 있다.


2.2. 지방분권의 약세와 중앙집권[편집]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중앙정부에 비해 매우 약하고, 권한이 확실히 많은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편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화된 이후로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의 통치권한이 강력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사에 등장했던 국가들은 타 국과 비교해서 중앙집권 성향이 매우 강했던 역사적 경향이 존재해왔으나[19] 현대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존재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개발을 몰빵하는 형태로 인해 중앙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0] 이때문에 민주화 된 이후로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정치적 문제로 세수조차도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게 힘들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에 중앙에 대한 종속이 매우 심해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세력에서는 말로만 지방자치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더 선호한다. 특히 도시로 갈수록 향촌에서의 작은 사회로 인한 범죄 및 비리 유착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력을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며[21] 지방자치단체를 찬성하는 이들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기능을 못하니 광역자치단체만 남기고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곤 한다. 심지어 한국사에 대한 인식에선, 중고등학생 교과서나 교양 서적의 전근대사 서술에서 왕권 강화와 역사적 진보가 사실상 동일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권력의 강력한 중앙 몰빵 성향 때문에 중앙정부가 비대화하고 효율이 저하되며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관료진이나 내각에 로비가 집중되면서 심하면 나라가 떠들석할 정도의 큰 규모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재편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개헌과 함께 헌법 개헌 이슈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성향과 권력 몰아주기로 인해 한국의 정부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정부들 중 매우 드물게도 국민들의 소소한 것까지도 관리감독하는 큰 정부인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일반적인 선진국들이 복지정책이나 사회간접자본 공급 등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거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형태인 반면 한국은 소소한 부분까지도 정부 관리하에 두려고 하며 많은 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일들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관장하는 부분을 늘리려고 하거나 정부 관장 부분이 아님에도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를 성토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오래전부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는 한국 사회가 서울 공화국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에서 원론적인 의미의 지방정치 세력이 힘을 얻은적은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탄생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22] 한국인들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방주의(Localism)'라는 단어만 들으면 '지역이기주의', '지역감정'으로 알아듣기 십상이다.[23] 그나마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지방정치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군소진보정당에서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이다. 봉건제를 거치지 않은 한국사의 영향도 있고[24] 9차 개헌이후 삼김으로 대표되는 지역정치인들이 '망국적 지역주의'라며 비판 받아 한국 정계에서 지역정치의 개념이 왜곡된 영향#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지역주의나 지방분권론이 클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도 하다.

게다가 특별자치 지위를 가지는 제주도에 정작 지역정당이 없다는 것도 한몫한다. 일본의 오키나와현은 자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비교하면 괴리감이 크다.


2.2.1. 지역감정, 연고주의[편집]


물론 중앙이 강하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도 특정 지역이 특정 당을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무래도 박정희, 삼김, 전두환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다.[25] 그나마 나은 점이라면 다른 나라처럼 분리주의까지 몰고 오지는 않는다.[26] 미국의 경우 헌법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state)으로부터 부여된거라고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것과 비교할때, 한국은 애초부터 지방의 권한은 강력한 중앙정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주의 세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지방사람들마저도 '지방분권'을 반대하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옹호할 정도이다. 즉 '지역이기주의'가 있을지언정, 건전한 의미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다. '지역주의'라는 말이 사실상 '지역이기주의'와 동일시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은 중앙의 권한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감정 및 지역이기주의는 점점 금이 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선거 구도가 지역 구도에서 세대 구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 한국 정치는 2000년대 이후로는 세대 투표가 점차 상수화되었다.[27] 사실 한국의 세대 투표는 다른 기타 서구권 및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정도가 심한 편인데, 미국의 장·노년층 공화당 지지율은 대략 55% 정도이고,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율도 대략 60% 정도에 육박한다. 40대는 정확히 민주-공화 지지율이 양반되어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전 연령층에서 좌파-우파가 박빙일 만큼 세대 안에서 각 성향이 나뉘어져 있다. 영국도 세대 투표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계급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보니 계급 투표 성향이 훨씬 강하다. (중산층 이상 - 보수당, 저소득층 - 노동당). 이와 달리 한국이 다소 심각한 이유는 30대와 60대의 지지 성향 격차가 45%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치권이 그만큼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 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수 계열 정당의 청장년층 지지율은 낮아지며 우파의 지지 세대 상한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보수 계열 정당으로서는 정말 고민거리일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40대의 지지 성향이 7:3 비율로 진보적 성향이 강했고, 50대에서도 박빙 구도가 나타났다. 한편 진보 계열 정당 입장에서는 파이가 커지는 노년층[28]의 3 : 7 ~ 25 : 75 비율의 보수적 성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실버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노령화의 현상을 계속 세대 대결표로 막아야 하는지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계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40,50대가 진보화되는 양상을 띰에 따라 세대대결 양상이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다. 기사1기사2 반면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2021년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이후 MZ세대로 대변되는 2030남성의 지지를 받아 과거 젊은 사람들의 외면을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29]


2.3. 극심한 정치 대립 및 파벌 대립[편집]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151126143137145373.jpg
남남갈등 문서 참조.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국민들이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향을 가지며 제 1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며,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조국 사태가 발생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매우 극심해졌다.[30][31] 5천만 국민의 정치갈등은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에서도 마치 정치갈등의 축소판으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상대 정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 정당에 요구하는 등 입법부로써의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여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념대립과 정치대립의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통과가 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다. 게다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려 노력하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은 특정 정당의 편을 든다는 둥 비난을 받기 일쑤라# 국회내 정치대립과 진영싸움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어느 정당이건 간에 이러한 정치대립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과 정당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이 훨씬 나아진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 폭력은 금지되었으나, 과거에는 소화기를 뿌리거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간의 대혈투같은 일도 일어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최루탄이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에 의해 터진 적도 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에도 패스트트랙 파동이 터지면서 또 한번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국k-1참조.

