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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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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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교육부 발표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3가지 교과 체계(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를 4가지 교과 체계(공통과목,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전문교과I, 진로선택(15) 과목을 섞어서 진로선택(22), 융합선택 과목으로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과목은 100% 성취제 및 절대평가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로써 통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배우는 과목은 내신에서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공통 과목은 사실상 상대평가를 지속한다. #

2021년 4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당수 범교과학습 주제가 교과 수업에 녹아드는 ‘주제+교과 통합’ 형태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교과와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 콘텐츠를 제작, 보급에 활용하게 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 시수 이동이 허용된다. 단위 학교에서 교과와 창체를 모두 포함, 수업 시수의 20% 내외에서 증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과만 20% 증감이 가능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 수준에 맞는 탄력적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과목 시수 증감 및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가 가능해진다.

2. 총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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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교육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교육부 정책 연구진 발주안(1문단)보다 공청회 안(2문단)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결국 공청회 안을 확정지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 2022년 4월 21일, 시안 개발 자료집이 공개되었고 토론회에 돌입했다. 시안 개발 자료집 누리집 상단 교과 틀 링크도 1차 시안 기준이다.
• 2022년 8월 30일, 교과 재구조화 2차 시안이 에듀넷·티클리어 누리집에 공개된다. 직전에 전문계 과정부터 미리 공개하였다. 확정은 아니며 공개 직후 15일간의 토론회와 의견을 수렴을 거쳐 조금 변경될 것이다. 최종 확정은 2022년 12월 말이다.

3. 교과 개편 전 예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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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재구조화를 거쳐서 결정한다. 아래 서술된 3가지 안 중에서 최종 교육과정 총론·각론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순서는 이변이 없다면 '11월 발표 총론 대강'(3문단) ＞ '정책연구진 안'(1문단) ≫ '연구공청회 안'(2문단)이다. 하지만 11월 총론이 발표되면서 결국 연구공청회 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3.1. 정책 연구진안 / 전문가안 (최종 채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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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앞으로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틀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조화 정책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반드시 이 보고서의 결과대로 교과 구성과 내용이 개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 내용은 변할 수 있어도 교과 구성은 정책연구 제언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 당시에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재됐던 '문·이과 통합형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라는 보고서가 나오고도 각종 갑론을박과 토론회가 열렸지만 결국 최종보고서의 원안과 90% 비슷하게 확정됐다. 참고로 이 때는 (공통)수학[1], 수학Ⅰ[2], 수학Ⅱ[3],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진로선택화) 체제로 이루어졌었다. 2022 총론에서도 공통수학, 대수,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일반선택화) 체제에서 단원 간 이동만 미미하게 있을 뿐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수학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체육예술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2021년 11월 24일 총론 발표 이후로 열람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청탁 등의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다시 열람이 가능해진 상태이다.

3.1.1. 국어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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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학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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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재구조화

2021년 상반기,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조화 정책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앞으로 고시될 수학과 교육과정 각론의 틀을 미리 엿볼 수 있다. 반드시 이 보고서의 결과대로 교과 구성과 내용이 개편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 내용은 변화할 수 있어도, 교과 구성은 정책연구 제언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연구는 교육부에서 발주하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이경화 교수를 비롯한 14명의 교수, 연구원, 현장 교사들이 진행하였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창에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수학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를 조회하면 연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예시로 A안과 B안을 제시하였다.

학점제 지침에 따라 기존의 '진로선택(2015)', '전문교과Ⅰ'은 각각 '융합선택', '진로선택(2022)'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고1 공통 과목의 '행렬'

'행렬'을 고1 공통 과정으로 놓는 데 대해서는 일단 배우게는 하되 수능 출제 범위로 지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중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행렬이 빠진 이유가 '괴악한 합답형 문항'에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운이 수능 수학 점수를 갈랐던 행렬 반례 문제가 여러가지로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덧붙여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행렬' 삭제에는 당시 '20%'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이유 역시 아예 하등의 상관도 없는 모종의 다른 이유를 연관지었다며, 행렬 삭제는 이유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1 수학에서 행렬이 부활한다는 데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

• 필수 과목 이수 학점

필수 과목 이수 학점으로 ‘10’에 많은 표를 얻었는데, 이대로 정해진다면 쉽게 말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필수로 배워야 할 수학 단원은 10개 정도 분량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고1 시기 즈음에 '수학Ⅰ+수학Ⅱ+대수(A안 기준)' 혹은 '공통수학+정보수학+함수(B안 기준)' 정도를 필수로 배운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사들은 15~20학점을 필수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한 모양이다.[17][18] 이외에도 '기하'가 일반선택과목으로 복귀되었다.

• 수능 입시 개편

수능 입시 개편 구조는 2024년에 정해질 예정이므로 최소한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다. 즉 교과 개편과 입시 체제 개편은 따로 의논되므서, 지금까지 ‘서·논술형 도입’ 외에는 어떤 것도 예고된 바가 없다.[19]

• 추가 수정

4월에 통과된 정책 제시안이 3개월 정도 수정을 거친 결과, ‘실용 통계’는 ‘데이터 수학’으로, ‘인문 수학’과 ‘직업 수학’은 ‘융합 수학’으로 통폐합됐다. 그 외에도 심화수학이 삭제되고, 일부 과목 명칭이 바뀌었다. 아래 표에서 추가 수정안 부분은 수학교육학 학자들의 의견일 뿐, 교육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교육부의 발주에 따른 연구에 서술된 정부의 공식 의견은 A안이다. 다만 비공식적이나마 교육부가 발주를 넣었던 프리즘 연구진 중에 기과협 관련자들이 대거 속해있으므로 아예 헛소리라고 보기 어렵다. 1차 2차, ..., n차로 나누어 교과를 재구조화하는 선례는 많았다.[20]

• 기본 수학(2015 개정)에서 시사한 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2020년부터 '기본 수학' 과목이 도입되었다. '기본 수학'은 2015 개정 교과이나 고시에 없었고, 2015 개정 교과가 만들어진 이후 4년 뒤에 새로 개발된 교과서이므로 2022 개정에 대한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과목에 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수학' 과목 시안 개발연구 최종보고서.pdf를 보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의식한 뉘앙스를 찾을 수 있다. 그중 수학 교육과정 강화·약화에 관한 내용에 주목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학력 저하' 통계가 언급된다. 2009 개정과 2015 개정이 모두 학생들의 학업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 상향[26]
  내용을 줄여서 어떻게든 학생들의 모든 성적 결과를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을 위해 교과 내용 중 상당수를 삭제했지만, 오히려 학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남을 짚은 것이다. 다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

• '항등식의 성질', '절댓값을 포함한 부등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27]
  특히 가장 말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 CCSSM,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성취 기준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핀란드, 인도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고등학교 1학년 이후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106p).
  , '집합의 연산 법칙'은 외국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또 상위 과목 이동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들이 '고1 수학'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추측된다.

