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재준 (문단 편집)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 취득 사건 === * 2018년 6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992|'채동욱 혼외자 사찰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 2018년 11월 22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7367|#]] * 2019년 1월 4일 1심 법원은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63032|#]] * 2020년 2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변론이 재개되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4/99533984/1|#]] * 2020년 6월 3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93|[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 2022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771|[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369&gubun=2|판결문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