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한쪽 당파가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주로 반대한다든가,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별을 못해 서로를 몰아세우며 공격한다든가. 또한 지역감정도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특정 당 몰아주기 담론,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제법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는 세대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대립 구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민주당계 정당김해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등지에서 선전을 하면서 다소 완화된 상태이었고, 촛불정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김해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지역은 민주당계 정당 약우세로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32], 그 사이에 민주당계 정당강원도 접경지역의 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특히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보수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은 극심하다.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에는 조중동뉴라이트 지원을 묵인해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집권시기에는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서 사회 교과서를 무단수정해 군사정권의 과만 부각하고[33],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이 안보를 위협한 내용을 지우거나 축소했고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유해한 묘사를 넣었다.

하지만 불과 21세기 전까지만 해도 의외로 정당 간의 이념 차이는 생각보다는 적었다. 본격적으로 이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열린우리당 분당 때부터였는데, 분당 이후를 기점으로 민주당계 정당 내부의 이념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으로 그 갈등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의 민주당계 정당들의 당원 성향을 보면 이념갈등의 심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분당 직후의 정당들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당원들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상당수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고, 민주평화당 당원 상당수가 새천년민주당 잔류파였음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34] 그러나 기존보다 이념 차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거대 양당은 본격적인 이념형 정당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좌우 대립도 진정한 이데올로기 논쟁이라기보다는 색깔론에 가깝다. 이념형 정당은[35] 전통적으로 인기가 매우 적고, '이념'이라는 말부터가 "현실을 등한시하고 민족을 분단시킨 말장난"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거대 양당 체제라는 점으로[36]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분단체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해방 후까지는 사실 현재의 유럽/일본 등에서 보여지는 좌/우파 개념이 한국에도 비슷했다. 우파는 민족주의, 좌파는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나 분단 직후, 북한은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주아 자본가' 라면서 모조리 숙청했고, 남한 역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탄압했다. 더불어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은 정권들이 들어선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민주화 이후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김영삼(통일민주당) 계열은 변절자 소리를 들으며 전두환, 노태우민주정의당과 합당하였고[37]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이어졌으며, 김대중(평화민주당) 계열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만해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여기에 3당 합당을 하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정계는 대거 공천 탈락했고, 김종필의 구 공화당 계열은 내각제 개헌을 무시하자 탈당 후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고 김대중과 손을 잡아서 그냥 그넘이 그넘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해방 이후로 한국의 좌파/우파는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다. 한국의 좌파에는 다른 나라처럼 사회주의, 노동계열, PD 등이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종북주의자, NLPDR 등까지 섞여 있으며, 우파 역시 보수주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경제개입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히 미묘하게 변하였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우익들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NL 등지의 좌익 진영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경제 개입에 우호적이면 대개 좌익 진영으로 분류하나, 한국은 우익 진영도 정부의 경제개입에 우호적이다. 다만 요즘 와서는 NL과 PD 역시 분열되는 조짐이 있긴 하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나라를 잣대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성향을 참조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한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계열로 분류되며 또한 한국 보수 정당은 현재 국제민주연합에 속해있으므로 비슷한 계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낼 때도 있고, 반대로 보수정당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낼 때도 있다. 민주당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의당이 따로 세력을 만들어 떨어져 나가는 등 중도 성향의 인물이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계파 간의 갈등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당히 심한 편이다. 또한 민주당계는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까지도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19대 대선 당시 경선만 보아도 국민의당으로 당내부의 중도적인 인물이 나갔음에도 진보를 기반으로 한 인물중도를 기반으로 한 인물이 동시에 경선에 나오기도 했었다. 민주당계 정당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극좌를 제외한 다양한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정책적인 싸움이 아닌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른 현상인 듯하다.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쪽은 군소 정당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이 두 사건 이후로는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이 세 정당인데, 사실 노동당은 아주 작고 정의당은 진성 좌파들에겐 어중간한 위치이며, 진보당은 아예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읽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 민주당내에도 정의당과 같은 정도의 성향인 정치인들이 매우 많다. 그러다 같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을 경우가 더 많고, 더욱이 진보정당들이 저지른 몇 번의 실책으로 인해 좌파 지지자들이 진보정당에 힘을 싣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보정당의 색채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딱히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는 정의당만 원내 6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조금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특히 넷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주당계 정당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진보정당, 보수정당, 극우정당 모두 그런 성향을 극렬히 띈다. 물론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심각한 것은 이러한 넷상에서의 상황이 오프라인에게까지 번져 '보수에 수꼴이 섞여있고 진보에 종북이 섞여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수, 수꼴, 진보, 종북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대화를 결렬시킴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서지, 이들 집단이 갖는 문제점이 커서가 아니다. 특정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화 중단의 원인이다.

게다가 2016년 말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더욱 정치적 갈등이 인터넷상에서도 심하게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그로 인한 새누리당의 분열은 보수층 사이에서도 나이든 보수층과 젊은 보수층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며, 젊은 세대뿐 아니라 나이 든 세대로부터도 고루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이전 경선과정에서의 서로를 향한 비방은 매우 거세었고, 특히 넷상에서 지지층 사이의 대결이 극에 달하였다. 또한 특히 중도정당을 자칭하던 국민의당의 분열은 중도정당의 사실상의 소멸과 함께 현실에서 좌우 대립의 가속화를 불러들였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서도 보수를 비판하면 찢갈이나 1찍 취급을 받고, 진보를 비판하면 토착왜구나 2찍 두창견 취급을 받는 등 좌우 양쪽에서 배척이 매우 심해지긴 했다.

그러나, 외국 정치계에서 유사한 갈등과 대립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성숙도"라는 심히 모호하고 그때그때 기준이 제 멋대로 바뀔 수 있는 비전문적 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봐야하는 것인데, 가령 2020년 11월 4일 프랑스 하원에서는 야당 공화당의 조지안 코르늘루프 의원이 여당 앙 마르슈소속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와 가까운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2월까지 연장하는것에 반대하며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보낼수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12월 중반까지만 시행하는것으로 우겨댔으며, 이후 베랑 장관이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병실에 20대, 30대 청년이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던 중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장관은 "이게 현실이다,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참고로 당시 프랑스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하루 6만명 가량으로, 사망자는 하루 수백명에 달하며 유럽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률/사망률을 기록하던 상황이었다. 결국 계파정치의 승리가 자국의 보건 위험성보다 앞선 것이다.