•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의 편중성을 분산시키거나 다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연구 보고서 참조 76p.)

•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의 개념은 순서쌍의 대응이 아닌 집합 원소의 대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집합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중학교에서 학습한 함수 개념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 개념이 충돌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을 함께 서술하게 되면, 오히려 학습의 양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100p.). 차기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중학교 과정에서 집합 내용이 다시 함수 앞으로 복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지적은 연구 보고서 내내 잊을 만하면 등장하고 있어 교수들도 현행 교육과정의 집합, 함수 서술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본 수학 편제안에서는 두 개가 서로 붙어서 '집합과 함수'라는 단원을 형성하고 있다.

• 좌표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두 단원을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잘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고1 공통수학에서 다루지 않고 중학교 과정에서만 다루게 된다.

• 나머지정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기계적으로 풀게 되는 내용이며 후속 단원과의 연관도 약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인수정리도 삭제했다고 한다. 조립제법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볍게 활용 방법을 추가하는 정도로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수정리 모르면 수2, 미적분 고난도문제 어떻게 풀게??

• 이산수학과 확률과 통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85p.) 고등학교 <수학>의 ‘확률과 통계’ 영역은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에 관한 것으로, 모두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라는 영역명이 사용되고 있다며 영역 포함 관계상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기본 수학>에서는 영역 명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영역명을 ‘경우의 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도형의 방정식(평면 기하)’ 영역보다는 ‘집합과 함수’ 영역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고 밝혔다(88p.). 고1 공통 과목인 수학(2015)의 단원 배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 본래 ‘확률과 통계’ 영역은 가장 마지막에 학습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통해 수학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경우의 수’를 가장 앞 단원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수학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본 수학>에서는 1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3.1.3. 영어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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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연구진안으로 보았을 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구조와 동일하므로 따로 작성할 것이 없다.

3.1.4. 사회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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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연구진안으로 보았을 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구조와 동일하므로 따로 작성할 것이 없다.

3.1.5. 과학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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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나온 KCI 논문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과학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탐색. 이 논문은 과학 교과 재구조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구과학교육과 곽영순 교수가 참여한 안이다. 이 안만으로 판단할 때는 '공통과학 / 물화생지 Ⅰ, Ⅱ' 구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과학 Ⅱ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환원시키는 정도의 변화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Ⅰ, Ⅱ의 위계체제를 유지하되 Ⅰ과목, Ⅱ과목 모두 일반선택과목에 포함하자는 쪽에 과반(56.8%)이 몰렸다. 지난번에 잠시 논의됐던 '물화생지' 체제를 없애고 아래의 표처럼 세부 과목으로 나누자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1. 물리학에서 전자기학이나 파동을 배우려면 역학의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역학, 전자기학, 파동으로 나누면 그 위계가 무너진다.
2. 학생들의 분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물화생지가 훨씬 시인성 측면에서 좋다. 단순히 '전자기학', '생태학', '천문학'이라고 하면 어떤 게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생물학인지 학생들은 그 상하위 연계 명칭을 모르고 과목을 고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과학Ⅰ 교과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과용 교과로 전락했다며, Ⅰ 과목을 인문계열을 위한 과학 과목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종합하면, 이전처럼 교과 간 단원 이동만 있을 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1차 재구조화이므로 2차 재구조화에서는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28]

• 다음은 곽영순 and 신영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과학과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과학교육연구지, 45(2), 143-155.에서 다음은 과학 교사들이 통합과학에 대해 응답 및 지적한 주요 내용이다.
  1. “통합과학에 '기본 물리량과 단위 환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통합과학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에게는 통합과학 과목이 너무 쉽고, 진로적성에 따라 배워야 할 다른 과목들도 많다.”
  3. 주관식 답변에선 'AI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환경(생태 및 기후위기), 감염병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답변도 다수 있었다.
  4. 'Ⅱ과목이 '생활과 과학' 등의 교양 과목 성격의 교과와 진로선택과목에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61.5%로 압도적이었다.
  5.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룰려고 하다보니 여기에 물리학 내용을 억지로 넣느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단원이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정작 직선 운동은 물리학Ⅰ에서 다루는데, 통합과학엔 포물선 운동이 나오질 않나, 충격량과 운동량이 나오는 등 현장에서 학생들이 과목 자체를 비웃고 있다.” 차라리 물리학을 핵심 개념으로 내빼서 단원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하) 정책 연구진 안 때 작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동일한 연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끼리 2차적으로 재구조화한 안이다.

• (이하) 추가 예측 의견이다.

서울대 권오현 교수 과총-과기협에서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물리학Ⅰ(문이과 공통 필수), Ⅱ(이공계 필수), Ⅲ(이공계 선택 및 가산점)로 편제하여 제안한 게 눈에 띈다. 또 학과별 연계를 두고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자는 입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 안건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과총-과기협에서 발의한 교과 구조는, 지금의 통합과학(2학기 분량) 중에서 가장 알짜가 되는 내용으로 ‘통합과학Ⅰ(1학기 분량)’으로 편성하고, 물화생지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얼개용 과목을, ‘통합과학Ⅱ(1학기 분량)’로 만드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32] 통합과학Ⅱ에는 지금의 과학 Ⅰ에 해당하는 4개 과목(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준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상 4개의 Ⅰ 분량을 그대로 가져 오는 것이 아닌, 25% 정도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75%는 자연스럽게 Ⅱ 과정과 합쳐서 하나의 단일 과목으로 구성될 수도 있겠으나, 기존 Ⅰ, Ⅱ의 이수 단위 수가 도합된 단일 과목이 아니라면, 또한번의 분량적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33][34]

2021년 8월 말에 진행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기과협 포럼 및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오고 갔다. 이 또한 확정은 아니므로 참조만 할 것.

