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제개혁조치
최근 편집일시 :
분류
【틀 펼치기/감추기】
8.15 경제개혁조치 혹은 8.15 경제관리개선조치는 3.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나온 정책으로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개혁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관리체계를 개혁하는 과정과 농업개혁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이며 특히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전 기업에 걸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에도 실제로 적용을 하며 생필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을 통하여 판매된 유휴자금은 군수공장에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수정하였다.
1. 개요[편집]
2013년 3월 1일 김정은은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부터 2012년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할 초석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12.1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함께 많은 시험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시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실험삼아 해본 것을 결국 3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8월 15일에 이르러 특히 군수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까지 적용을 하면서 자체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으로 납부하고 다만 급여와 성과급을 자체충당금 범위에서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계획외 생산을 기업소지표로 계획에 포함을 시키며 경제개혁조치를 취하였다.기사
결국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혁조치와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가게 되었으며 특히 30배의 급여 상승과 함께 자체충당금 범위 안에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사기업의 조치나 다름이 없으며 이때를 기준으로 돈주들이 기업소를 설립 신청과 승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사유화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원인과 30%의 유휴자금을 돈주들이 확대재생산이나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전국적으로 걸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포함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강서군과 숙천군을 제외한 전역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하였다.기사
동시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월 11일 광명성절 경축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 토론회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2013년 8월 15일에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 이미 도입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정식화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방침이 제시된 것이 큰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재일본조선인사회과학자협회 중앙 부회장인 박재훈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은 이같이 전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내용에 대해 1.기업이 자기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벌릴 수 있도록 하며 2. 사회주의의 분배를 바르게 실시하여 노동의 의욕을 높여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래 기업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재훈 부회장은 이 같은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추진 아래 2011년 말부터 진행하여 온 것이라고 밝히며 김정은의 경제개혁조치는 2012년 기업소 독립채산제 실시와 경제개발구 추진을 토대로 한 12.1 경제개혁조치와 2013년 기업소 독립채산제 전면 실시와 협동화폐제를 전격 실시한 3.1 경제개혁조치가 알려졌으며 8.15 경제개혁조치가 확인이 된 것은 처음이다.기사
2. 독립채산제 전국 실시[편집]
2.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편집]
중앙당 전문 기구는 2013년 7 - 8월 중에 농업경영방법 연구(2013년 7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2013년 8월 15일), 경제적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방안 연구(2013년 8월)를 잇달아 김정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 배경은 김정은이 미상 시기에 위 3가지 주제들을 근본 문제라고 제기하며 조선로동당의 견해를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 김정은의 문제제기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서기실 내의 테크노크라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1. 연구 과정 내용[편집]
1. 생산단위에 계획 및 생산조직권 확대 부여 : 기업소지표를 대폭 증가하면서 기업소들이 주문과 계약에 기초하여 자체로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기업소지표를 대폭 증가하면서 중앙지표도 국가가 생산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소지표와 같이 계획권을 이관한다.
기업체들은 기업소지표와 넘겨받은 중앙지표에 대한 계획을 기업들 간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계획하면서 수행해 기업체들이 생산능력상 여유가 있고 국가가 시달한 지표를 수행한 조건에서 수요가 있는 지표들을 제한없이 생산할 수가 있다.
2. 생산단위에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 부여 : 국가가 기업소의 급수에 따른 표준관리기구 및 표준노동정량을 규정하면서 기업체들이 실정에 맞게 세부관리기구나 노동정량을 정할 수가 있도록 정간화하며 또한 생산단위에서 노동력을 입직 또는 퇴직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여러 형태의 겸직제 - 도급제 - 책임제를 도입할 수가 있도록 한다.
3.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부여 : 국가의 품질감독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노력도 강화되도록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면서 국가의 규격제정원칙 및 등록 사업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기업들이 인재후계들을 기술대학에 위탁하는 위탁학업제를 실시할 수가 있도록 하며 상설 또는 비상설과학기술자문봉사기구을 운영해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4. 무역 및 합영 - 합작권 부여 : 국가가 정한 원칙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단위들에 무역 및 합영 - 합작권을 부여하며 독자적인 대외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업체들은 해당 상급단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한다.
국가적으로는 기업체들이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수출입 계약 체결, 대표단 파견, 국제통신이용, 대외결제 등의 환경을 마련하면서 수출입 제품 가격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극력 간소화를 해야 한다.