2.4. 강력한 세속주의/정교분리 성향[편집]


다른 국가들, 가령 미국이나 유럽 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특정 종교 신앙의 유무 등 종교적인 요소로 인한 대립 및 갈등은 미약한 편이다. 특히 종교 관련 정당은 선거때 마다 1%도 획득하지 못할 정도로 종교색이 미약하며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의 비율도 대다수로 상당히 종교색이 없는 편이다. 물론 관련 사회/문화적인 이슈가 관련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언급된 지역 문제나 남북 문제 등에 비하면 종교 문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특정 종교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날 경우 진영을 막론하고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계에서는 '기불릭 신자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농담반 진담 반의 표현도 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이 상징하는 한국의 주류 종교들을 모두 포용하고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아야만 정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종교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2.5. 민족주의[편집]


경술국치 이후 독립 이전까지 민족은 있어도 나라는 없었던 역사[38], 현실적으로 서구에 비하면 단일민족국가로 봐도 될 정도로 이민족 유입이 적은 사회구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원내정당 중 탈민족주의 성향은 없다고 봐도 된다.[39] 민주당계 정당은 리버럴 계열임에도 민족주의 색체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진보계특정 정파좌익 내셔널리즘 성향을 보인다, 보수정당의 경우 일본에 대해 비교적 더 유화적인 경향은 있어도 탈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40] 자유의새벽당등의 극우정당 등은 탈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반난민,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모순적인 행보 또한 보이고 있다. 사실 친일, 친미 경향 또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위해 내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국가정체성을 추구할 가치에서 배제하는 탈민족주의와 큰 관계는 없다. 북한을 단순한 적대국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점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의 인식과는 달리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은 민족(ethnic group)을 국민(nation)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소속감과 애착을 강조하는 개념이지, 자민족 우선주의까지 포괄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성향은, 남북분단이 자주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념으로 인해 민족이 갈라졌다
이 말 자체는 남북분단에 대한 그냥 무미건조한 서술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비교적 가벼운 가치인' 이념 때문에 '비교적 중대한 가치인' 민족이 갈라졌다는 뉘앙스로 쓰인다. 즉 민족이라는 가치가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1민족 1국가'라는 민족주의적인(즉, 이데올로기적인) 테제는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전제된다.

'1민족 1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 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증적인 국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냉전 종식 이후 실질적인 주권국이 된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6. 정치 구조[편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간접민주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권력의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41]에 따라 헌법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구속되어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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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이며,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한 뒤 이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점으로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력을 가진다.

국가원수대통령이 정부수반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이한 대통령중심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수많은 신생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에서 민주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사례.

한편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이 가능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며, 정부수반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을 필요로 한다.[42] 또한 대통령 역시 의회해산을 할 수 없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자면, '삼권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보다는 삼권의 협력과[43] 안정성을[44]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에서는 하원에게 있는 비상대권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있고, 연방제가 아니라서 중앙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다.[45]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 자체는 보장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경질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의 성향은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46] 물론 행정부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삼권분립하의 견제수단이므로 그 자체로 나쁘게 볼 요소가 아니며 비슷한 과정을 통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많다. 다만 문제는 한국의 대법원장은 직접 심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까지 가지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관(판사)들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해 판사들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47] 또한 대통령 휘하의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검찰을 감독하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질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므로, 검찰은 기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사에 태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사건 처리 방향에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인데,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검사 입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특정 사건에 대해 단기간 임명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행정부의 기소독점주의의 병폐를 완화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각급 법원들이 배치되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는 구조이나, 이와 별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서 독립해 있는 헌법재판소헌법 심판을 담당하여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경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심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위헌 심사는 막혀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법원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이라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기관들 간의 권한의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하는 것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7. 보수정당민주당계 정당양당제[편집]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실제로도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항상 존재했고 제3교섭단체도 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보수정당) 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48]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49]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보수정당 계열과 민주당계 정당 계열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해왔다. 1980~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21대(2020년)까지 6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대선의 경우 양대정당을 제외한 당들은 당선은커녕 2위를 차지한 적조차 한 번도 없다.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50]이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양당을 합쳐 283석(전체 의석의 94.3%)[51]을 차지했다. 나머지 소수정당들인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이라는 미미한 의석을 얻는데 그쳐 양당제가 더 견고해졌다.[52]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합쳐서 96.39%의 득표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군소 원내정당들도 양당에 합당되었는데 열린민주당새로운 물결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당국민의힘에 합당되었다. 8회 지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2016년 총선 이후 6년만에 양당제가 완전히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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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스타(인물) 정치인 중심[편집]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매우 심하다.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사람에 가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이 사람에 가입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정당 간의 이념 차이가 사실 따지고 보면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53] 이념 대립이 격한 이유. 이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지자들 간 타협없는 개싸움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너무 바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예[54]를 들면 자유민주당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당한 2009년 총선부터 2012년 총선 통한 정권탈환까지 그 시기 동안 당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조차 없으며, 유럽조차 참패해도 자주 바꾸지 않는다. 당명보다 로고, 심볼을 많이 바꾼다.[55]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당의 청년조직에 대해서 2020년에 와서야 제대로 결성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청소년 나이대의 정치참여가 안된다는 모순이 있던 적 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56], 친노, 친이, 친박, 친문, 친윤 등의 정치 계파의 형성도 같이 따라온다. 심한 경우 그 파벌 안에서도 충성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파의 수준을 넘어 특정한 거물 정치인의 친위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라며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시키는데, 그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다른 거물 정치인의 친위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계파는 당연히 그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계파의 기둥이 되는 인물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부패할 경우 정당이 인물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계파에서 똘똘 뭉쳐 그 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 최근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수사가 매우 더뎠던 이유가 주범들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친박 인사들이 특검 수사를 완강하게 방해하고, 극우 단체들을 모아 시위를 유도하며 수사 중지를 요구하며 수사의 진척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돌풍'을 일으킨 대통령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무현같이 메이저 계파에 속해 있지 않았거나 윤석열처럼 아예 정치를 하지도 않았던 이들은[57] (적어도 대권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어 버리거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도 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분열되거나 정치적 싸움이[58] 벌여지기도 한다.

