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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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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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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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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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5.24 조치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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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역경제권의 구상도
1. 개요
2. 역사
3. 평가
4. 여담


1. 개요[편집]


五+二 / 5+2 Economic Region
5+2 광역경제권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구상한 지역구분 밎 발전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광역권 위주의 발전 정책이 아닌 대도시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광역경제권 폐지…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2. 역사[편집]


2008년 1월 24일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1월 7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광역경제권의 개념이 사라졌을 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3. 평가[편집]


지역 주도가 아닌 정치권과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이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인위적 광역화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 발전 한계
  • 인구·일자리·소비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지역 간 소득불평등 악화


4. 여담[편집]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개념이지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팔도의 개념[1] + 지방에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경상도를 대경권동남권으로 나눈 적절함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나 언론, 나무위키 등에서 대한민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분류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2] 다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이전부터 자주 사용되던 분류방법이므로 오히려 이전부터 사용되던 분류방법을 이명박 정부가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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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했지만 사실상 독자적인 지역으로 구별되었다.[2] 다만 전북의 경우 2022년 들어 호남권에서 벗어나는 독자권역화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