5. 주동적인 재정 관리권 부여 : 기업체들이 국가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도록 재정금융제도를 수립하면서 기업체들의 국가납부계획 수행 후에 잉여자금에 대한 활용권을 부여한다.
6. 생산단위에 가격제정 및 판매권 부여 : 기업소가 주문과 계약에 의해 생산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정하며 기업들이 자체로 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계약을 합의해 거래할 수가 있도록 상사 및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 생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7. 근로자들의 개인적 자금 – 기술 – 지식 동원 허용 : 각 생산단위가 공증기관이 인정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이용하거나 연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 등 집에서 유휴인력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한다.
8. 직장 – 작업반 – 분조 내에서 담당책임제 실시 : 공업부문에서 기대 및 작업장 담당책임제, 농업부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 국토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하며 국가적으로 담당책임제 조직 –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2.2. 변동 가격제 및 가내편의봉사업 개혁 과정[편집]
2.2.1. 변동 가격제 개혁 과정[편집]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하지 못해서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 원천을 찾아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필품, ⑤. 인민생활조수입상품을 비롯해서 협동화폐소 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국가계획위원회 계획화지표는 국가유일도매가격을 적용하면서 국가계획으로 공급된 자재 – 화공품 – 귀금속 등 국가통제품도 합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가 있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해서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가내편의봉사업 관리 운영 개혁 과정[편집]
2013년 8월 내각 상무조는 식당 등 사회급양부문과 목욕탕, 이발, 수리, 가공 등 편의봉사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며 지역마다 봉사조건이나 수요가 다른데 봉사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준 점이 문제라고 밝히면서 자체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내각 상무조는 알곡, 고기, 채소, 땔감 등의 원자재와 화장품, 연료, 천 등 편의봉사용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게 하였으며 가격도 편의봉사부문 기업소들이 자체로 제정하여 가격제정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며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이발, 미용, 목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연료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정가격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건의 및 시행하게 되었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편의봉사란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 봉사의 한 형태이며 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봉사, 이용편의봉사, 가공편의봉사, 수리수선편의봉사 같은 것이 속한다.
2014년 편의봉사법에 따르면 편의봉사망의 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감독하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계획을 바로 세워야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편의봉사 영업승인신청문건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중앙상업지도기관에 제출하며 영업승인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 위치, 조직 근거 같은 것을 밝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봉사운영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편의봉사영업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으로부터 편의봉사영업허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활동을 승인 받은 봉사업종과 정해진 질서대로 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내편의작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가 있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편의작업반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여야 하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봉사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2.3. 농장책임관리제 연구[편집]
2.3.1. 농업경영방법 연구 과정[편집]
①. 포전담당제 실시 문제와 관련한 내용 : 포전을 개별 농장원이나 작업조에게 일정한 기간 고정 분담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둘째, 각 포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연초에 농업생산과제를 국가에 납부할 몫, 농장에 납부할 몫, 개별 농장원들의 분배몫으로 갈라 정확히 규정해주고 영농공정수행에서도 포전이 분담해야할 작업을 정확히 규정하여 국가적인 보장에만 의존하려는 현상을 없앤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고 농장원들의 여유 곡물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하도록 하여 국가가 포전담당제 실시 방법에 간섭하지 말고 분조가 책임지고 사정에 맞게 포전 분담을 조직하도록 한다.
②. 농장책임관리제 관련 내용 : 개별 농장들에 농업생산계획권과 생산조직권을 주어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며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농장지표는 자체로 작물을 선택하고 부업생산단위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농장이 영농물자를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 납부할 몫을 제외한 농산물을 기관 - 기업소와 교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농장에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을 주어 관리기구를 대폭 줄이거나 비생산부문 노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농장이 자율적으로 자금 관리 할 수 있도록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종합 계좌를 없애고 개별 농장에 현금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들의 여유자금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에서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산물은 자체로 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농업지도관리방법 개선 문제 : 농업성이 농토를 가진 모든 단위들의 농업생산계획 -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 - 영농물자공급계획 등 농업생산관리를 하나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농장의 창발성이 발양되도록 농업지도기관들의사업체계를 개선하여 군협농경영위원회는 농장의 영농사업지도를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종자생산과 자재공급 - 기술지도를, 농업성은 농업발전전망, 전국적인 농사 작전, 자재 보장, 과학기술도입, 기술양성사업을 맡아보는 체계를 세우고 농업지도기관이 농촌에 층층이 내려와 농사지도를 일률적으로 하는 현상을 없앤다.
