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대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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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실시된 이스라엘의 총선.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지역구가 없으며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구속 명부식 비례대표로 120석 전 의석이 배분된다. 봉쇄조항은 3.25%이다.
2. 배경[편집]
이스라엘은 2019년 4월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9월 2차 총선이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소수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1] 네타냐후 총리는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상태로 이스라엘 통치를 이어갔다.
2020년 3월에 3차 총선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새로운 연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 5월 17일, 코로나19 대응을 명목 삼아 리쿠드와 청백동맹을 중심으로 8개 정당[2]은 거국 연정에 합의하였다.
장기화되던 이스라엘 정치 위기는 드디어 끝을 맺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정 출범 이후 리쿠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청백동맹 베니 간츠 부총리가 자주 의견대립을 하며 표류하더니 결국 예산안 문제로 네타냐후가 간츠의 뜻을 배신하고 7개월 만에 다시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거국 연정이 붕괴되었다. 그 결과 2년 내 4번째 총선이 열리게 되었다.
3. 쟁점[편집]
3.1.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평가[편집]
이스라엘은 2020년 내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았던 나라 중 하나지만, 2021년 들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를 이틀 앞둔 21일에는 신규 확진자수가 200명대로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0.65로 떨어지는 등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대응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의 선거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봐야 한다.#
3.2. 네타냐후의 부패 논란[편집]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일가가 뇌물을 비롯한 온갖 부패에 연루되어 여전히 반 네타냐후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된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커지고 있다.
네타냐후 본인은 2월 8일, 선거를 앞두고 법정에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하였다.#
4. 결과[편집]
5. 내각 구성[편집]
친네타냐후 블록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반네타냐후 블록 역시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있는 야미나와 연합 아랍 명단이 연립정부 킹메이커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5.1. 1차 연정 협상[편집]
4월 6일,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1차 총리 추천 결과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내각 구성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였다.#
네타냐후의 최초 구상은 야미나와 연합 아랍 명단을 포섭하여 63석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야미나와 연합 아랍 명단 모두 범우파 연정 수립에 협조적이었으나, 정작 친네타냐후 블록 내부에서 종교 시온주의당이 '연합 아랍 명단을 포함한 연립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연합 아랍 명단의 합류는 무산되고, 네타냐후는 59석[4]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게 되었다.
연합 아랍 명단 없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네타냐후는 새로운 희망과 청백동맹에 교대정부(Rotation Government)를 제안하였다.[5] 하지만 이미 불과 1년전 청백동맹에게 동일한 제안을 내밀어 연립정부에 참여시킨 후 총리직을 인계하기 이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 배신한 전례가 있었다. 결국 새로운 희망과 청백동맹 모두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다.
5.2. 2차 연정 협상[편집]
5.2.1. 팔레스타인 분쟁 이전[편집]
5월 5일, 가시적인 결과 없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어진 28일의 기간이 만료되면서[6], 리블린 대통령은 2차 총리 추천 결과에 따라 내각 구성권을 예쉬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에게 넘겼다.
네타냐후와 범우파 연정 구성을 협의해왔던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는 범우파 연정이 무산되자 "5번째 총선을 피해야 하는 만큼 [반네타냐후] 거국 정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을 위험한 좌파 정부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야이르 라피드 대표의 주도로 반네타냐후 블록 6개 정당과 야미나, 연합 아랍 명단이 연정 협상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좌익정당 메레츠부터 우익정당 야미나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7], 시오니즘을 표방하는 정당들과 아랍계 정당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연정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었다.
끝내 결렬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순탄히 진행되었다. 반네타냐후 블록과 야미나는 종교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에는 손대지 않는 대신 총리직 3선 제한[8], 웨스트뱅크 유대인 정착촌 확대 불허[9] 등의 정책 노선에 합의하였다. 총리직의 경우, 내각 임기 전반부는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 후반부는 예쉬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가 교대하여 맡는 내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 아랍 명단은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되 연립정부를 전면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차기 연립정부는 연합 아랍 명단이 요구하던 이스라엘 아랍인 생활환경 지원 조치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예상 외로 충돌없이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각 정당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정 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 '5월 둘째주가 지나기 이전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다'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순탄히 네타냐후의 12년 장기집권이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5.2.2. 팔레스타인 분쟁 도중[편집]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의 발발로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다. 5월 7일 이스라엘 군경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알 아크사 모스크 충돌 사태가 확대, 5월 10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무력충돌로 번지면서 각 정당의 입장이 변화한 것.