• 1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의 기본 컴팩트를 ‘자연과학 이해’(혹은 ‘자연과학’)으로 명시하여 제안하였다(가칭). 이는 상술한 '통합과학Ⅱ(1학기 분량)'을 상세화한 명칭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과학이라고 부르던 걸 자연과학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중 차별도와 시인성을 높이려는 의중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한 ‘자연과학 이해’은 지금의 통합과학과 별개의 과목이며, 교수들은 ‘자연과학 이해’를 1학기 분량으로 신설함으로써, 기존 통합과학의 2학기 분량을 1학기 분량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비판 및 문제제기] 포럼에서 교대 측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면, '통합과학 정신'(이른바 빅 히스토리 관점)은 1학기 분량으로 줄일지언정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면 '통합과학Ⅱ(자연과학의 이해)'를 만드는 의미가 쇠락된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통합과학Ⅱ(자연과학의 이해)'를 먼저 배우지 않고 '통합과학Ⅰ(통합과학)'을 먼저 배우는 구조라면, '얼개' 과정을 먼저 배우지 않고 '주제' 과정을 배우는 구조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배우는 순서를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선택과목에서는 또 다시 자연과학 4체제 분류법으로 나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그 의미를 살렸다가 다시 해체하는 방향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 둘째. 기존 일반/진로선택과목의 과학 Ⅰ+Ⅱ 통합이 확정됐을 때, 기존 Ⅱ 과정에 있던 내용이 또다시 고급 과정으로 빠지거나 일반선택과목 교과 범위 밖으로 차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 공청회 방안에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기존의 Ⅱ 과정을 사분오열하여 진로선택에 존치하고, 기존의 Ⅰ 과정에서 로마 숫자 Ⅰ만 뺀 채 물화생지를 존치하였다. 심지어 여기서도 배울 양이 더 적어진다. 만약 '자연과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이러한 양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신설한 과목일 경우라면 더욱더 선명해지는 논의점이 된다. 안 그래도 분량 문제로 교육부와 딜을 하다가 연패만 하고 있는 과학단체인데, 이들이 굳이 하나를 잃어야 한다면 '통합과학'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연과학의 이해'를 2학기 분량으로 설정하여 2학기용 단일과목으로 편성하는 쪽이 낫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셋째. 애초에 이 빅 히스토리가 자연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역사학계에서 내놓은 접근인데다 『코스모스』(칼 세이건 저)에 편승한 교수들이 전위적으로 내놓은 실험형 관점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차라리 진로선택과목인 '과학사(교과)'나 '융합과학('통합과학'과 80% 정도 유사한 과목)'과 통폐합하여 구성하면 모를까 굳이 위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고1 공통 과목에 10년 넘게 이 정신을 고집하는 이유가 의문이다(이 교과 방향의 문제점은 통합과학 문서 '비판/문제점 문단'과 융합과학/여담에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 한 화학과 교수는 영국 등 타국의 교과 편성을 비교하며, 물·화·생은 '탐구'가 아닌 '기초 필수' 교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하였다.[35]
  사실 한국에서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은 그닥 큰 차이가 없다.
• 논의 과정에서 지금의 지구과학의 명칭을 ‘지구과학·천문학’으로 바꿔야 합리적인 게 아니냐는 잡음이 흘러나왔고, 이에 지구과학교육과 곽영순 교수는 실제로 ‘지구우주과학’으로 개설 중인 국가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 교수의 말로는 천문학 측이 물리학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퇴짜를 맞아서,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덕분에 빠질 뻔하던 지구과학과 천문학이 상생하면서 교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구과학'과 '물화생'의 교과적 동등성[36]
  '학문적 동등성'과 변별해야 하는 논의임.
  논쟁은 실제로 학계에서도 많이 꼬인 어그로가 맞다고 밝혔다.

3.2. 연구 공청회안 / 비전문가안 (최종 채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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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정책연구 이후 각종 논의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안을 논의하는 역량함양 교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가 교과별로 유튜브에서 진행되었다. 공청회 자료집은 에듀넷 티클리어에서 로그인 후 열람이 가능하다.
• 다만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인정한 확정안이 아니며, 공청회 설명 자료집에서도 교육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2021년 10월 22일 최종 공청회가 개최됐다. 자료집은 '에듀넷·티-클리어 >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 정책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2021년 11월 24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대한 자료들이 업로드되었다.

3.2.1. 국어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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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는 2021. 10. 22.에 바뀐 명칭)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으로 재편되는 등 일반선택 과목 영역 간 조정이 있었다. '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문법)'은 일반선택 과목의 일부로 남고, '매체' 영역은 진로선택 과목의 일부로 조정되었다.

3.2.2. 수학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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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2021.10.22)

당초 공청회에서 제시된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는 일반계열 진로선택 과목에서 종적을 감췄으며, 특목고 진로선택 과목[44]으로 이동했다. <자유설계수학>도 첫 공청회에서 언급되었으나 최종 공청회에서는 배제됐다. 통계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생겼던 <수학과 데이터>는 <실용 통계>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전 재구조화 안에서 <함수>의 명칭은 <대수>로 정했다.

진로선택 과목 지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기하>, <미적분Ⅱ>는 여전히 진로선택과목에 머물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1 수학에서 빠졌던 행렬이 요구에 따라 11년만에 '공통수학1'으로 복귀하였다.

기존 '미적분(2015)' 교과에서 이름을 재구조화한 '미적분II'가 '기하(2015)'에 이어 진로선택 과목으로 차출된다. 수능 출제 범위가 주로 일반선택 과목에 설정됨을 고려할 때, 자연계 입시에서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연구진 관계자는 “수능 출제범위에 일반선택과목까지만 포함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일축했다.[45] 또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의 과목구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바뀔 수 있다”며 “(10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11월 중으로 총론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3.2.3. 영어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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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은 2021. 10. 22. 공청회에서 바뀌거나 삭제됨을 나타냄)

3.2.4. 사회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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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아래 논란 파트에 서술되었듯, 교과목 통합 압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문 영역이 넓은 일반사회 영역과 타 영역[52] 간의 대립이 발생해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구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학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통합사회를 통합사회1, 통합사회2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밑에는 총론 공청회 당시의 과목 편성이다.

•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10.22)[5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11월에 나올 예정이라 과목명만 바뀔 뿐 이 구조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54]
  하늘색의 과목들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의 전문 교과인 국제 계열 전문 교과에 속하는 과목이었지만 사회과의 진로 선택의 과목으로 이전되는 것이 논의중인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들 중 주황색의 과목들은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개설되었다가 아니게 된 과목들이다.

사회 선택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는 과거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었고, 이에 따라 사회 교과의 4대 대분류인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 영역 별로 일반선택 과목을 1개씩 지정하고, 여타 선택과목은 진로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사회와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현대사회와 윤리(기존 생활과 윤리 개정)', <지리> 영역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기존 세계지리 확대 개정)', <역사> 영역에서는 '세계사'가 일반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기존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정치'(現 '정치와 법'의 일부)>, <'법과 사회'(現 '정치와 법'의 일부)>, <'경제'>(이상 일반사회 영역), <'윤리와 사상'>(윤리 영역), <'한국지리'>(지리 영역), <'아시아사 주제 탐구'(現 '동아시아사')>(역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각각 해당 교과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과목이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지리 영역 및 역사 영역에서는 지역학에 해당하는 한국지리와 동아시아사 대신 '세계시민과 지리(세계지리)', '세계사'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일반선택과목 수가 재조정되자, 예상했던 대로 각 과목의 이해 관계에 따른 치열한 논란과 이전투구가 발생하고 있다.[57]

특히 일반사회 영역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크다. 일반선택 과목에서 소외된 정치, 법,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불만과 반발이 제기되었다. <정치>, <경제>는 이전에 <정치와 경제>라는 명칭으로 일반선택과목 환원이 어느 정도 약속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불발되었다. 한편 윤리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역시 논란이었는데,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하지 않고 <인공지능 윤리>를 고르는 우스꽝스러운 현상도 일어날 것이라는 주된 요점이었다.