영농물자공급체계를 개선해 비료 - 휘발유 - 농기계 부속품 등 영농물자들을 국가적인 계획 공급과 함께 농장들의 주문에 따라 계획화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토지 - 관개수로용수 - 전력이용에 해당한 알곡수매몫을 바로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착시키며 다섯째, 국가의 영농물자의 공급 책임과 농장의 알곡의무수매책임을 명백히 하여 국가가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알곡수매를 조절하고 농장이 알곡의무수매계획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시켜 무조건 이행하도록 한다.
④.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장관리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첫째, 국가알곡수매몫을 지난 기간 알곡생산실적의 30%정도로 규정하고 5년간 고착시키는 문제와 둘째, 영농물자와 알곡과의 교환 비율을 바로 정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상황을 국가가 확증해주고 의무수매계획을 조절해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농사에 부족한 노력을 기관 - 기업소들과 계약의 방법으로 보장받는 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다섯째, 농장의 농산물을 양정기관에 수매하거나 판매할 때 자금을 즉시 결제하는 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해결하여 여섯째, 국가적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3. 포전 담당 책임제 전국 실시[편집]
평안북도 한 지방 농가의 실례를 듣게 되면서 4식구가 포함된 한 가족은 포전담당제로 3,000평을 부여받으며 농사를 경작해 국가에 납부하고도 옥수수 3.5톤을 수확하였으며 협동농장 분배몫까지 합쳐 식량 4톤을 장만할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평안남도 벌방 지방의 한 주민은 우리 지방에서 농민 1인당 1,000평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해 임대하면서 그러다가 가을에 농장에 할당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30%를 분배하고 국가에 70%를 수매하도록 조치하며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전하게 되었다.기사
2013년부터 황해북도의 미곡, 봉산협동농장 등에 시범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다면서 분조단위는 농장원 3 - 5명으로 구성되면서 한 세대에 농장원이 세 명이면 가족단위로 땅을 분할해 임대하여 주었으며 분조원 한 사람당 1,700평씩 총 5천 평을 분배받았다고 밝혔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에 생산량의 70%를 납부하고 분조원들이 나머지 30%를 분배하여 보유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8년부터 생산실적이 우수하던 일부 농장은 농장재량으로 분배 비율을 정할 수가 있게 변경하였다.기사
지금까지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 농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임대하고 농사를 경작하게 한 뒤에 수확한 알곡 현물 가운데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올해부터 재령군 농장에서는 땅을 유료로 임대하는 대신에 수확한 알곡 30%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70%의 알곡을 농사꾼이 보유해도 된다고 농장 간부가 직접 밝히면서 이에 설명하게 되었다.
농장원들은 정말 농사꾼이 70%의 알곡을 보유하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영농자재 비용을 제하고도 한해 먹을 식량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반기고 있으며 그러나 농경지 한 평당 내화 2,000원의 임대료를 반드시 선불로 납부해야 하며 1년 기한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있어 현금이 없는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사
문덕군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농민 1인당 1,500 - 1,700평의 농지를 임대한 다음에 농장에서 알곡 종자를 공급하고 가을에 수확한 알곡 현물을 농민 60%, 농장 40%의 비율로 분할하는 방식이었으며 그런데 올해는 농경지를 농민들의 농사자금동원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하게 되면서 혼자서 3,000평에 달하는 경작지를 분배받은 농민들도 있다고 설명하게 되었다.
당에서 포전담당책임제 방식을 개선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증가하려 하지만 농민들에게 임대한 농경지의 경작권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서 해마다 농민들이 임대받는 농경지가 변경되며 자기 토지라는 관념이 없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농사기술의 개발에도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게 되었다.기사
토지임대규모는 농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면서 그러나 도입 초반에는 협동경리포전이 상당면적 존재하다가 점차 개인경리포전이 확대하면서 농장원당 토지임대규모도 증가하면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협동농장의 경우 농장원 가구수와 해당 토지의 등급을 고려해 책정하였는데 대체로 농장원 1인당 1,500 ~ 3,000평 사이였다.