5월 10일 오후, 연합 아랍 명단은 분쟁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연립정부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만, 연립정부 참여를 전면철회한 것은 아니고 분쟁이 완화되면 언제든지 일시중지되었던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5월 14일, 야미나는 반네타냐후 연정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대신 네타냐후와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는 '연합 아랍 명단에게 지원받는 연립정부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과 안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결정 배경으로 언급하였다. 이후 리쿠드와 비공식 협상에 돌입한 야미나는 내각 요직인 국방장관직과 외무장관직은 물론 향후 총리 직선제 도입에 대한 동의 역시 리쿠드로부터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아랍 명단과 야미나의 연이은 이탈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반네타냐후 연정의 수립 가능성은 희박해졌다.[10] 그러나 내각 구성권을 지닌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주어진 6월 2일까지 연정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면서, 불발될 경우 조기 총선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2.3.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편집]
미국과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5월 2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립되고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연정 협상을 재개하였다.
5월 23일,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는 앞선 5월 14일 결정[11]을 스스로 번복하며 야이르 라피드 대표와의 연정 합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었다.
이후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반네타냐후 블록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의 구체적인 내용 협상 및 확정에 나섰다. 5월 25일 메레츠와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5월 28일 노동당과의 연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5월 28일, 예쉬 아티드와 야미나가 공동 연립정부 수립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총리직의 경우, 2023년 9월까지의 임기 전반부는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 2025년 11월까지의 후반부는 예쉬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가 교대하며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30일, 네타냐후는 기드온 사르 대표가 첫 15개월, 자신이 2년,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후반 15개월 총리직을 맡는 교대정부를 새로운 희망과 야미나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사르 대표는 이를 즉각 거절하였다.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저녁, 야미나의 베네트 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반네타냐후 블록 중심 연립정부 참여를 공식 발표하였다.
2차 연정 협상 마감일인 6월 2일[12], 청백동맹을 시작으로 연합 아랍 명단, 새로운 희망, 야미나와의 연정 협상이 연이어 최종 타결되었다.# 그 결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과반 61석 확보에 성공한 예쉬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레우렌 리블린 대통령에게 연립정부 구성 성공을 알렸다.
이로써 좌우 정당을 포괄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아랍계 정당이 참여하며, 네타냐후의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는 베네트-라피드 내각이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 베네트-라피드 내각에는 예쉬 아티드, 청백동맹, 야미나, 노동당,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새로운 희망, 메레츠, 연합 아랍 명단 8당이 참여하게 된다.[13][14]
5.2.4. 최종 협상 결과[편집]
6월 11일, 내각 신임 투표를 이틀 앞두고 내각 구성,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 연립정부 협정안 내용이 공개되었다.#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베네트-라피드 내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2
5.3. 내각 신임투표[편집]
이스라엘에서 내각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크네세트에서 신임투표를 거쳐야 하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5.3.1. 투표 이전 상황[편집]
6월 2일, 연정 협상은 힘겹게 타결되었지만, 차기 내각이 크네세트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출범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립여당 8당의 의석을 산술적으로 합치면 62석이기 때문에 과반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6월 3일 기준 야미나 의원 1명[A]은 이미 이탈을 결심했고 다른 의원 2명[B]은 이탈을 고민하고 있다. 즉, 신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인원은 59명으로 과반에 못미친다. 이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야미나 의원 2명[B], 그리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공동 명단 의원 2명[C]의 결정이 캐스팅보트로서 연립정부의 출범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6월 4일, 신임 투표에서의 찬반을 두고 고민하던 야미나의 두 의원[B]이 나란히 찬성으로 입장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베네트-라피드 내각은 신임 투표 통과를 위한 과반 61표를 확보했다. 다만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친네타냐후 블록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야리브 레빈 크네세트 의장은 3일 뒤인 6월 7일 월요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라피드 대표가 연립정부 수립에 성공하였음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17] 관련 규정에 따라 크네세트 의장의 공표 이후 일주일 내에 신임투표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임투표는 늦어도 6월 14일 월요일에는 진행될 전망이다.