물론 신선한 인물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 오래 충성한 인물이 자연스럽게 차기 당권을 잡고 차기 대권 후보가 되어 당은 점점 고이고 그 물이 지나치게 썩어버리면 결국 윗 문단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한국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집단주의적 잔재로 볼 수도 있다. 특정 정치인 甲이 거물 정치인 乙의 의견에 반기를 들 경우 이를 甲의 소신있는 합리적 정치 행위라고 보기보단 감히 甲이 乙을 배신했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정당 간 진영논리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크다. 이를테면 신민당에서 노선 안 맞는다고 나간 정치인이 어디로 가겠냐는 논리다. 물론 이 정당 저 정당 옮겨다닌 불사조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거물이다.

그래서 위안부 소녀상 관련 기사이지만, 계파 정치 하는 한국과 비교해서 성숙한 독일의 정당정치를 호평하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지금의 스타 정치도 삼김시대 시절 총재정치에 비하면 많이 쇠락한 편에 속한다. 당시에는 총재가 공천권을 쥐고 있었으니 당명은 장식이고 정말로 DJ당, YS당, JP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총재직이 사라지고 당정분리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지금에 이른다. 대통령 단임제로 좌우 할것없이 인물난에 시달리고, 사실상 양당제가 고착화된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스타 정치인의 파벌이라도 단독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빅 텐트 안에서 파벌들이 당권을 두고 다투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2.9. 시위 문화[편집]


시위나 집회의 경우 조선 시대 무렵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 말엽~대한제국기에는 시위나 집회의 과격화로 인해 군중이 폭도화되거나 농민봉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59]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집회, 결사가 금지되었음에도 3.1 운동6.10 만세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만세운동이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파업, 소작 쟁의 등이 이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에 맞서 결국 4.19 혁명으로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 통치에 맞선 부마민주항쟁10.26 사건으로 이어졌고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았으나 6월항쟁으로 물러났고[60]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의해 탄핵되는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나 일부는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 문화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다. 한 예로 미국의 좌파 성향 정치학자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저술한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민중봉기'에서는 한국의 민중운동사가 1권,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민중운동사를 모두 합친 것이 비슷한 분량으로 1권이 나올 정도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불리는 민중가요 중 한국에서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와 같은 민중가요가 있을 정도이다.

한국의 시위문화에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보수계열 쪽에서는 한국의 폭력시위문화와 시위를 통한 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강요, 잦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낭비를 문제삼고 있으며, 진보, 운동권 계열에서는 시위에 대한 한국 경찰 및 정부의 과잉진압, 암묵적인 시위 탄압 및 방해,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와 항의에 대한 아몰랑식 대응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폭력시위로는 2008년 촛불집회가 있었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일부 극우 세력의 폭력시위가 화제로 떠올라 이때만큼은 보수와 진보의 상황이 바뀌기도 하였다. 다만 이런 논란은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사회에서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이나 노란조끼 운동 등을 비롯해 여러 시위에서 시위자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 사태가 자주 일어나며, 시위 때마다 이번시위가 폭력적 시위였는지, 아니면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논란이 일곤 한다.

특이한 점으로는, 적어도 헌정 이후 시위에서는 아무리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폭동으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만 해도 정치 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시위대가 약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데, 한국의 경우엔 저런적이 없었단 점이다. 물론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시위대의 잘못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일처리 측면이 너무 크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이후로는 폭력적인 부분을 상당히 없애는 쪽으로 시위문화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2.10. 반일과 북풍 이용[편집]


우파 정권에서는 북풍을, 좌파 정권에서는 반일을 지지율 변환을 위한 포인트로 여기는 현상이 수십년째 반복된다. 거기다 우파라고 반일을, 좌파라고 북풍을 안 이용하는것도 아니다. 민주화 이후 시대만 보더라도 총풍 사건은 역사책에도 기록될만한 대사건이었고, 쇠말뚝 유언비어도 대표적인 반일감정 이용 사례였다. 최근에는 2019년 일본 불매 운동에서 중구청이 반일 깃발을 세워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던 적이 있었다. 2021년에는 우파 네티즌들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에게 도쿄박이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반일을 써먹었다. 1990년대~2000년대 까지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보단 감정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것이 쇠말뚝. 당시 역사를 자세히 연구한다면 간단히 반박될수 있는 주장이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짜도 아닌 쇠말뚝 뽑기 행사에 참가할 정도로 반일감정에 매몰된 적이 있다.

그중 북풍같은 경우엔 1공화국 시절부터 수십년째 우려먹음 +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알려짐 + 90년대 이후 체격도 너무 차이가 현저함 + 냉전 이후 전보다 완화된 관계 등으로 예전보다 약발이 많이 약해졌지만, 반일 같은 경우에는 불매 운동시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지지 현수막을 자기 이름과 함께 적어 넣는등 국민 감정을 해결하기보다는 부각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나마 위의 중구청 사례에서 민간에서 반대해 결국 철거하는등 관이 민간의 반일감정을 직접적으로 부추기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점등 점점 달라지고는 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이 일본 자체를 뭉뚱그려서 반감을 가지던 2000년대 전반까지에 비하면 2010년대 이후의 반일은 일제강점기와 전범문제, 독도 논란 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만 남은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시대에 직접적인 충돌 없이 망언과 야스쿠니 참배 논란만으로 전국민적인 반일 분위기가 번졌던 것을 생각하면 한일 무역 분쟁이나 초계기 레이더 갈등 같은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는데도 야권이 '대일 외교참사'를 거론했다는 것 부터가 상당한 변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일본 자체보다는 혐한 발언과 도발을 일삼는 일본 정치권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 대한 종북몰이, 친일몰이 등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오히려 2010년대 이후에는 반중감정이 급등하여 친중몰이까지 등장한 판이다. 북한에 대한 공포는 줄었다고 하나 적대감정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정치인이 자국보다 타국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2.11.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편집]


보수에서 진보로 또는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상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논쟁도 같이 반복된다. 또 형량이 나오면 특별사면을 할지 말지 논쟁도 항상 같이 따라온다.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김영삼 정부 시기에[61] 군사반란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에 의해 사면되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이명박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직권남용 및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뉴욕 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 # #

참고로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정부수반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니콜라 사르코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12. 정치 징크스[편집]


민주화가 자리잡은 6공화국 체제 이후 한국 정계를 관통해 자리잡은 징크스들이 있다. 일부는 단순한 우연이지만, 일부는 합리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징크스/대한민국 정치 문서로.

