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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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
2017年東京都議会議員選挙

공식 선거 포스터

2017년 7월 2일
제20회 도의회 선거

2021년 7월 4일
제21회 도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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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51.28%▲ 7.78%p
선거 결과
파일: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 결과.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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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거 전 이슈
3. 선거 결과
3.1. 선거 이후 뒷 이야기
4. 기타



1. 개요[편집]


일본 정치계 여성 거물 고이케 유리코의 압승
고이케의 차기 총리 가능성을 어느정도 높여줬었'던' 선거[1]

2017년 7월 2일에 실시한 도쿄 도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이다.[2] 특히,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과 도요타 마유코 자민당 의원의 막말 등으로 집권여당인 자민당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일본 민심의 향배가 주목받는 선거였다.


2. 선거 전 이슈[편집]


전반적으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로 고이케 유리코를 지지하는 도민퍼스트회(도민우선회)의 의석수가 어디까지 갈지가 관전포인트이다. 여당인 자민당도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진보 정당 선두를 맡고 있으며, 2013년 선거에서 부활을 알린 일본 공산당이 현재 17석을 지키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아닌 도민퍼스트회와 손을 잡았다.

선거를 앞두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자민당에서 탈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와의 대항마 만들기 작전에 들어간 상태이다. 아베 총리는 지방 선거에 불과하다며 애써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그는 모리토모(森友)학원, 가케(加計)학원 스캔들 문제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비난을 우려해 사흘만인 26일에야 처음으로 지원 유세를 실시했다. 심지어 처음 유세 장소도 유권자들이 몰리는 거리가 아니라 자민당 당원들이 많은 도쿄 분쿄(文京)구의 한 실내 유세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 아키하바라역에서 유세 중 거리 지원 유세에서 "그만두라"는 야유를 듣는 봉변을 당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 도민퍼스트회가 앞서고 있으며, 그 다음 자민당, 일본 공산당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 내 큰 쟁점 중 하나는 일본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쓰키지 시장을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인데, 도민 퍼스트 모임이 지지하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시장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여러 이유를 대고 계속해서 연기했고, 한번은 이전할 도요스 시장에서 유해 물질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자 이를 두고 이전 계획을 더 연기시켰다.# 그러다가 도쿄 도의회 선거가 다가오자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태도를 바꾸어 시장 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6월 23일부터 선거고시 및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3. 선거 결과[편집]



선거결과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자유민주당
1,260,103
22.53%
23
공명당
734,677
13.14%
23
공산당
773,722
13.83%
19
민진당
385,752
6.90%
5
도민퍼스트회
2,038,587
36.45%
55
도쿄·생활자 네트워크
69,929
1.25%
1
유신회
54,016
0.97%
1
사회민주당
13,243
0.24%
0
기타 정당
41,745
0.75%
0
무소속
220,490
2.88%
0
도민퍼스트회 추천
97,278
1.74%
0
공산당 추천
21,919
0.39%
0
나머지
101,293
0.75%
0
총합
5,592,264
100.00%
127
출처

  • 출구조사에서 도민퍼스트회가 압승하는 걸로 나왔고 실제로도 후보자 50명 중 49명이 당선되었다. 도민퍼스트회에서 추천한 무소속 당선자(6석)까지 합하고, 여기에 도민퍼스트회와 연립한 공명당,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까지 합하면 79석으로 이는 명백한 압승이다.

  • 자민당은 역대 최저치인 1965년과 2009년 도의회 선거에서의 의석수인 38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23석에 그치는 대참패를 맞았다. 선거 직후 아베 총리는 "깊이 반성한다.", "자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공명당은 후보자 23명 전원이 당선되어 선거 직전보다 1석 많이 당선되었다. 도쿄도의회 한정으로 자민당과 연립을 끊고 도민퍼스트회와 손을 잡은 것이 신의 한수가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공명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빛났다고 볼 수도 있다.

