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PP/규정 (문단 편집) == 인적교류 == [[노동]] 이외의 인적교류, 즉 [[관광]], [[유학]], 투자이민, 비즈니스 출장, [[언론]]교류, [[아이돌]] 등 [[문화]]교류 등에 대하여 TPP에서는 '''무제한적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TPP 역내국의 국민들이 TPP 역내국 A에 입국할 때, '''정당한 [[비자]] 기준을 통해 입국했다면 역내국 A국의 정부는 내국민과 동일하게 입국민을 대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TPP 역내국에는 관광목적 [[무비자 협정]]을 TPP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노동을 포함한 모든 인적교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조약]]과는 많이 다르다.[* TPP 같은 경우 노동 교류는 자유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게 초기 TPP 주도국과 현재 CPTPP 주도국 모두 노동인력 교류의 자유화는 매우 부정적이고 솅겐조약마저도 유럽 역내이지만 TPP 같은 경우 여러 지역에 가입국이 분포되어있어 현실적으로 노동 인적 교류 자유화는 어려워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