  • 충청권 승패 징크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충청권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체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는 징크스이다. 사실 이는 마냥 징크스 만으로 치부하기는 힘든데, 충청권은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지 않는 캐스팅보트 지역이기에 충청권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중도 표심을 확보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므로 충청권의 승리가 전국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6공화국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인사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인사는 필패했으며 그 과정과 대선 이후의 정계 활동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민선 경기도지사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인사는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이 있는데 모두 실패했다.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국무총리들은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선거 자체를 도전하지 못하였다.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물 중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은 최규하 1명 뿐이며 이마저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여 승계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역대 국무총리 중 대권 의사가 있었거나 추정되는 인물은 장면[62], 김종필, 이수성, 이한동, 이회창, 고건, 황교안[63],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이 있다. 아래에 언급할 퍼블릭 서번트 징크스와도 조금 연관이 있다.

  • 통합 징크스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고 18대 총선의 통합민주당(81석), 19대 총선의 민주통합당(127석)은 상대 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게 과반을 허용하는 패배를 당했으며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103석) 역시 출구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과반을 허용했다. 굳이 예외를 따지자면야 19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대 최다 의석을 얻은 통합진보당(13석) 정도가 있겠으나 야권의 패배 속에서 딱히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만한 의석을 얻지 못해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당 내 분열로 규모가 줄어든데다가 종북 논란으로 끝내 해산되는, 선거에 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후를 맞았다.
다만 호사가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는 다른 징크스들에 비하면 이는 비교적 개연성이 높은데, 당명에 굳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왜 붙이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대부분 이전까지 여러 갈래로 나눠서 다툼을 벌였던 당 내의 여러 계파를 억지로 하나로 합친 형태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내부총질이라 칭하기도 하는 당 내의 크고 작은 계파 갈등이 벌어지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피로감이 심화되어 결국 지지율 하락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각자도생을 시도하다 선거 날짜는 코 앞에 닥치니 다른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뭉친 선거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 징크스
국회의원을 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 대부분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예외라면 박정희, 전두환은 군인 출신으로 각각 5.16 군사정변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최규하국무총리였다가 10.26 사건으로 대통령을 승계받았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됨으로서 이 징크스가 깨졌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도,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경험만 있지 의원 경험은 없으므로 징크스는 어차피 깨질 운명이었다.

5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정희 이후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은 경상도 출신이다. 그외 지역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황해도), 윤보선(충청도), 최규하(강원도), 김대중(전라도), 이명박(일본 오사카시), 윤석열(서울특별시)인데, 이명박의 경우 출생지가 일본이지만 5살때 귀국해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향은 경북 포항이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7(8)명이 경상도 출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인 영남후보론과도 관계가 있다.

  • 대통령 취임 직전 대형 화재 징크스들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취임 직전 우연히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취임 직전의 대구 지하철 참사, 2008년 이명박 취임 직전의 숭례문 방화 사건, 2013년 박근혜 취임 직전의 인사동 식당밀집지역 화재, 2017년 문재인 취임 직전의 강릉-삼척-상주 산불이 그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단임제라는 특성상 임기 말기에는 정권교체가 되든 정권재창출을 하든 현직 대통령은 더이상 권력의 최정점에 서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에 차기 대통령에 의한 권력 누수에 취약하다. 실제로도 역대 대통령들은 문재인 한 명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임기말의 지지율 폭락에 시달렸다. 문재인도 본인을 지지해주던 사람들만 끝까지 유지해놓아 지지율을 지켜내 정책 추진력을 잃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을 지지하지 않던 이들의 정권교체론을 막지 못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주어 5년만에 정권교체당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했다. 이 부분은 레임덕 문서 참조.


2.13. 소신의 부재[편집]


나와 다른 것을 인정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

윤치호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에서, 뼛속까지 군인인 핵잠수함의 함장 램지는 매사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부함장 헌터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날린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지, 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은 우리가 아주 흔하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잘 보여주는 대사가 된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다.

상대는 엄청나게 강력한 독재집단이다. 그 집단을 무너트리기 위해 싸우는 우리가 내부에서 맨날 민주주의 한답시고 답도 안 나오는 토론만 반복하고 있으면 언제 싸우고 언제 이길 거냐는 말이다.[64]

얼핏 들으면 매우 매력적이다. 이명박과 그 집단들은 탄핵해야 마땅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르쇠로 버티고 또 그 버팀이 실효를 발휘하는 이 시점에, 왜 우리는 티끌만한 흠집으로도 서로 물어뜯으면서 싸워야 하는가? 우리도 저들처럼 적당히 뭉갤 것은 뭉개고 눙칠 것은 눙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싸워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정희의 보좌관이 여론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수해서, 그 결과에 맞춰 거짓 응답을 하라고 독려하는, 즉 선거를 조작하자는 문자를 날리다가 적발된 사건을 놓고, 이 정도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기묘한 저울질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덮어주고 단결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내자는 주장, 이정희를 쉴드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서 꽂히는 아픈 주장들이다.

하지만 말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도리는 없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얻어진 승리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난 그런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싶지 않다.

-

우리 안의 괴물 - 경기동부 #


한국의 정치에서는 거의 모든 정파에서 단일대오를 중시하며 소신을 말하는 자는 분탕질이나 치는 사람으로 몰리는 경우가 잦다.[65] 이러한 현상은 기성세대가 자유주의와 관용에 익숙치 않은 점이 가장 크다.