이번 안을 보면 분과별 교과 구조화가 따로 놀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 지리과는 되도록 하나로 통합하여 <세계시민과 지리>라는 일반선택과목 하나만을 남기는 방향으로, 일반사회과는 이참에 학문적 및 진로적 성격의 구분을 살려 7차 교육과정때처럼 과목을 나누고 <사회와 문화>만 일반선택과목군으로 남기는 쪽으로 간 듯하다. 즉 같은 교과군안에 있지만 지리과는 통합추구, 일반사회과는 분과형 추구라는 서로 상반되는 교육과정 구성방안을 선택한 것이다.[58] 이 때문에 지리과 선생님들이 지리만 차별하냐며 일반사회과 쪽을 비판했고,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된 ZOOM 회의였는데 참여자들이 이에 뿔난 지리과 교사들이 대다수일 정도였다. 하지만 일반사회과는 하나로 통합하기도 힘든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과 사회>의 통합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사회문화만 남기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진로선택으로 이동시킨 상황, 즉 제일 많은 내용의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 일반선택 과목인 現 '세계지리' 과목은 <세계시민과 지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만, 現 '한국지리' 과목이 재구조화 안에 보이지 않는데, 現 '한국지리' 교과 내에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역 이해로 나누어진 부분들이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자연지리 부분은 現 '세계지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세계시민과 지리>로 흡수되고, 인문지리, 지역 이해 파트는 진로, 융합선택 과목인 <도시의 미래탐구>, <생활 속 지리탐구>, <여행지리>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리 교사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 및 지리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교과 개편에 달가워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역사과의 일반선택 과목은 <동아시아사>가 아니라 <세계사>로 결정이 되었다. 현재 교사, 강사 모두 세계사보다 동아시아사가 많은 편이고, 대학 교수진 역시 최근 동아시아 전공 교수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공청회 중 ZOOM 토론에서 동아시아사쪽 한 역사학과 토론자가 ‘동북공정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이것이 맞는 결정이냐’라는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사가 동아시아사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가 선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지리과 역시 선택자가 많은 한국지리 대신 선택자가 적지만 포괄적, 보편적 교과인 세계지리를 채택한 것도 세계사 선택과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사는 그 범위가 세계사에 포함되면서 한국사가 동아시아사에 포함된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택 과목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쌍사를 세트로 선택하지 않고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한다면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한 사람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 여겨 아예 쌍사 자체의 선택을 기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사 과목이 신설된 이유가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 탄생된 동아시아사는 중국사학 교수들이 주도하며 중국사 중심의 역사관이 반영되면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별 상관이 없어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회과의 경우 일반선택의 과목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과목의 내용들이 선택자 수 확보를 위해 쉽게만 구성되어 버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민화를 불러와 한국의 유토리 세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또한 다른 교과들의 경우 융합선택에서는 영역 간 통합을 한 과목[59]들이 있는데, 사회과는 영역 내의 통합만 이루어졌음이 지적된다. 영역 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누가 통합사회처럼 통합된 과목들을 전문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적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학생들의 시민성 교육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과목들이 대입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믿기 곤란하다. 이전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몇 년 뒤 대입 개편 당시 수학 가형에서 <기하>를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수능에 제외하여 뒤통수를 친 적이 있다.

외고와 국제고의 폐지로 인해 영어과와 제2외국어과와 같이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의 전문 교과인 국제 계열 전문 교과에 속하는 과목들이 사회과의 진로 선택의 과목으로 축소되어 이전되는 것에 대해 논의중이다. 만약 이전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기존의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의 과목들이 국제 경제, 국제 정치와 법,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역사 속 세계유산, 국제 평화 윤리로 개편되어 진로선택으로 개설된다.

다음은 11월 24일에 총론을 발표하며 공개된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과목들의 목록이다.[60]

다른 교과군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회과만 총론 공청회 때의 발표와 변화가 심하다. 첫째, 과목명의 수정과 과목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지리과에 경우 <한국지리> 삭제에 따른 지역지리 교육 약화라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생활 속 지리탐구>가 <한국지리 탐구>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사과에 경우 <역사 컨텐츠와의 대화>는 삭제되었고, <아시아사 주제 탐구>는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로 과목명을 바꾸어 기존의 <동아시아사>처럼 동아시아의 역사만 다루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윤리과에 경우 <인공지능 윤리>는 사회의 여러 윤리 이슈들에 대해 다루는 <윤리 문제 탐구>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에 있던 국제 전문 교과의 과목들이 국제 관계의 이해,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렇게 2과목으로 축소되어서 보통교과로 이동하였다. 지난 공청회에서 사회과의 과목들이 너무 많았고, 서로 내용이 중복되는 과목들이 존재해 합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 관계의 이해는 일반사회 영역에,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지리 영역에 속하는 과목이 된다.


2022년 4월 발표한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역사과에서 명칭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는 동아시아사 역사 기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삭제 되었던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는 역사과 교과의 부족 현상을 지적한 점이 작용되었는지 다시 부활되었다. 하지만 8월 25일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3.2.5. 과학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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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기존 통합과학, 물리학Ⅰ, 물리학Ⅱ로 구성되었던 물리학 영역을 자연과학의 이해,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총 4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의 모든 과목이 단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구성되었기에 아래 과목도 1개 학기 동안 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단학기 이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 집중이수제를 시행하였던 때처럼 과목당 한 학기에 4-5단위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 학기에 탐구 영역 일반선택 과목은 2과목 정도로 선택의 수가 제한되며, 일반 선택 과목 이수 후 진로 선택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로 선택인 '역학과 에너지' 과목과 '전자기와 빛' 과목의 경우 2학년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1] 이러한 전망에 따라 진로 선택이 3학년에 편성될 경우 수능 미출제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의 수능 대비를 위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62][63][64]

• 고등학교 재구조화 안 (10.22)

이전 공청회 안과 크게 달라진 건 없으나 <통합과학>, <자연과학의 이해>가 각각 <통합과학1>, <통합과학2>로 바뀌고, <인공지능 탐구>가 삭제됐다. 기존 과학Ⅱ를 두 갈래로 찢어 놓은 게 입시 범위 탈락 목적이 다분하여 비판점이 많았는데 새겨 듣지도 않은 모양이다.

