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치 (문단 편집) ===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 === 보수에서 진보로 또는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상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논쟁도 같이 반복된다. 또 형량이 나오면 특별사면을 할지 말지 논쟁도 항상 같이 따라온다.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시기에[* 다만 [[김영삼]] 대통령도 [[3당 합당]]으로 인해 전두환·노태우와 [[민주자유당|같은 보수정당 소속]]이긴 했으나, 김영삼은 민주화운동가 출신인 반면 전두환은 군사독재자였고 노태우 역시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협력했였기에 당만 같았을 뿐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애초에 김영삼이 3당 합당에 동참한 것도 전두환, 노태우를 잡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 [[12.12 군사반란|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에 의해 사면되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이명박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직권남용 및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뉴욕 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04/03/243RL6R3ZJB55O7WQGTXDPW6ZY/|#]]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402/118645377/1|#]]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403_0002251375|#]] 참고로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정부수반]]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