3. 대한민국선거[편집]


파일:투표 아이콘(흰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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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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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부선* · 1993 · 1994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2016 · 2017(4월 · 5월)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3월 · 6월)

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 역대 투표 펼치기 · 접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파일:35HXY3J.png
대한민국투표용지.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3대 선거이며, 재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가 필요할 때마다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4. 지수와 지표[편집]



4.1. 부패인식지수[66][67][편집]


연도
부패인식지수
순위
정부
2002년
45
43위
국민의 정부
2003년
43
52위
참여정부
2004년
45
47위
참여정부
2005년
50
42위
참여정부
2006년
51
42위
참여정부
2007년
51
43위
참여 정부
2008년
56
40위
이명박 정부
2009년
55
39위
이명박 정부
2010년
54
39위
이명박 정부
2011년
54
43위
이명박 정부
2012년
56
45위
이명박 정부
2013년
55
46위
박근혜 정부
2014년
55
43위
박근혜 정부
2015년
56
37위
박근혜 정부
2016년
53
52위
박근혜 정부
2017년
54
51위
문재인 정부
2018년
57
45위
문재인 정부
2019년
59
39위
문재인 정부
2020년
61
33위
문재인 정부
2021년
62
32위
문재인 정부
2022년
63[68]
31위
윤석열 정부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69] 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물론 부패인식 지수 자체만을 가지고 '다른 나라는 더 깨끗하고 청렴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실제로는 부패했지만 통제 등의 사유로 국민들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경우 또한 있기 때문. 예로 북한보다 한국이 부패인식지수가 더 높지만, 북한이 한국보다 청렴하냐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4.2. 언론자유지수[70][편집]


연도
순위
점수
정부
2002년
39위
10.50
국민의 정부
2003년
49위
9.17
참여정부
2004년
48위
11.13
2005년
34위
7.50
2006년
31위
7.75
2007년
39위
12.13
2008년
47위
9.00
이명박 정부
2009년
69위
15.67
2010년
42위
13.33
2012년
44위
12.67
2013년
50위
24.48
박근혜 정부
2014년
57위
25.66
2015년
60위
26.55
2016년
70위
28.58
2017년
63위
27.61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박근혜 정부)
2018년
43위
23.51
문재인 정부
2019년
41위
24.94
2020년
42위
23.70
2021년
42위
23.43
2022년
43위
72.11[71][72]
2023년
47위
70.83
윤석열 정부
  • 2011년은 발표 없음. 위키백과 인용. 2012년,2022년 점수 개편.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라고 부르기도 한는데 RSF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라고 불리는 비정부국제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73]가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의 지표다. RSF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언론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0.0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0위~50위 사이를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집권시기인 2009년에 갑자기 69위로 하락하게 된다.[74] 이후 2010년에 42위로 회복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4년 57위, 2015년에는 60위로 점점 하락하였다.

2016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28.58점으로 역대 최저 순위인 70위를 기록하였다. #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일본은 그보다 낮은 72위로 비슷하게 언론에 대한 억압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은 2016년 10월에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 따라 각 언론사가 이념에 상관없이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을 가감없이 비판함에 따라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한 일을 들어 언론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시기에 40위권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으며 2019년에는 24.94점으로 41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의 자리를 대만으로부터 탈환하였고, "언론 자유지수 양호"를 기록하였다.[75] 2020년에는 순위가 한 단계 내려왔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1위 및 언론자유지수 양호의 자리를 지켰다. #

2022년부터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자유가 높은 것이다.


4.3. 민주주의지수[편집]


연도
민주주의지수
순위
분류
정부
2006년
7.88
31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참여정부
2008년
8.01
28위
완전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2010년
8.11
20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1년
8.06
22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2년
8.13
20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3년
8.06
21위
완전한 민주주의
박근혜 정부
2014년
8.06
21위
완전한 민주주의
2015년
7.97
22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6년
7.92
24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7년
8.00
20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
2018년
8.00
21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9년
8.00
23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2020년
8.01
23위
완전한 민주주의
2021년
8.16
16위[76]
완전한 민주주의
2022년
8.03
24위
완전한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77]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조사기준, 대한민국은 2018년과 같이 8.00점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을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바로 아랫단계인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2021년, 16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

2022년, 전년(16위)보다 낮은 24위를 기록하여 2020년도와 비슷한 순위로 다시 내려갔다. 이유로는 정치문화에서 늘 7.50점을 받아오던 한국이 2022년에는 크게 떨어진 6.25점을 받으며 총점을 크게 깎아내렸다.


4.4. 공공청렴지수[편집]


연도
공공청렴지수
순위
정부
2015년
8.04
23위
박근혜 정부
2017년
8.02
24위
문재인 정부
2019년
8.33
20위
2021년
8.09
18위

공공청렴지수(IPI)는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가 전세계에서 11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청렴하다는 의미이다.

I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다소 반영된 것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부패통제능력과 높은 연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해당하는 6개의 제도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적 시민권 (E-Citizenship)
2.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3. 정부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4. 언론 자유 (Freedom of the Press)
5.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6.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국민권익위원회 및 제도권 언론에서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지표로, 2019년 12월에 발표된 2019년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자적 시민권(1위) 및 행정적 부담(19위)에서 높은 점수를,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5.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편집]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과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와 엘리트 계층의 부패 등이 공정사회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2011년 6월 29일. ###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워싱턴 포스트, 2017년 5월 10일. ##


Die Bürger führen, die Politiker folgen.

시민이 이끌었고, 정치인은 따라갔다.

디 차이트, 2016년 12월 14일. ##, 전문 번역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We the People” don’t exactly rule in the United States. A legal document, the Constitution, looms godlike over the affairs of Americans. Some form of that goes for most democracies. The laws are in charge, not the public — at least not directly.

미국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전문에 나타난대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헌법이라는 법률문서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렴풋이 모습을 보이는 신성한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대중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도 대중이 직접적으로는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In Korea, when popular feeling pushes past a certain limit break, it warps into a beast that is powerful enough to rip through decision-making and the established law.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포린 폴리시, 2016년 12월 19일. #, 전문 번역


Demokratie und Asien - das soll nicht zueinander passen? Im Augenblick sieht es eher so aus, als könnten Amerikaner und Europäer von den Koreanern lernen, wie man die Demokratie mit Mut und Leidenschaft verteidigt.