3.3.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1. 11. 2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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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보도자료>‘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교육부가 발주했던 '정책 연구안(1문단)'을 결국 채택할 것이라는 기존 관례 예상을 깨고, '공청회 안(2안)'을 채택하였다. 사걱세의 승리 이 과목 구조를 토대로 11월 말부터 각론 작업에 들어가서 2022년 10월에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어
  • 공통과목: <공통국어1>, <공통국어2>
  • 일반선택: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 문학>
  • 진로선택: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 융합선택: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 수학
  • 공통과목: <공통수학1>, <공통수학2> ※ 이원화하여 편성될 <기본수학1>, <기본수학2>은 일반적인 과정은 아님.
  • 일반선택: <대수>, <미적분Ⅰ>, < 확률과 통계>
  • 진로선택: <미적분Ⅱ>^■,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 융합선택: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 영어
  • 공통과목: <공통영어1>, <공통영어2> ※ 이원화하여 편성될 <기본영어1>, <기본영어2>은 일반적인 과정은 아님.
  • 일반선택: <영어Ⅰ>, <영어Ⅱ>, <영어 독해와 작문>
  • 진로선택: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 융합선택: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공통과목: <한국사1>, <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 일반선택: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 진로선택: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 융합선택: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 과학
  • 공통과목: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 실험>
  • 일반선택: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 진로선택: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 융합선택: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 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 기술·가정/정보
  • 일반선택: <기술·가정>, <정보>
  • 진로선택: <로봇과 공학세계>, <가족과 가정생활>, <정보과학>,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 융합선택: <창의 공학 세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 <소프트웨어와 생활>

• 제2외국어/한문
  • 일반선택: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문>
  • 진로선택: <심화 독일어>*, <심화 일본어>*, <심화 프랑스어>*, <심화 러시아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아랍어>*, <심화 중국어>*, <심화 베트남어>*, <한문 고전 읽기>
  • 융합선택: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 교양
  • 일반선택: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 진로선택: <인간과 철학>, <삶과 종교>,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보건>
  • 융합선택: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 체육
  • 일반선택: <체육Ⅰ>, <운동과 건강Ⅰ>
  • 진로선택: <체육Ⅱ>, <운동과 건강Ⅱ>, <체육 탐구>^(미니)
  • 융합선택: <스포츠 생활>, <스포츠 활동과 분석>^(미니)

• 예술 (음악/미술)
  • 일반선택: <음악>, <미술>, <연극>
  • 진로선택: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 융합선택: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3.4.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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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소통채널을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중 수렴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 18시까지이다. 집중 의견 수렴 기간은 마감되었으며 향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최종 시안을 12월 말에 확정한다.[66]

3.4.1.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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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목들에 대한 의견 수렴창은 특정 의도를 지닌 교사 모임과 시민단체 측의 조직적인 좌표 찍기 및 도배 공세로 취지가 다소 오염되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명색은 사라졌고, 이번에도 학생이 주체가 아니라 저번 2015 개정 당시처럼 선생님들과 특정 정치 시민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바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 측이 이들의 양떼 공세를 얼마나 걸러 듣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화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 교과 개편 과정 속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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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등학교 일반사회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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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교육부 측 서로 다른 학문의 무리한 통폐합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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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는 탐구영역의 일반선택 교과목을 4개 이내로 감축하라고 권고하였다.[67] 이러한 개편안은 여름방학 시기 정교사 1급 연수를 다녀온 현직 교원들로부터 소문으로만 돌던 것이었는데, 이러한 소문이 실제로 내려진 권고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자 관련 학계와 현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교육학계 뿐 아니라 경제학계 등 사회과학계 전반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 제안에 경우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도 없이 그저 사회과의 일반선택 과목 수를 과학과와 동일하게 4개로 축소하라는 제안이기에 반발이 거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라는 전혀 다른 세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일반사회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교과 분류법으로, 애당초 일반사회라는 교과 분류가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의 어정쩡함’은 태초에 과목 분류의 방향이 타 3개 사회 교과와 정반대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일반사회는 '지리/역사/윤리'처럼 위에서 아래 방향(e.g. '역사'에서 <한국사>, <세계사> 방향)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 방향(e.g. <경제>, <정치> 등에서 일반사회)이다. 즉 편의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며, 일반사회 내 3개 과목끼리도 서로의 학문적 관점과 방향이 아예 다르다.[68] 이렇게 일반사회 3 과목은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피하게 묶인 분류일 뿐이라서, '학문 관점 분류법'에 준거하는 일반선택과목의 취지에 따라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로 교과를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다. 즉 윤리/지리/역사 내 각 2과목들은 일반사회 내 3과목처럼 서로소가 아니다. 만일 제1차 교육과정때부터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일반사회교육과를 처음부터 정치·법교육과, 경제교육과, 사회문화교육과로 나눴으면, 6개 과목 간의 동등성을 주장했을 것이다.[69]

일각에서 이러한 일반사회의 특수성을 지구과학과 동등하게 놓기도 하지만, 이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는 교육학 분류법과 학문 분류법을 구분하지 않는 발상에서 주로 나오는 편이다. 지구과학은 지구시스템과학과이라는 통합된 과도 있다. 반면에, 일반사회교육과는 있을지언정 일반사회학과라는 건 없다.[70]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의 별도의 학과로 편성되는 것이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부분의 체계이다. 또 지구과학은 지질학, 해양학, 대기학의 세부 학문으로 분과하지만 사회과학대학과 달리 세부학문부터 편성해놓는 경우는 드물며, 어쨌든 이 세 학문은 지구시스템의 물리법칙을 공유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 이는 마치 물리학 내에 전자기학, 역학, 빛과 파동을 위시하는 것과 같다.[71] 지구과학 내 해양학, 대기학, 지질학을 러셀의 집합에 따라 제3 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지구과학이 제2 계층, 일반사회라는 개념은 제1 계층에 해당한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은 제3 계층에 해당하므로 어쨌든 각각 지리, 윤리, 역사라는 제2 계층으로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사회를 통합하라는 건 제2 계층들의 과목을 제1 계층으로 통합하라는 발상이므로, 이들을 한 교과서로 구성하면,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단원 사이에 흐름이 끊기며 독립적이게 된다.[72]

일반사회와 달리 지리, 역사, 윤리의 경우에는 비록 각각 두 과목씩 나눠져 있지만, 학문적 분류로 보았을 때 하나의 학문을 세분화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컨대, 역사과를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쪼개도 어쨌든 같은 성격의 역사를 배우는 거지만, 일반사회는 애초에 지리, 역사, 윤리와 같은 집합이 아니라 집합족[73]의 개념이다. <경제>, <정치> 등 쪼갠 각각을 분절된 최소 단위로 보지, 일반사회 자체를 학문적 집합의 최소단위로 보지 않는다.[74] 즉 한 과목으로 합치더라도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또한 지리학과 출신이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모두 가르칠 수 있을지언정, 정치학과 출신이 '경제'를, 경제학과 출신이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덴 의문이 크다.[75]

