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발효 이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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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TPP 1. 개요[편집]
메가 FTA인 TPP가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고 나서 전개되는 흐름에 관련한 문서이다. TPP는 지속적인 가입국 확대를 추구하는 무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 2019년[편집]
베트남에서 TPP는 2019년 1월 14일 발효된다. 베트남은 TPP 발효에 앞서 베트남 영화 시장의 영화관들에 있는 스크린 쿼터제를 2019년 1월 2일부터 완전히 철폐했다. 베트남 영화 시장 최대 영화관 체인인 CJ그룹의 CJ CGV가 베트남 스크린 쿼터제 철폐로 인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서는 대만 외교부 명의로 2018년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TPP 발효를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4일 대만 외교부에서 후속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및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가입협상 의사를 타진하고 빠른 시기에 대만의 TPP 블록 참가를 원한다고 하였다. 기사
중국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중국 상무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TPP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국 주도의 RCEP와 일본 주도의 TPP간 상호 협력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전의 중국 TPP 가입 가능성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기사
TPP 감독기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는 RCEP 진전이 없다시피하여 TPP 회원국 가입 수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미국이 NAFTA 개정협상에 박아넣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이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하였다. 기사
미국이 TPP를 탈퇴한 상태에서 일본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TPP를 회생시키자, 이는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업의 아시아 지역 무역에 대한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농업 수입국인 일본은 협정 발효 16년차, 즉 2033년(2018년 12월 30일 발효했으므로 1년차)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TPP 역내산 쇠고기, 콩, 시금치, 심지어 쌀 등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에 미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고율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기사
한국에서도 계속 TPP에 대해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서 빠른 시간에 가입을 촉구하는 칼럼이 나왔다.
2019년 1월 19일, 도쿄에서 TPP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더 빠른 TPP 가입국 확대를 주장했다. 태국은 2019년 초 내로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2019년 1월 23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였다. 기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0% 개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한국은 https 차단으로 더더욱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TPP 조항을 보면 알다시피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보장 조항이 있다. 가입할 거라면 인터넷 검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4일, 대만이 일본과 TPP 가입을 위한 1차 양자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기사 대만의 가입 협상은 TPP 11개국 이외의 국가 중 처음으로 가입 협상이 개시된 사례이다.
2019년 3월 3일, 태국에서 TPP 가입의사를 확정하고 일본 등 TPP 가입국과 양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기사 일본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9년 3월 22일, 산케이 신문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TPP 가입을 신청한다면 일본 정부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2019년 5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한민국이 TPP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3. 2020년[편집]
2020년 2월 17일, 태국이 정식으로 TPP 가입을 선언하였다. 기사
2020년 11월 6일, 전경련은 RCEP 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에 대해 "중국 대신 미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견제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TPP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이코노미스트는 RCEP 협상 타결에 대해, 국제 무역 통상 전쟁에서 미국, 인도가 패배했다고 비판했다. 기사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의 경제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TPP 복귀 등 미국의 통상 시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기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TPP에 미국이 복귀하면서 주요 아시아 국가를 동반해서 가입시키면 RCEP에 대항하는 미국의 발언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한국이 TPP에 복귀할 때에는 쌀이 문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대만이 RCEP에서 소외된 것을 두고 "고립된 대만은 미국의 볼모"라든가, "아시아의 외딴 섬" 등으로 대만을 공격하였다. 대만 정부는 TPP 가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사
2020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 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전 현직 미국 의회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여 RCEP 체결을 방관한 것은 큰 실책이며, 미국이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TPP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중국 전문가들은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없을 거라고 말했다. 기사
중국측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기사
12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PTPP에 가입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사 다만, 높은 레벨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기사
2020년 12월 15일, 대만 정부는 TPP 가입을 위해 TPP 가입국 11개국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 대만은 TPP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있다며, TPP 회원국들한테 중국 측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니 대만의 TPP 가입 진정성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TPP 추가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양허 협상에서 기존 가입국 11개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의 가입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
2020년 12월 28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TPP에 중국이나 미국을 위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100% 시장개방 원칙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기사
2020년 12월 28일,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는 중국이 TPP 가입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제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RCEP 체결이나 TPP 가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유럽 국가들의 규탄 성명과 각종 청문회로 인해 한국의 외교 입지까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2020년 12월 28일, 대만의 천이신 중국 국민당 국회의원이 입법원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대신이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거부했다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판했다. 그러자 셰창팅 주일 대만 대사(대만일본교류협회 이사장)는 신문에 기고문을 올려 반박했다. 셰창팅 주일대사는 스가 수상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에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대만이 TPP 가입 자건을 갖추고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일본은 대만을 TPP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29일, 다루미 히데오 주 중국 일본 대사는 중국이 TPP 가입을 위해 고강도 경제 자유화 개혁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기사
4. 2021년[편집]
2021년 1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미국의 TPP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TPP참여는 현재상태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2021년 1월 3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사
2021년 1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TPP에 결국 가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TPP 가입을 촉구하였다. 기사
2021년 1월 21일,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TPP 가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기사
2021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 신청을 하였다. 기사
2021년 6월 21일, 영국이 TPP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21일 페루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페루의 TPP가 발효되었다.
2021년 9월 17일, 중국이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기사
2021년 9월 23일, 대만이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사
중국은 대만의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CPTPP의 주도국이자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의 가입은 여러 조건들을 따져서 중국이 적합한 가입대상국인지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대만의 가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호주도 대만의 가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출했다. 중국은 호주와도 외교 마찰을 빚고 있어 CPTPP 11개국 모두의 찬성을 받아야 가입 가능한 시스템에서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서방 언론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1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간담회에서 TPP 가입을 추진해달라고 업계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10월 15일, 전 호주 총리 토니 애벗이 대만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
2021년 10월 17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시진핑과의 중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노력을 인정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싱가포르는 TPP의 원형인 TPP P4의 주도국인지라 싱가포르의 중국 TPP 참가 찬성 결정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TPP 가입 추진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분석 글이 올라왔다.
한국의 TPP 가입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이 나왔다. 기사
2021년 11월 18일, 미국이 TPP 가입에 미온적이라는 기사가 떴다. 관련기사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TPP에 참가할 당위성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기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재가입시의 조건상향을 위한 카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은 일본이 TPP에 중국을 가입시키지 않을까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언급을 했다. 해당 기사 실제로 중국은 11월 1일 TPP에 정식가입신청서를 내둔 상태다. 해당 기사
2021년 12월 10일, 미국은 TPP 가입철회를 보다 확실시 했다. 해당 기사 상무장관의 입으로 새로운 경제체제의 설립을 구체화했으며, 중국 견제의 목적 또한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일본 주도의 TPP는 CPTPP의 형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이 TPP 가입 추진을 결정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TPP 가입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
5. 2022년[편집]
미국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CPTPP에 견제책으로 새롭게 IPEF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5월 19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TPP 문제에 대해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하면서도 TPP 가입이 필요하다며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기사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란은 추경호 부총리의 공식 추진으로 인해 "가입 추진"으로 일단락됐다. 한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일본과 싱가포르를 통해 TPP 가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5월 25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한국의 CPTPP 가입은 불가피하다며 TPP 가입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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