Democracy and Asia - that should not be compatible? For the moment, it seems that Americans and Europeans are learning from Koreans how to defend democracy with courage and passion.

민주주의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갖고 지켜내는지 말이다.

디 차이트, 2016년 12월 14일. #, 전문 번역


La Corée du Sud a lutté chèrement pour sa démocratie. Ce pays est désormais cité dans le monde entier, de Washington à Milan, comme modèle pour sa réponse à l’épidémie.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 대처의 모델로써 회자되고 있다.[78]

르 피가로, 2020년 4월 10일. #



6. 대한민국의 입법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1. 대한민국의 정당[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대한민국의 행정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대한민국 정부[편집]




7.2. 대한민국의 정부조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대한민국의 사법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관련 문서[편집]




10.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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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완전청렴은 100점, 완전 부패는 0점, #[5] 국경없는 기자회 기준,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6]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7]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8] 1980년대 중후반~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 이들은 어린 시절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냈다.[9] 다만 이를 과장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어느어느 나라는 거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더 민주적이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프랑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듯이. 무엇보다도, 추상적으로 구상된 역사발전단계론(예시: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사회-중세봉건사회-근대자본주의사회)을 구체적인 개별 국가에 끼워맞추는건 조심해야한다. 중세유럽의 봉건사회 비슷한 그 무언가를 겪은 일본이 그렇지 못한 한국보다 더 교과서적인 역사를 거친게 아니듯이.[10]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국가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 애초에 태평양 전쟁 패전 후 미국의 압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윗선부터 일본에 도입되었다. 국민들이 얻어낸 것도 아니라서 일본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과 아직도 다소 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부분은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기 쉽지 않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잊을 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같은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과 달리 만 명 단위로 모여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다. 당장 사람들 5 ~ 6명이서 현수막 하나만 들고 있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이는 분위기에 맞춰서, 다수에 개인을 맞추는 식의 일본 문화의 특성이다. 모두가 똘똘뭉쳐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과 로망, 그리고 향수는 아직도 상당한 편이나, 일부 개성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젊은층의 반발은 버블경제 시기 호황에 대비되는 현재의 처참한 불황에 기초한다. 일본통(通) 대통령이던 김대중이 괜히 일본 우경화에 대해 우려한 것이 아니다.[11] 게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오히려 한국 국민들보다 오히려 일본 언론이 놀랐을 정도다. 일본은 55년 체제 이후 이렇게 여당이던 제1야당이던 제대로 분노를 맞은 사태가 2009년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의 난"밖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다. 사실 일본 측에는 일본처럼 50년 이상 장기집권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이는 한국 국민들도 우려했던 상황이지만.[12] 한국의 3공을 생각하면 쉽다.[13] 이른바 '1.5 정당 정치체제' 라 까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쪽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의 차이만큼 파벌간의 스펙트럼이 넓긴 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파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 참여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14] (논문 내 주석)서병훈, “포폴리즘의 이념적 위상”, 『한국정치학회보』제22집 제1호, 1988, 43면.[15] (논문 내 주석)이와 같은 대국민호소적인 정치행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탄핵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선거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 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16] (논문 내 주석)다만, 중남미 특유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은 분명 한국과는 그 방법과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17] (논문 내 주석)김세중, “헌정주의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나남, 1997). p.117[18]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이건 대의민주제 원리 훼손에 대한 언급이었으며, "여론이 탄핵을 원하니 탄핵을 하겠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었다.[19] 삼국시대마저도 각 국은 중앙집권을 위해 귀족세력을 숙청하거나 수도를 옮기거나 강력한 신분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호족과의 혼인 동맹과 노비 해방 등의 정책을 실행했고 조선 시대에는 사병을 혁파하고 향리들을 비롯한 기존 지방 세력들을 철저히 밟았다.[20] 북한이라는 현재진행형의 위협이 존재하다보니, 내부에서의 사소한 갈등도 남남갈등으로 간주하고 지양하려 하던 국민 감정 탓도 있다.[21]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가 중앙집권으로 인한 개발 수혜가 컸던 지역이기 때문이다.[22]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 하며,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개설해야 한다.*(정당법 제3조, 4조 2항과 하위법령 ) 사실상 전국정당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23] 표준국어대사전에 지방주의(Localism)가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뜻인 것처럼 소개되어 있다. 또한 젊은 층의 경우 '애국'이라는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의적이고, "국가보다 내가 우선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다 우리 지역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은 거의 옹호받지 못한다.[24] 지역정당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일본은 모두 봉건제를 거친 나라들이다. 대만 같은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25] 1971년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역에 기반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에는 5.18, 전두환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한 엄청난 탄압으로 억눌려 있었을 뿐 지역감정은 이 시기에 곪아가다가, 1987년 이후 제13대 대통령 선거 바로 분열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26]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극단적인 진영에서 전라도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망언이 가끔 올라오기도 한다. 당연히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경상도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망언으로 응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주의에 입각한 그들만의 혐오표현일 뿐이다. 한국은 중앙 집권 국가의 역사가 길어서 지역감정분리주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삼국시대에 이미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었고 통일신라 때는 전국에 지방군을 배치하고 중앙에서 지휘관을 배치하였으며 고려 때는 주요 군현에 지방관을 배치하였고 조선 때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19세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뛰어난 지방 행정 체제를 갖춘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었다. 그때까지도 유럽이나 일본에는 봉건제도가 존재했다.