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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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영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은 1964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이 연방법을 통해 과거부터 흑인 차별을 법제화한 주 정부들에 대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예 해방 99년만인 1964년, 미국 전체에서 짐 크로우 법등 인종분리 법안과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1]


2. 상세[편집]


1964년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민권법의 조항은 채용, 승진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과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이 법은 공공 시설 및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더해서 투표권의 집행과 학교의 인종 차별 철폐를 강화했다.#

이 법 전까지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법적으로도 인정되었으나,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미국 흑인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까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결실이다. 허나 법적으로 비백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었지만, 이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흑인 민권 운동가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1년 뒤에 결실을 얻었다.


3. 영향[편집]


미국이 100여년 동안 진행해 오던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다른 이민 제한법이 사라지며 주로 유럽에서 온 백인 위주로 이민을 받던 1960년대 이전과 달리 동양이나 중남미에서 수많은 이민자가 몰려오기 시작하며, 그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미국인의 7%,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전체 미국인의 1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연방법 이전에는 미국에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숫자는 극소수였다. 지금 미국이 다인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여러 이민 제한법 철폐 및 인종차별 법적 철폐로 1970년대부터 히스패닉계 이민자와 아시아계 이민자가 본격 증가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전 미국 인구의 대부분은 미국 백인미국 흑인이었고 아시아계나 히스패닉의 숫자는 극히 작았다.

한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으로 인해 안그래도 가속화되는 당의 진보화로 많이 퇴색한 남부의 민주당 지지가 완전히 무너져내렸다. 민권법에 분노한 남부인들은 이후 현재까지 굳건한 공화당 지지자로 남아있으며 민권법 통과 이후 버락 오바마 당선 이전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두명[2]은 모두 본인이 남부 출신이라 개인기로 남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들 뿐이었다. 존슨 대통령 본인도 이를 알아서 법안에 서명할 때 꼭 해야하는 일이지만 남부를 공화당에 넘기는게 씁쓸하다는 평을 남겼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여론조사를 보면 백인내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는데 공화당 지지율이 압도적이게 된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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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한 소리지만 1865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된 노예제 역시 연방법으로 인해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2] 지미 카터는 조지아 출신이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 출신이다. 존슨 본인도 텍사스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