  • 공산당은 19석을 얻어 기존 17석를 상회하였다. 이는 전국 기준 제1야당인 민진당의 의석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 일본 혁신 진영 안에선 나름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민진당은 기존 민진당 지지층들이 도민퍼스트회에 대거 표를 몰아준 덕택에 존재감을 상실했다. 2013년 선거에서도 15석 참패를 맛봤는데, 이번엔 더 떨어져 꼴랑 5석만 확보해[3] 자민당과 나란히 대굴욕을 맛보게 되었다.(...) 그나마 선거 막바지에 전멸 얘기까지 나온 것에 비하면 의석이 조금 나온 편. 이를 두고 기존 양당제에 염증을 느껴 새로운 인물과 신생정당을 지지하는 서구권의 조류가 일본에도 넘어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사민당과 군소정당, 무소속[4]은 1석도 얻지 못했다. 사민당의 경우 세타가야구에서 16년 만에 의석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근소한 차로 자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3.1. 선거 이후 뒷 이야기[편집]


  • 도의회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아베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한 리버럴 성향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도의회 선거에 왜 자민당은 대패했는가에 대해 원인을 짚었는데,

1. 부패한 정치에 대한 분노
2.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 수법에 대한 반발
3. 아베스러운 것에 대한 불신감
4.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상황이 아니다.

모리토모 학원 비리, 가케 학원 비리, 이런 비리를 대하는 아베의 태도에 대한 불만, 내각 관료들의 실언 및 폭언, 공모죄 관련 법안 밀어붙이기 등의 아베 내각에 누적된 분노와 도쿄 자민당 도의원들의 삽질이 한번에 겹쳐 표출된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도민퍼스트회의 승리라기보단 자민당의 패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리버럴 성향의 시민들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 아베를 심판했다고 여겨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가 우익이고 자민당 출신이긴 하지만 고이케보다는 아베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하는 편인데, 지금까지 아베가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3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기는 초압승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는 커녕 이전 최저 의석 기록인 38석에 한참 모자라는 23석의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의미를 두고 있는 편.[5]
선거 일주일 후인 7월 9일에는 도쿄 8천명을 필두로 오사카, 나고야 등 6개 도시에서 아베 퇴진 시위가 일어났고, 그 시위 중의 각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연설 내용은 '도의회 선거에서 아베가 무너졌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등의 이야기로 기세가 올라간 상황. 하지만 아베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 선거 후폭풍으로 내각 지지율이 30%가 무너진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돌고 있다.
선거 패배의 이유가 오만했던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많기 때문인지 야당이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무시했던 마에카와 전 차관의 국회 증인 출석을 허용하는 등의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내 중진인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은 한 TV 프로에 출연해서 민주당과의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된 2009년 도쿄 도의회 선거 때의 분위기를 영하 0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하 20도라고 표현하여 극한 위기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4. 기타[편집]


  • 세타가야 구에 일본판 허경영 맥 아카사카가 출마했다. 결과는 18명 중 13등(약 8000표/2.3%)으로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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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고작 3개월 뒤에 발생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희망의 당은 예상보다 많이 부진한 패배를 당해, 그녀의 총리 꿈은 사실상 멀어졌다. 다행이다 특히 그녀의 본거지인 도쿄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신생정당인 입헌민주당에 밀려 3위를 기록한 것은 뼈 아팠는데, 이로 볼때 이 도쿄 도의회 선거는 리버럴 성향의 상당수 도쿄 유권자들이 우익 성향이지만 반아베 기치를 내걸었던 고이케 유리코에게 전략적 투표를 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동시에 치러지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재보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에게도 4년간 임기를 보장하는데다가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마다 선거일이 크게 달라진다. 물론 한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 선거가 따로 치러지기 때문에 말만 통일지방선거인 상황이다.[3] 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도민퍼스트회로 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는 7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4] 도민퍼스트회 추천 후보 제외.[5] 이건 아사히 신문이 자민당에게 한 번도 투표한 적 없다는 한 리버럴 성향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고이케 유리코가 우익 성향에 자민당 출신인 것은 알지만 자민당을 탈당하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별개의 존재로써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진당, 공산당에 투표하면 사표가 될 것 같아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민 퍼스트회에 투표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