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러시아 제헌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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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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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0월 혁명으로 러시아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권력을 획득한 소비에트와 볼셰비키가 당초 공약대로 제헌의회를 설립하기 위해 치른 민주 선거로, 이 선거의 결과 볼셰비키의 의도와는 반대로 반 볼셰비키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했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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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와 레닌은 10월 혁명의 결과로 케렌스키와 그의 임시정부를 무너뜨렸다. 그 결과 볼셰비키와 그의 동맹 정당들이 소속된 소비에트가 단독 권력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볼셰비키의 권력이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도시에서야 볼셰비키의 지지가 높았지만 농촌 및 기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 볼셰비키 정당들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독일과의 전쟁을 끝내는 문제도 시급했으며, 또 러시아 혁명의 결과 억눌려있던 러시아 각 민족들의 민족운동이 준동하기 시작해 당시 나라 꼴은 말그대로 개판이 따로 없었다. 이에 볼셰비키는 당초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제헌의회 설립을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한편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의회 제도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임을 인식시켜 볼셰비키의 최종 목표인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3. 선거 방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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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당시에 드문 보통선거&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었다. 표계산은 최고평균법, 그중에서도 동트식 계산법을 이용하였다.[3] 이는 비례대표제의 대표국가인 독일보다 더 빠른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당시 독일 국가의회는 결선투표제였고 전쟁 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구속명부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4. 선거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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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사회혁명당의 공천 문제였다. 이미 사회혁명당은 공천을 끝마쳤는데 이후 사회혁명당이 좌파와 우파로 갈라지면서 공천을 받은 당내 주류(우파)가 사회혁명당의 인지도를 독차지 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혁명당의 지지세를 양측이 고르게 가지고 있었기에 꽤나 부당한 처사였다.[4] 한편 멘셰비키는 국제파와 참전파의 오랜 내홍을 끝내고 통합되어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

5.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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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명당의 압승이었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헌법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수였다. 한편 볼셰비키는 혁명의 중심에 있던 서북부 지역에서 약진한다. 이전까지 정국을 주도하던 입헌민주당과 멘셰비키는 매우 적은 의석수를 배당받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수민족 정당,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사회혁명당 약진이었다. 요약하자면 볼셰비키의 패배, 사회혁명당의 승리, 우크라이나 사회혁명당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다.[5]

5.1. 처음이자 마지막 회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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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구성이야 어차피 의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용도였으니 차치하고서라도 헌법 제정과정은 볼셰비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은 제헌의회의 소집이 전러시아 소비에트 위원장 야코프 스베르들로프의 명의로 이루어졌는지부터 격렬히 토론하기 시작했다. 볼셰비키 의원들은 스베르들로프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소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쟁은 러시아 인민주권 국가가 되어야하는지 노동자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였다. 볼셰비키는 인민이라는 폭넓은 주체로 주권자가 명시된다면 부르주아의 반혁명을 막을 수 없으면서 실질적 평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6] 그날 통과된 법안이 러시아 체제에 관한 법률이었다. 러시아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명명되었고 소비에트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레닌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헌의회를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떠들고 싶어한다면 마음껏 떠들게 내비두십쇼. 어차피 내일이면 떠들 장소도 없어질테니.

애당초 레닌은 제헌의회의 입법행위를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 의원들이 모두 타우리데 궁전(의사당)을 빠져나간 다음날 적위대와 흑위대(아나키스트 무장병)들은 제헌의회를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