임대받은 토지에 대한 농장원의 경작권은 공히 1년만 보장받았으며 1년이 지나면 임대 토지의 규모와 위치를 모두 재조정하며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한 농장들은 해당 포전에 대해 필요한 비료, 박막 등 필수영농자재를 어느정도 공급한 것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상공급이 아니라 생산물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유상공급이었으며 자재 공급량은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므로 의미있는 생산을 수확하면서 임대한 포전에 대해 경작자인 농장원이 사실상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며 자재를 매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포전담당책임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있으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도입 초반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평안남도 개천시 7협동농장의 경우 경작조건은 비료, 종자 등 자재를 국가에서 공급하며 생산물에서 비료값, 종자값, 물값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30%를 경작자가 보유할 수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면서 농장원들의 여유 곡물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 종합시장에서의 가축매매는 닭이나 오리, 토끼, 그리고 새끼돼지 등도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이나 개인들이 필요한 식량 혹은 공업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내축산반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닭이나 토끼가 제일 인기가 있으며 특히 토끼는 북한 전체 학생들이 꼬마과제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을 물론하고 토끼가 필요하게 되면서 강아지를 판매하거나 새끼돼지를 판매하기도 하면서 새끼돼지는 봄이나 가을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
사료 문제나 도살 문제 등으로 봄과 가을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며 소식통과의 전화통화 시간이 제한되었으며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우면서 아쉬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해결하기로 하였다.기사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황해남도 군부대에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품목도 다양해졌다고 언급하였으며 황해남도는 우리와 휴전선을 접한 대표적인 육군밀집지역이며 대부분의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서부전선의 최전방이다.
이곳은 민간인보다 군인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곳이라 부대 사정도 쉽게 알 수가 있으면서 급식된 강냉이밥의 양이 이전보다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반찬도 부대원료기지에서 생산된 채소와 자재로 만들어진 제철 김치와 다양한 반찬들이 나온다고 밝혔다.
군부대들에 식자재 공급이 증가한 것은 식자재를 생산하는 후방기지의 생산량이 증가한 데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소식통은 후방기지에서도 분조를 활성화해서 계획량 이상은 개인이 분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군부대 별로 부식 공급을 위한 자체 부업지를 운영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군부대 부업지에서는 두류 농사는 물론이고 염소 방목도 하고 있는데 두부나 콩비지, 콩나물 등 두류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방기지에서 생산된 버섯과 각종 채소들도 공급되고 있으며 부대 내 부식물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2월 8일 건군절에는 돼지고기국도 공급하게 되면서 병사들이 만족감이 후방사업이 잘 되는 부대들에서는 월 1회 정도 고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사
4. 평가[편집]
8.15 경제개혁조치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농업 생산량은 생산량 기준으로 500만 톤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었으며 경제 성장률은 대폭 성장하면서 연평균 5.1%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수가 있었다.
그만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한 경제성장률이 발생되었으며 곡물 생산량 역시 500만 톤 이상으로 발전하면서 최대 660만 톤 이상을 생산한 적도 반짝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5년 이후로 박봉주 총리가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진입한 이유도 그만큼의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사실상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물론 2019년에는 부총리급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 담당 부위원장으로 배려된 조치였다.KBS 뉴스 기사
4.1. 기아 문제 일시적 해소[편집]
세계일보의 반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나왔음을 알수가 있는데 하루 식사를 몇회 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90%는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했음을 알수가 있고 주식으로는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고기에 대한 섭취율은 50%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고도 하였으며 특히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도 만만치 않았으며 이는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2012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쌀에 대한 결식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애초부터 쌀 위주와 고기 위주의 식사율이 늘었다.세계일보 기사
북한에서 곡물의 시장가격은 2012년에 2,000 - 5,000원을 돌파한 이후로는 4,000 - 5,0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장에 흘러가는 곡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며 처분권 완화로 농민들이 식량판매소에 곡물을 팔고 있다.