[27] 사실 1980년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세대정치 자체는 1970~80년대에도 존재해있었지만 198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주의 정치가 부상하면서 세대정치는 뒷전으로 밀렸다.[28] 이제 60대가 1000만인 시대가 도래했고 70대도 추가해서 봐야 한다.[29] 그러나 2030남성은 매우 유동적인 정치성향을 띄고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2030남성의 지지를 공고히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 거기에다 여성층에서는 상당히 부진하고 있어 완전한 극복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30] 2010년대 후반 이후 정치극단주의 유튜버들과 음모론으로 인하여 정치극단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꽤 심해졌는데, 대한민국은 그 국가들 중에서도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이전부터 정치갈등이 심했던 우크라이나나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정치갈등이 극심해진 미국 등이 있기는 하다.[31] 이러한 점 때문인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EIU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32] 김해의 경우 6회 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과 비등한 수준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도 있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김해만 새정치의 김경수 후보가 이겼다.[33] 박정희의 업적인 새마을운동 부분을 아예 지웠다.[34] 민주평화당이 지향했던 바와 그 당시 행동하는 것이 옛날 새천년민주당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띄었다.[35] 예: 정의당, 구 바른정당[36] 따라서 좌우 빅텐트가 출현하기 쉽다는 점[37] 몇 년 뒤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른 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민주정의당계를 숙청했지만, 이미 김대중 계열과는 갈라선 지 오래였다.[38] '귀국선'같은 건국 초기 유행가들을 들어봐도 당시에도 "조국이 독립했으니 온 민족이 귀환해야 한다"는 식의 민족국가 인식이 컸다는 것을 알수있다.[39] 다만 반민족주의 세력인 뉴라이트가 한때 보수 정치인들과 연계한적이 있으며, 건국절 논란같은 체제정통론이 등장한 적도 있다.[40] 사실 보수정당도 친미 진영의 체면상 한일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 뿐이지 민족주의 성향이 없지는 않다. 친일파 의혹가지고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대북·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계 정당 쪽이 더 민족주의적인 편이지만, 보수계 측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이나 외국인의 건강 보험 수혜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내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41] 법치주의는 국가에서 만든 법을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준법주의와는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용어가 오용되는 중이다. 법치주의 참조.[42] 이는 의원내각제 공화정의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다.[43]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44]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또한 대통령 탄핵은 입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최종판단한다.[45] 다만 이원집정부제프랑스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특히 프랑스에선 내각불신임이 뜨더라도 총리가 날아가지 대통령은 멀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각의 신임을 걸고 입법부 표결 없이 정부가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민주화 이전의 기억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보다는 의회해산권이 훨씬 더 '제왕적'이라고 인식한다.[46]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법이 정권이나 여당의 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거나, 비슷하게 정치적인 법원이라는 평가가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음모론을 단칼에 기각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쉽다. 정치에서의 보수/진보와 사법에서의 보수/진보는 상당히 다른 범주이기 때문.[47] 유신헌법 당시에는 대법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민주화 당시 약화 명목으로 이런 제도가 된 것이다.[48] 자민련DJP연합으로 연립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의 불화로 연립여당체제가 오래가지는 못했다.[49] 총 의석수의 약 15.6%[50]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연합.[51] 이는 거대 양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열린민주당 3석 및 민주당/국민의힘과 성향이 비슷한 무소속 5석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을 합치면 비율이 자그마치 97%까지 더 올라간다.[52] 그마저도 지역구 한정으로는 정의당 1석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53] 북유럽을 기준으로 둘 경우 진보정당의 기치를 내걸은 정당들조차 좌파보다는 중도우파로 볼 수 있거나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다 또이또이한 좌파 정당인 식이다.[54] 일본 또한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인 "계파"가 같은 당 내에서도 여러개 확립된 경우가 많다. 빅텐트 정당인 자민당만 해도 해당 문서에서 볼수 있듯이 수많은 계파가 존재한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파화가 조금 더 공공연하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이 분열되는 빈도로 계산하면 2010년대 들어선 일본의 야당들이 한국의 양당들보다 이합집산이 잦다.[55] 정치가 불안정한 벨기에는 일부 정당의 경우 정당명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 오랜기간 당명을 유지하다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6] 김대중, 김영삼의 거주지가 각각 동교동과 상도동이라는 점에서 유래했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시대라서 대표적 야당 정치인 김영삼과 김대중의 이름과 계파를 대놓고 언론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러워서 사는 곳 지명으로 돌려 말한 게 정착된 것이다. 참고로 YSDJ니 하면서 이니셜로 표현하는 것도 비슷한 근원이다. 정치인의 집 위치로 계파를 말하는 것은 조선 붕당 정치 초기 김효원과 심의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각 동인서인으로 나뉜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57] 16대 대선 새천년민주당 경선 시작 당시 노무현은 지지율이 2~3%로 안될만큼 당내 계파는 당연히 없었다. 20대 대선 윤석열은 본인의 정치 입문 및 입당 전부터 지지율이 꽤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했으나 당연히 정치 신인으로써 본인의 계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었다. 친노와 친윤의 부상은 그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58] 노무현 탄핵을 한나라당이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민주당내에서는 경선이후부터 감정이 안좋았고 탄핵안 발의도 사실상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다.[59] 임술 농민봉기나 동학농민운동도 처음에는 집회로 시작한 것이었다.[60] 정확히는 직선제 요구 수용.[61] 다만 김영삼 대통령도 3당 합당으로 인해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보수정당 소속이긴 했으나, 김영삼은 민주화운동가 출신인 반면 전두환은 군사독재자였고 노태우 역시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협력했였기에 당만 같았을 뿐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애초에 김영삼이 3당 합당에 동참한 것도 전두환, 노태우를 잡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62] 당시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였기에 실질적인 집권자였으나 국가원수인 대통령 윤보선이 있었으므로 제외한다.[63] 고건, 황교안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전적이 있다.[64] 이러한 논리로 거대 양당 내의 소신파들이 짓밟혔다. 민주당계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적폐세력과 싸워야 하니 모두 친문/친명으로 결집하라"며 비문계나 비명계를 탄압했고 보수정당에서도 "180석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무슨 '내부총질'이냐. 친윤 아래 단결하라."며 비윤계를 억눌렀다.[65] 유승민, 금태섭 등.[66] #[67] #[68] 역대 최고점[69] 위키피디아[70] #[71] 2022년 5월 3일 발표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표다.[72] 2022년부터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순위이다.[73] 위키백과 문서 참고[74] 2008년 촛불집회의 영향.[75] 아시아에서 언론자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대만 두곳 뿐이다.[76] 최고 점수[7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78] 직역: 대한민국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웠다. 이 나라는 워싱턴부터 밀라노까지, 전염병 대처의 모델로써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