특히 이러한 항의는 지리교육과 측에서 많이 제기하는 편인데, 역사교육과나 윤리교육과 측은 중학교 시기에 <사회①>, <사회②>와 별도로 <역사①>, <역사②>, <도덕①>, <도덕②>의 교과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불만이 없는 편이지만, 전통적으로 <사회>라는 교과 안에 지리와 일반사회 비중 문제를 두고 지리교육과와 일반사회교육과 사이의 알력 다툼은 꾸준히 벌어져 왔다. 이번 10월 하순에 열린 공청회(유튜브 영상)에서도 지리과 교사 측이 일반사회 많은 과목 신설로 집단 비판을 제기한 바가 있다.[76] 일반선택과목 외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을 포함하면 일반사회과에서 8개나 되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으므로 과목 개수만 따지면 일반사회과가 강화된 측면이라고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반사회 과목 수가 많아진 점에서는 지리교육과 측이 어느 정도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지만, 오히려 일반사회 교과들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진로선택과목·융합선택과목’의 과목군이라는 특수성(입시 미포함) 탓에 역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과목 선택권과 영향도와 직결된 입시/수능 선택 과목에서는 관심 외 과목이 될 가능성이 큰 ‘진로선택과목군’에 배당된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은 진로선택과목으로 격하되어 수능 선택 과목에서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는 특히 교육 콘텐츠, 학생들의 관심도, 교과 개설 여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하지만 정시보다는 수시가 강화되어 있는 현 입시체제 하에서 많은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사회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융합 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을 '경제'교과에, '국제관계의 이해'를 '정치'교과에 담아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과목을 분리하여 각각 교과로 편성한 것은 타 사회교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또한 과거 '법과 정치', '정치와 법'과 같은 두개의 과목을 묶을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함에도 일반사회과에서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1.2. 통폐합에 관한 여러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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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일반사회 영역 개편안을 고려해 보면, 사문, 정법, 경제를 한 과목으로 합쳐버리거나, 사문, 정법, 경제 중 한 과목만을 일반선택에 남겨서 수능에 출제하는 방법이 있다.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3개 과목을 하나로 통합하기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중 1개 과목만 일반 선택 과목에 남겨 두기

차라리 4과목으로 통폐합하더라도 4과목을 졸업 전까지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민주시민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으나, 2022 개정의 핵심은 선택과목 중심의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그런가하면, 절대평가 위주와 학생 활동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대립되고 있는 정시 전형을 국민정서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각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사문, 정법, 경제를 한 과목으로 통합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내신 선택률이 떨어져 민주 시민 교육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문, 정법, 경제 중 한 과목만 일반선택에 남겨두는 것은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정시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 과목인 정치 교육과 법 교육, 경제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4영역을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각각 두 과목씩 여덟 과목으로 나눠 놓은 과학과 교육과정과 달리, 철저하게 다루는 내용과 범위에 따라 아홉 과목으로 나눠 놓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1.3.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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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1년 10월 22일 총론 공청회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사회문화를 제외한 경제, 정치, 법의 과목들이 모두 일반사회의 진로 선택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경제교육과 법교육의 약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 영역들 역시 1과목으로 일반선택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리 영역에 경우 사회과 공청회에서 제시한 방안처럼 기존의 한국지리의 내용을 분산시켜 다양한 과목들에 넣는 방식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 지리 교육의 약화에 대해 우려 역시 커졌다. [79]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한 <사회·문화>는 일반선택 과목 중 유일하게 인문사회계 학생에게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사회과학계열 진학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과 그 연장선인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건 본질적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통합은 민주시민 양성과 직결되는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의 교육 약화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형해화를 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과에 경우 일반선택의 과목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과목의 내용들이 선택자 수 확보를 위해 쉽게만 구성되어 버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민화를 불러와 한국의 유토리 세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4.2. '민주 시민' 별도 교과화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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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과목이 있듯이 시민 과목이 있어야"(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및 대영고 교사 천 씨를 대표로 한 학교민주시민교과연대가 '민주시민교육'을 제창하며 교과 필수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사회’와 ‘도덕’ 일부를 통합하여 ‘민주시민’과목으로 개편해달라는 요구다.[80] 2021년 4월 추진 계획에 '민주시민교육'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비슷한 기초 소양 정신으로 들어가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나, 여기서 꼬집는 건 별도의 '교과화'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에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초·중등 도덕, 사회, 고등학교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경제 등)을 잘 가르치면 되는 일을 갖다가 굳이 왜 따로 뽑아 상징물을 작업하려는 것인지, 이미 개설된 교과 속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는지 등 근시안적인 정책 제기를 꼬집었다. 한국교총, "교원 82%가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불필요하다" 결과

실제로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 선택과목의 정치와 법 과목의 2~3단원 전반에서 민주 의식을 각인할 수 있는 상당 내용(민주적 질서, 시민단체, 언론, 시민 참여)이 마련되어 있고, 4단원에서는 민법, 재산에 관한 내용, [12정법05-03]에는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와 법 등이 담겨 있다. 경제(교과) 5단원에서는 신용, 저축, 투자, 생활 금융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에서는 4단원에 시민 혁명, 사회적 소수자 차별, 노동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5단원에도 생활 금융 설계를 다루고 있다. 6~8단원을 거쳐 사회적 정의, 불평등, 문화 다양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중학교 사회·도덕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과 측에서 요구하는 도덕, 일반사회, 역사(한국사) 중에서도 경제/헌법 관련 내용은 쏙 빼고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부분만 단장취의한다는 점이 눈에 밟힌다고 주장한다. '경제'도 일반사회 영역에 속하는데 이를 패싱하는 것이다. 차라리 골라먹기식으로 굳이 내용 중복을 일으켜서 인스턴트 교과를 양산하기보다 차라리 정치와 법이나 경제 과목을 필수화하는 게 중첩점이 될 것이라고 하겠다.[81]

그러므로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때 '왜 가르치지 않느냐' 같은 내용 부재로 심술 부리기는 억지 수준이며, 오히려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선택과목 제도 때문에 교육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만 방증하는 셈이므로 역비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애초에 민주 의식이나 노동법 등에 관한 관심 부재는 통합사회 과목이 입시나 수능에서 필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2014 수능부터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 상한 수가 2개로 낮아지면서 다수 학생들이 정치와 법, 경제 과목 등이 취사선택으로부터 밀어내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선택과목 2개 상한제를 실시한 결과 경제와 정치와 법은 선택률 10%도 안 되는 비선호 교과로 전락했으며 이 중 경제는 2%에도 못 미친다).

결국 공청회의 결과 일반사회와 윤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 시민 교과는 신설되지 않고, 기존의 통합사회를 활용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3. 음악과 국악 축소 논란 · 재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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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입니다. 교육 목표 성격인 '성취 기준'에 국악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인 것과 대비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칠지 한눈에 보여주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대신 해설로 국악 교육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은경(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장)은 "요소 체계표와 성취 기준은 강제성을 띠지만, 성취 기준 해설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넣은들 교과서 쓰는 사람들은 그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개정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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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서 국악 대폭 축소”…‘국악 홀대’ 논란 (KBS 뉴스 2022.4.24)

지난 21일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교과서에 있는 국악 용어와 활동 등을 명시한 내용이 대부분 삭제돼 국악 교육이 전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국악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송가인은 또 온라인 토론회 줌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만 해주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국악이 교과서에 남아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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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교과서에 국악 사라지다니...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매일경제 2022.4.22.)