실제로 2.4톤의 분배를 받은 농민도 있어 분배가 많았던 농장에서 농장원이 피처폰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늘어났고 김정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박봉주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하여 식량이 시장에 풀린 덕분에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다.문화일보 기사
2010년에 약 451만 톤, 2011년에는 약 469만 톤, 2012년에는 519만 톤, 2013년에는 519만 톤, 2014년에는 524만 톤, 2015년에는 약 548만 톤, 2016년에는 약 498만 톤을 생산하여 특히 포전담당제가 실시된 2012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부쩍 늘어났다.자유아시아방송 기사
평안북도 동림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19일 지난 달부터 국가무역회사 주도의 국경 밀무역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면서 요즘 동림군 종합시장에 나가보면 수입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던 중국산 조미료가 눈에 띠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절 이전부터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자재와 조미료는 밀무역이 일부 재개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서 태양절 이후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산 식자재와 조미료가 계속 종합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입 식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월 19일 현재 평안북도 동림군 장마당에서 수입 밀가루 1kg 가격은 지난 3월 내화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절반이나 내렸고 설탕은 5만 원에서 2만 8천 원, 식용유는 3만 8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품귀 상품이었던 수입 맛내기 1kg 가격도 1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하락했으며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평성, 안주 등 내륙지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했던 수입 조미료가 하락세 접어든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면서 당과류 원료인 수입 설탕과 밀가루도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대부분의 비생산부문의 기업소와 사업소는 물론 원자재 보장이 되지 않는 생산 부문의 기업소에서도 가내축산반과 양어장을 설립해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선을 양식해 판매한 이윤의 30%를 유보할 수 있으며 10%를 기업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MBC 기사
독립채산제로 전환된 지방산업공장과 비생산부문의 사업소와 기업소에서도 대부분 가내축산반과 양어장을 설립해서 지방인민위원회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고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양식한 생선이나 혹은 가축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보유한 자금을 기업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벌이가 사실상 허용이 되었다.
김정은은 비생산부문의 기업소와 사업소에서 더벌이를 할 경우 양어장과 가내축산반을 꼭 등록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이며 대부분의 비생산부문의 기업소와 사업소에서도 특히 수익창출사업을 추진할 때 양어장과 가내축산반을 반드시 설립해서 허가를 받은 뒤 경영을 추진하며 원자재 확보와 대용연유 확보에 나서고 있다.데일리 NK 기사
4.2. 북한의 농기계 전용 연료 생산 과정[편집]
며칠부터 지배인은 출장이 잦아지며 대용연유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을 찾아 해주시, 사리원시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때로는 괜히 큰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그때마다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그에게 지지를 하여 주었으며 지배인이 애써 구해온 몇장의 도면을 놓고 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고민하며 어떻게 해결할지 자체의 힘으로 연유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뿐이었다.
생각을 고심하다가 생각이 막혀 풀리지 않으면 또다시 강동군이며 송림시에 거듭 출장을 가면서 그들은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고 한달 만에 끝내 폐수지에 의한 대용연유생산공정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대용연유가 생산하게 되어 그때의 환희가 되살아난 지배인이 기뻐하였다.
어느 한 인민반에서 폐수지를 가져온 것이며 현재 신원군에서 대용연유생산에 필요한 폐수지를 인민반에서 폐수지를 수매받아 가져오며 그날이 마침 인민반 별로 폐수지를 수매하는 날이었으며 그는 가져온 마대를 보여주었는데 헌 마대와 찢어진 비닐 주머니, 깨진 플라스틱 대야와 칫솔대 등 별의 별 것이 다 있었고 신원군 연료사업소에서 폐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한다고 할 때 기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신원군연료사업소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디젤유를 여러 농장에 싣고 나가 시험해보며 논밭갈이를 하는 트랙터에도 벼탈곡기에도 이용해 보았으며 반응이 아주 좋았고 대용연유에 기뻐한 검촌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못쓰게 된 박막을 수집하여 벌써 3번이나 사업소에 실어왔다고 밝혔다.
원료보관장과 대용연유라는 글자와 함께 특색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설명 없이 그 건물이 대용연유 생산 현장임을 알 수 있었으며 수매의 방법으로 기업소의 생산 활동과 주민들의 생활 과정에 나오는 폐수지를 회수하면 2기를 동시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산량을 두배로 늘릴 수 있다고 지배인은 진실있게 말하였으며 정유공정에서 한창 휘발유가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후에 디젤유가 생산되었고 바로 이 귀중한 연유가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수지에서 생산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여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길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 대용연유를 생산할 것을 결심해 설비 제작에 연구하고 지난해 12월초 트랙터 수리와 농기계 제작에 쓰이는 전기를 대용연유로 해결해야만 되며 설계와 함께 설비 제작이 완성되고 대용연유가 생산되었지만 제진장치 시험 결과 만은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작업소에서 또다시 시험에 들어갔으며 어느날 제진 장치의 각 부분품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용접공이 환호를 올리며 해결방법을 알아내며 시험 연구원들은 분무장치를 새롭게 개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작업현장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플라즈마 불꽃이 날리고 개조하기 위한 전력을 모았다.