베네트-라피드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 그리고 신임 크네세트 의장 투표는 현지시간 6월 13일 16시[18]부터 진행된다.#
투표일 당일인 6월 13일,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온 공동 명단 의원 2명[C]은 원칙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되, 연립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여 베네트-라피드 내각의 출범이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기권표를 행사해 간접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연합 아랍 명단 소속 의원 1명[D]이 찬성과 기권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베네트-라피드 내각에게 확보된 찬성표는 60표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미 공동 명단 소속 의원 2명[C]이 우회적인 협조를 약속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5.3.2. 투표 본회의 영상[편집]
이스라엘 크네세트 공식 유튜브채널 영상. 영어 자막도 없는 히브리어 영상이다. 이하 표를 통해 기재된 본회의 진행 순서, 주요 히브리어 단어, 주요 인사의 이름을 참고하며 영상을 시청하면 표결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결은 의원 각각의 이름이 호명되면 1명씩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9]
5.3.3. 투표 결과[편집]
현지 시간 6월 13일 오후 8시 40분 무렵[20] 크네세트 투표를 통해 예쉬 아티드의 미키 레비 의원이 67표를 얻어, 52표를 얻은 샤스의 야코브 마르기 의원을 누르고 신임 크네세트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지 시간 6월 13일 오후 8시 55분 무렵[21] 미키 레비 신임 의장의 주재 하에서 베네트-라피드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가 찬성 60표, 반대 59표로 가결되었다.#
신임투표가 가결된 직후, 신임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이하 장관들의 취임 선서가 크네세트에서 진행되었다.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무렵[22] 취임 선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8개 정당으로 구성된 베네트-라피드 내각이 이스라엘의 제36대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6. 기타[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3:52:19에 나무위키 제24대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스라엘에는 헌법이 없고 정부조직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데, 이스라엘 정부조직법에는 소수정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2] 리쿠드, 청백동맹, 샤스, 유대교 토라 연합, 노동당, 데레흐 에레츠, 게셰르, 유대인의 집[3] 일부 보수우파 정당까지 포함하는 반네타냐후 블록 연립정부 구상에는 부정적이기 때문. 다만, 네타냐후에 대한 적대감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네타냐후 블록의 잠재적 우호세력 정도로 보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4] 친네타냐후 블록 52석 + 야미나 7석[5] 나름 네타냐후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 연정을 제안한 것이었다. 새로운 희망은 리쿠드 탈당파로 구성되어 그래도 보수우파 정체성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고, 청백동맹은 중도 성향이지만 리쿠드와 함께 거국 연정을 구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6] 네타냐후 총리는 리블린 대통령에게 마감 기한 14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7] 반면 친네타냐후 블록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중도우파~극우 정도이다.[8] 이는 현재 도합 5선, 4연임 총리인 네타냐후를 겪으며 드러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나온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가 차기에 총리로 복귀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9] 단, 이미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의 경우 그 지역 내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합의되었다[10] 이러한 정국 변화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네타냐후 총리다.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서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국민과 정치권 내에 팽배한 반네타냐후 여론을 불식시키고, 스스로가 다시 연정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이번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약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는, 마치 우리나라의 총풍 사건처럼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하마스와의 뒷거래를 통해 이번 사태, 군사적 충돌을 기획하였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할 정도.#[11] 5월 14일 야미나는 반네타냐후 블록과의 공식 협상을 중단하고 대신 친네타냐후 블록과의 비공식 연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12] 한국 시간으로는 6월 3일 새벽에 마지막 협상이 최종 타결[13]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에서는 공동 명단을 포함한 9당 연정으로 보도하였으나, 공동 명단은 반네타냐후 성향으로 분류되어왔을 뿐 연정 협상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공동 명단 소속 의원 6명 중 4명은 베네트-라피드 내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해왔다.# 애초에 사진으로 보도된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의 서명 서류에서도 서명은 8개(...)다. 네이버에 '이스라엘 68석'이라고 검색하면 우수수 나온다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안 하는 건가[14] 앞선 각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다수 언론에서는 연립정부에 확보된 의석을 68석으로 보도하였으나 실제로는 61석으로 봐야한다. 실제로는 연정 협상에 참여한 적도 없는 공동 명단 6석이 빠져야 하기 때문. 게다가 야미나 의원 1명은 이미 연립정부 구성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61석이 정확한 수치이다. 당연히 현지 언론사들은 68석이 아닌 61석으로 보고 있다.# 즉, 안정적인 과반이 아닌, 1석만 빠져도 붕괴되는 매우 위태로운 과반이다.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안 하는 건가 222[15] 현직 장관 유임[16] 엄밀히 말하면 내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협상 내용에 포함되었다.[A] Amichai Chikli 의원. 메레츠가 참여하는 정부에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베네트-라피드 내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B] A B C Idit Silman, Nir Orbach 의원[C] A B C 아랍재건운동(Ta'al) 소속 의원 2명[17] 한때 리쿠드 소속 야리브 레빈 크네세트 의장이 네타냐후에게 추가 이탈표를 유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예쉬 아티드에서는 레빈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 크네세트 의장을 사전에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야미나 측에서 반대 입장을 내자 철회되었다.[18] 한국시간 6월 13일 22시[D] Saeed al-Harumi(사이드 알하루미) 의원[19]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의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원을 한명씩 호명하여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한다.[20] 한국시간 6월 14일 새벽 2시 40분 무렵[21] 한국시간 6월 14일 새벽 2시 55분 무렵[22] 한국시간 6월 14일 새벽 3시 30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