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형사 주요 판례 (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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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 동림호 사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보라매병원 사건
  • 사칭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신연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아덴만 여명 작전
  • 여우고개 사건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
  • 초원복집 사건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 피해자 특정성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