지난 4월말 길주군 농기계작업소에서 환경오염이 없는 대용연유 생산에서 성공함으로 전력 사정이 긴박하였던 속에서 농기계 제작과 트랙터 수리 정비를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전력 해결을 하거나 농기계작업소 가동에 어려움이 없었다.
룡호리 협동농장에 도착하여 농장 일꾼이 반갑게 기자를 맞이하였고 찾아온 사연을 알겠다는 듯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그들은 아담한 대용연유생산기지로 기자들을 안내하였으며 대용연유가 생산되는 모습을 보니 기자도 모르게 감탄이 터졌다.
지난 5월말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8월까지 5톤 가량 되는 대용연유를 생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 달에 1.65 - 1.7톤이나 대용연유를 생산하여 하루에 53 - 56kg이나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다.
대용연유를 생산한 것을 농장의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원만히 가동시키고 있어 대용연유의 개발과정을 보면 3월말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꾼이 길주군에 폐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 연구원이 있어 농장일꾼들이 찾아가 그 기술을 배워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관리위원장과 리당위원장, 기계화분조장이 길주군을 향해 떠났으며 폐수지재생이용기술을 연구하는 그 연구원은 기술 역량과 공무 기지가 많은 공장도 아닌 크지 않은 협동농장의 힘으로 대용연유의 생산을 해보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거부하였다.
농장의 일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으며 농번기인 영농사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며칠씩이나 연구원에게 간청하여 이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에 감명을 받아 연구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으며 연구원은 자기에게 기술을 배워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농장의 책임 일꾼들이 모두 찾아와 사정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한 생산방법을 원리적으로 해설하였다.
그 후에 협동농장까지 수백리길을 찾아와 생산공정의 설계는 물론 설비 제작과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여 주었다고 하며 협동농장에는 폐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으며 지금은 영농작업에 쓰고 남은 대용연유를 다른 단위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 이전에도 대부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대용연유를 생산하여 많은 협동농장에서 생필직장을 만들어 생산하거나 혹은 연료사업소에서 생산한 대용연유를 시장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거나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혹은 반대로 폐수지를 수집하여 폴리에틸렌 수지와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가지고 대용연유로 재가공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비약의 도약대를 제목의 기사에서 자체의 힘으로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대용연유 생산 공정을 완성한 평안남도 문덕군 룡반협동농장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으로 농사에 필요한 연유가 부족해 농장 일꾼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폐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이어 한개의 열분해로에서 하루에 평균 100 - 150kg의 대용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는 이런 열분해로가 여러 개가 존재해서 자체로 생산한 원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가동시켜 국가에 적지 않은 이득을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중앙일보 기사
4.3. 공장 가동률 폭발적 증가[편집]
현재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인상되었고 175달러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일반 편의봉사업종에 대하여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인상되었음을 확인이 되었다.오마이뉴스 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주요 제철소의 전문기술직 노동자들과 노동강도가 센 탄광노동자에게 북한 돈으로 100여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제철소 가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직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러한 월급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으며 보조직장 노동자인 경우에는 30여만 원 사이에서 월급이 지급된다면서 하지만 계획 생산 과제를 완수했을 때에만 월급 전액이 지불되며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월급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데일리 NK 기사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이상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업종에서 설비가 열악하거나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을 방치함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함으로 생산능력을 증대하려는 정책이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 중심으로 노선을 전환하여 인민생활향상 및 경공업 중심과 지방중심정책을 채택하고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기업 자율 경영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고용 및 해고와 임금 수준 등을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벌어들인 이윤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경제 하부 단위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은 의식주 산업 등 경공업 중심의 국산화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다.오마이뉴스 기사
5. 관련 자료[편집]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 김소영 | KDI 북한경제리뷰 | 2019.10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의 상업활동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11
-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 | 법무부 | 법제처 | 2010.05.18
- 편의봉사법 | 법무부 | 법제처 | 2017.11.21
- 조선중앙통신 | 2020.11.16
- 로동신문 | 2018.05.18 ~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