결국 2022년 5월 16일, 성취 기준에 ‘국악’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각개 언론사에서는 음악인 송가인의 호소가 통했다고 보도했다.

• [단독] 판소리 했던 송가인의 힘? 교육부, 성취기준에 ‘국악’ 되살린다 (한겨레)
• 송가인 호소 통했나… 교육부, 성취기준에 ‘국악’ 명시하기로 (조선일보)

하지만 2022년 8월경, 국악교육자협의회는 2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시 교육과정 중 성취기준과 개념체계표에서 국악 관련 내용이 축소·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논란 때도 관련 담당자와 언약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덧붙였다.

• 송가인도 나섰지만…“국악 교육과정서 소외” 재논란 (한겨레)
• 국악인 단체 “음악 교육과정서 국악 퇴출 안돼… 연구책임자 해촉을” (조선일보)

4.4. <한국사Ⅱ> ‘자유민주주의’, ‘남침’ 삭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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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유’ ‘남침’ 빠진 한국사 교과 시안 보완” (동아일보)
2022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6·25 남침' '자유' 등 표현 빠져 (매일경제)(삭제됨)
2022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6·25 남침' '자유' 등 표현 빠져 (한국경제)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 요소 중 ‘자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83]로,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을 그냥 ‘6·25 전쟁’으로 명시됐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자, 박래훈 역사교사모임 대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이 침략했다는 맥락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특정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특정 사상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는 '남침'이라는 표현을 굳이 제외하는 행동,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를 빼는 것이 오히려 헌법 수호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교육부는 남침을 추가하고 민주주의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에 다시금 자유 민주주의로 고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 민주주의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라이트 계열이 득세하면서 나온 논란이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교육의 중심이 현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였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별 다른 회의도 없이 교육부가 강행했다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해당 논란이 불거지기 전 즉 국가에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던 시절의 국사 교과서 특히 박정희 정부의 3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민주주의란 단어를 잘만 쓰고 있다. 정부 수립에 관한 논란도 전두환 정부의 4차 교육과정부터는 수립, 정부 수립, 성립 단어를 모두 쓰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확연하게 정부 수립으로 고정이 된 편이다.

4.5. 역사과,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 교과 급삭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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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안에만 해도 다시 신설되었던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 과목이 8월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서 부터 삭제된 채 올라왔다. 분명 여러 과정을 거쳤고, 해당 문제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에 비해 역사과의 선택과목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내에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경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설된 것이었는데 이걸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다시 삭제해버렸다. 다른 교과에서는 거의 없는 논란이 다시 역사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과 내부에서는 위의 논란보다는 해당 문제가 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논란은 정치적 이슈 문제인지라 이는 결국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지 못한 교육과정 연구진의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교과와 달리 지속적으로 명확한 이유 없이 과목이 삭제되었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것은 교육계가 역사과를 소홀히 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 부분이 계속 빠지는 이유를 대보자면 역사과에는 한국사가 단독으로 필수 과목에 지정되어있으므로 추가 과목 개설이 다른 분야(지리,윤리,일사)보다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사 과목은 1학년 1~2학기에 고정으로 과목이 배정되므로 나머지 학기에 1개씩만 넣어도 결국 3년을 다 못 채운다. 즉 역사과 교사들은 고등학교 3개 학년 중 적어도 1개 학년을 고정으로 맡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 그에 반해 다른 교과는 나머지를 충분해 채울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역사 교사들과 역사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5. 교과 개편에 대한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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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제기된 문제점들을 되돌리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있다.

5.1. 지나친 교과과정 축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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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그래도 기하 진로과목화, 수능과목 축소 등으로 학계(특히 자연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더 축소되었다.

사회 과목에서는 사회 과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 경제, 정치가 모두 진로과목으로 포함되었다.

과학 역시 II 과목이 모두 잘게 쪼개진 상태이다.

5.2. 허장성세형 교과 양산 · 쪼개기 ‘격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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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쪼개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촉발되어 점점 심화돼왔다. 예컨대 고등학교 수학 교과들은 한 교과서에 담긴 대단원 수만 보더라도 7차 때 8개, 2007 개정 때 4개, 2015 개정 때 3개로 점점 줄여왔다. 잠정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안을 보면, 전보다 기존 교과들을 무차별하게 쪼갠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과학Ⅱ 4 과목은 2개씩 쪼개서 8개 과목으로 만들어놓았다.[84]

급작스럽게 <대수>,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하>, <확률과 통계>, <역학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전자기와 빛>, <물질과 에너지> 등등으로 복잡하게 사분오열시킨 작명은 각 교과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학생들의 심리적 진입 장벽만 높일 수 있으며, 분류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처지에선 무엇이 물리인지 화학인지 수학인지 헷갈리게 되는 부작용(시인성 저하 현상)도 생긴다. 또 이름만 보면 각 과목이 마치 대학 학술서 같은 위압적인 느낌을 자아내지만, 해당 내용들은 본래 전통적으로 기존 교과 영역에서 기본 학습 도구로써 배우던 내용들이다. 일각에선 이런 행보가 학습 공포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추후 입시 범위에서 또 탈락시키려는 의중 같다는 의견이 많다. 상기했듯이 기본 내용들을 수상개화식으로 갈라내서, 적절한 명칭으로 구체화했을 뿐이지 절대로 심화된 교과들이 아니다. 차라리 진정으로 이렇게 교과목 명칭을 구체화할 거면, 그 '구체화된 교과'라는 본질에 충실하게끔, 심화 과목으로 재구성해내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과목들에 그만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문교과로부터 끌어내려서 전부 담아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꼬리를 물어 발생한 부작용이 있다면, 교과 수가 많아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입시 범위에서 누락됨에 따라, 정작 필수불가결하게 밟고 넘어가야 할 주요 내용을 소홀히 하거나 주마간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험 범위를 대거 줄여내는 데 일조했는데, 얼핏 들리기엔 양적 부담이 줄어든 것같지만, 이렇게 좁혀진 교과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학교 시험·수능 등에서는 변별을 해야 하다보니 시험 문제 수준은 쓸데없이 어려워지고, 이 기조가 그대로 시중 참고서에 반영되고 있다.[85] 막말로 2000년대 과학고·영재학교 학생들이 주로 풀던 문제 유형이 이젠 기본 세팅이 되어버렸다. 요즘 학생들은 이런 유형을 대비하고자 사교육이나 집단지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시험 범위가 많았을 때보다 심해졌다.

