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지방법원 (문서 편집)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미추홀구 소재 관공서]][[분류:1895년 설립]]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include(틀:미추홀구 소재 관공서)] ||<-3>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5]] [[지방법원|'''{{{#ffcc66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height=65]]||{{{+1 {{{#003478 '''인천지방법원'''}}}}}} [br] {{{#003478 '''仁川地方法院''' [br] '''Incheon District Court'''}}} ||}}} || ||<-2>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 칙령 제114호 (1895. 05. 10).]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법률 제3162호 (1979. 04. 17.)] || ||<-2> '''법원장''' ||32대 정효채 {{{-2 (사법연수원 20기)}}} || ||<-2>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2 (사법연수원 27기)}}}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인천지방법원, 너비=100%)]}}} ---- '''인천지방법원청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 ||<-2> '''법원 보관금[br]취급 은행''' || [[신한은행|[[파일:신한은행 베이직 로고.svg|width=40%]]]] || ||<-2> '''웹사이트''' || [[http://incheon.scourt.go.kr/main/new/Main.work|[[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래는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었으나[* 현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이곳에 있다.] 2002년에 현 위치인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하였다. 왜인지는 알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법조타운]]은 정문 쪽에서 왼쪽에 [[검찰청]], 오른쪽에 [[법원]]이 배치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인천은 예외다. 현재의 법원·검찰청 청사보다 앞서서 1997년에 인천 구치소가 먼저 들어왔고 2002년 법원·검찰청이 입주하였는데, 같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청과 구치소를 한 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상의 법조타운 청사와는 달리 왼쪽에 법원, 오른쪽에 검찰청이 건립되게 되었다. 다만 법원·검찰청·구치소는 모두 지하 통로로 연결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민사만 설치된 걸로 형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검사가 인천으로 파견해야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던 구속 피고인들을 [[인천구치소]]로 이감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전망이다.[[http://www.kyeonggi.com/2384846|관련 기사]]]가 설치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304157300065?input=1195m|관련기사]]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서구]] [[당하동(인천)|당하동]]에 북부지원 설치 예정이며, [[계양구]], [[서구(인천광역시)|서구]]와 [[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이다. == 역사 == 조선 인천부~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시기 *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 * 1908년 1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인천구재판소 개칭 * 1910년 10월 1일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인천지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인천직할시 시기 *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승격 * 199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개원 ---- 인천광역시 시기 * 2002년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이전 (석바위 → 학익동) *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 2019년 3월 1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2026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예정 == 관할 구역 == ||<-4>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40]][br]{{{#ffd84b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 || 본원·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 행정구역 || ||<|2> 본원 || 직할 || 등기국 || [[계양구]],[br][[남동구]], [[동구(인천광역시)|동구]],[br][[미추홀구]],[br][[부평구]], [[서구(인천광역시)|서구]],[br][[연수구]], [[중구(인천광역시)|중구]],[br][[옹진군(인천광역시)|옹진군]] || || 강화군법원 || 강화등기소 || [[강화군]] ||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지원]] || 직할 || 등기과 || [[부천시]] || || 김포시법원 || 김포등기소 || [[김포시]] || * 강화등기소는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음에 유의. == 주요 판결 == 본원 * 2012.4.19.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의 범인 청다웨이에게 징역 30년, 그외 중국 불법조업 어선 루원위호 선원들에게 징역 1년6월 내지 2년을 선고했다.[* 청다웨이 선장은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되었다.] * 2015.5.28. 선고 사건번호 불명: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의 범인 도미타 나오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현역 시절 임무와 관련해 상관에게 지적을 받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했다. * 2023.1.19. 선고 2022고합611: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23.2.15.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천지원 * 2016.5.2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 이응봉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16.5.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16.8.12.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박씨는 10년, 이씨는 4년으로 증형되었다.] == 교통 == 본원 *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 하차(1번 출구) * 주안역 환승정류장 : 5-1, 516번 → 학익시장 하차 * 주안역(고려예식장)정류장(지하상가 10번 출구) : 515, 515-1번(법원 앞 하차), 3-1번(학익시장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터미널역 하차(2번 출구) * 인천터미널(롯데백화점)정류장[뉴코아아웃렛(2번출구에서 직진, 약 170M)]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 : 4, 111-2번 →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시청역 하차(3번출구) * 인천시청후문 정류장(3번출구에서 직진 약 200M) : 8번 → 학익시장 하차 강화군법원 * 1.지하철: [[부평역]] 하차하여 9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2.버스: 인천터미널에서 80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3.시외버스: 신촌역에서 김포 3000번[* 2024년에 김포버스에서 인천버스로 전환예정] 강화직행버스 승차.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4.승용차: 강화대교에서 1.5km정도 거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