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재준 (문단 편집) === 국정원장 경질 후 === [[2016년]] 말에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서, 남재준 원장의 실질적인 경질 사유가 드러났다. 남재준 원장은 '''비선실세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이틀 만에 전격 경질된 것이었다. 즉, 간첩의혹사건에 원장으로서의 책임은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이었다.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내에서 [[박관천]]과 친분있는 인물의 명단을 내놓으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했다.''' 남재준은 "(국정원)인사는 (국정원장인)내가 하는 것이다. 정윤회 관련 정보를 내놔라. 내가 청와대에 들고 간다."고 했다. 그렇게 청와대에 비선실세 관련 보고서를 낸 지 이틀 만에 경질당한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26405|비선실세 의혹을 최초로 고발했던 세계일보 기사]] 그리고 2017년 1월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사찰은 고사하고, 검증 기능마저 제한돼 있었다”면서 “내가 만약 정윤회·최순실 (농단을) 알았다면 '''[[10.26 사건|총이라도 들고 청와대 들어갔을 것]]'''”라고 발언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135831|남재준 "최순실 농단 알았다면, 총 들고 청와대 들어갔다"]][[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118|월간중앙 인터뷰 전체내용]][* 전문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문서에 적힌 말과 행동들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장을 실은 인터뷰 기사다.] 남재준은 노무현 정권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군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날을 세운 적 있었다. "왜 정치권이 군인사에 개입하는가. 군인사의 결정권자는 참모총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써 국군 통수권자였기에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일단 육군에 대한 군인사, 군조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군정권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있는게 맞다. 하지만, 헌법 상 국군통수권은 군정권과 병력출동권한인 군령권을 포괄하는 훨씬 높은 권한이므로 남재준 총장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말인즉슨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의 상관이라는 말인데 저 말은 넒게 보면 하극상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진급심사 기간중인 2004년 8월 31일에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군 장성과 영관급 참모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정부의 군 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군인들은 다 굶어죽으란 이야기냐. ([[고려]]의 [[무신정변]]인) ‘[[정중부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가. 무인들을 무시하고 문인을 우대한 결과 아닌가”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의 발언은 일각에선 ‘사실상 군사 쿠데타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남 총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군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진실규명 없이 흐지부지 종결됐다. 노무현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참모총장인 남재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듯 정치권과 날을 세웠음에도 남재준은 참모총장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전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그의 일관된 강직한 소신은, '''이틀 만에 경질'''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시절 청와대와 군 인사 등을 포함해서 갈등을 빚었다. 육군참모총장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충돌은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문민통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정치권이 군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며''' 군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다. 군의 문민통제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 중의 하나이다. 군 인사를 육군참모총장이 결정한다는 사상 자체가 군부독재 시기를 미화하는, 아니 군부독재의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은 시각도 있다. 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부정청탁(이 사람을 준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게 좋게 봐달라)을 한 것을 남재준이 거절하였을 뿐이다.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의 성격상 대통령과 자주 독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으로서의 인사권 행세도 [[문고리 3인방]]의 외압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직원들에게 면이 제대로 서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완전히 바지원장이었던 것. 당시 [[장준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도 [[알자회]]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