과목군의 일반, 진로, 융합의 기준도 이현령비현령 수준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안을 보면, 자연계 기본 과목이던 '미적분(미적분Ⅱ)'을 지난번 '기하(기하와 벡터)'처럼 일반선택과목에서 진로선택과목 옮겨 놓았는데, 애매모호한 '진로'의 기준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억지 구조화라는 평가가 많다. 더불어 지나친 선택권 보장이 생기면서, 기초 과목들의 패싱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질적으로 이러한 교과들은 처음부터 죄다 해체해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식도 아니고, 매번 이전에 있던 내용을 붙이거나 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3. 전문성 없이 ‘급조되는 교과’ 양산화 우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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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을 구성하면서 이를 실제 개발해야 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과 개발 책임자들조차 하도급 업체처럼 이미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개발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특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융합 선택’ 범주가 도입됨에 따라 각 교과는 필수/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융합 선택)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비교육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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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용 이벤트 .. 알맹이 없고 갈등만 남았다-에듀프레스(edupress)

지금 NCS 과정용으로 나온 '전문교과' 교과서들과 '진로선택과목군', '교양과목' 교과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하며, 출처 자료도 빈약하거나 낡은 정보처 투성이다. 일례로 기계, 화공 쪽 전문 교과서들은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논리학 교과서에는 총각론과 어긋나는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86]

그나마 불변진리나 기호 약속 축에 속하는 공학 계열은 양반이지만, 사회과나 국어과는 교차검증 없이 통설을 싣거나 낡은 자료를 포함하는 등 더 가관인 상황이다. 인문학 관련 교과나 교양 교과에는 서론에 실을 만한 집필자 본인만의 사설이나 칼럼(의견)을 본론(교과서 본문)에다가 제시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본디 교과서라면 비판적 읽기를 저해하거나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서술은 되도록 지양해야 하는 게 통념인데도, 지켜지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차피 관심 외 교과로 묶이면서 집필진을 싼값의 용역 비용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교과서도 대충 만들고 감사자들도 검토를 대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87] 이런 교과들을 학교에서 개설 확대를 한다고 쳐도, 제대로 된 내용을 배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라리 인터넷에서 스스로 검색해보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이득일 지경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신설된 경제수학, 실용수학, 여행지리 등도 급조된 교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신설될 융합선택과목군 신규 교과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더불어 선생님들조차 관심 없는 이러한 과목들을 어떻게든 개선한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앞일이 막막하다.

특히 융합선택과목 같이 특정의 '한 주제'를 정해 놓고 저술하는 교과들은,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거나 관록이 결여된 자료정보를 긁어모아서 어떻게든 오합지졸식 교과서를 짜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심층 연구가 잘 이루어진 내용인지', '내용 구성이 유기적인지' 등의 여러 가지 교육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교과를 꾸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조잡한 작명 센스가 더해진(미사여구로 잔뜩 멋부리는) 교과만 실횻값 없이 양산하고 있다.

5.4. 기본 시수의 무리한 축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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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과목은 대부분 1주일 3시수[88] 를 한 학년동안 배우는 양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 단위로 4학점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기당 주수도 17에서 16으로 줄어드는 판국에 기본 시수도 기존의 3~7에서 3~5로 확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내용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교과들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양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교육과정 시안 발표회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들이 죄다 내용요소를 줄이느냐 바쁜 안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기본 지식을 제대로 함양하지 못한 채 대학교로 가야 하는 형국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기본 지식 부족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런 부족한 시수를 새롭게 급조된 다른 과목으로 때우는데 결국 내용지식도 없이 응용지식만 열심히 불려놓는 구조인지라 여러모로 최악의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과 분량을 축소하라는 시민정치단체 측은 정당한 합의 없이 축소시킨 시수를 핑계대며, 이번에도 수학 분량을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못 배우고 진학하는 문제점이 도래했으면 어떻게든 시수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라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원인이 아닌 결과를 근시안적으로 탓하고 있는 셈이다.

5.5. 선택과목제도 확대의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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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선택권 ‘확대’ 아닌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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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매번 외치고 있는 ‘학생 선택권 확대·보장’은 재고해보아야 할 발언이다. 특히 그저 선심성에서만 우러나오는 발언이라면, 위험한 이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학생 선택권 보장은 '다중 다선택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걸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학교 운영 및 입시 구조상 여전히 ‘학생 선택권 제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택 과목을 대폭 늘리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 학교는커녕 수도권 학교도 여러 과목을 편제하여 가르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과를 반강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한 학교당 교원 인력이 거의 전교생만큼 있어야 실현할 수 있을 법한 이상철학에 가깝다.

실제로 10월 22일 공청회에서도 한 학생이 이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한 교사는 별로 문제가 없다듯이 핑계성 답변만 내놓았다.

5.5.2. 어처구니 없는 양극화 해소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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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이 뚜렷해져가는 선택 과목의 양극화 문제를 '균형화'하여 해소하는 식이 아닌, 그 다른 한 극을 없애버리는 전형적인 매듭 자르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나 과목 위상이나 ‘중요성’보다는 그저 ‘인기/비인기’에 생각이 움직이는 모양인지 중요 과목을 필수화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경제나 과학Ⅱ이 단지 비인기 과목이라는 이유로 수능에서 삭제하라듯 넌지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나마 이것들이 모두 필수였던 7차 이전 세대가 더 '민주시민', '인공지능'이라는 교육과정 원칙에 적합한 지경이다.

이렇게 선택 과목 제도는 중요한 과목이 외면당하는 문제라는 궤에서 10년 넘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 원칙으로 내세운 '미래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공지능/수학과학 교육'에 맞지 않게, 썰물처럼 새롭게 들어오는 과목들 때문에 점점 더 밀리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은, 나아가 입시 과목 구조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 '정치와 법', '물리학', '화학' 등은 거의 선택도 안 하는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하여, 앞서 말한 민주시민교육/인공지능/4차산업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향 평준화 문제뿐만은 아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를 가르는 '입시 불공정 문제'를 그저 방치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 상위권이 많이 몰리는 '경제', '정치와 법', '과학Ⅱ'는 상위권끼리 경쟁하는 상대평가이다 보니, 일반 학생들의 선택 경향은 거의 없고 몇 년째 '한자리 수 퍼센티지'를 기록하고 있다. ) 그나마 선택 과목 분산도가 적었을 땐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례 없던 상대평가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고, 그대로 또 한 번 선택 과목 제도를 확대해서 괜한 문제점을 부각하여 또 탐구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는 예측 의견이 있다. 이는 수능과 정시의 영향력을 또 한번 약화하는 밑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안에서 이러한 선택과목을 축소하기는커녕 3개 과목군으로 더 늘렸고,[89] 쓸데없는 과목을 대거 추가하여 혼란만 심화하고 있다.







→ 일반사회 통폐합 관련 내용 중복


→ 교과 문단 내 비판점 내용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