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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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와 행정[편집]


2.1. 대한민국[편집]

시대 순으로 정리(단, 제6공화국 이후는 가나다순).


2.1.1. 미군정기[편집]

  • 미군정청
  • 인민위원회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신탁통치 오보사건: 대한민국의 모든 비극적인 현대사의 출발점
  • 대구 10.1 사건
  • 송진우 암살 사건
  • 여운형 암살 사건
  • 장덕수 암살 사건
  • 4.3 사건[1]
  • 김구의 방북 및 통일정부 수립 논의[2]


2.1.2. 대한민국 제1공화국[편집]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대통령과 정부기관이 반민특위를 공격함에 따라 친일파 제거로 인한 민족 문화 정화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서북청년회
    •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5개 우익청년단체들을 기본으로 20여 개 군소단체들이 통합되어 탄생한 후신 단체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의심을 받고 있다.
  • 6.25 전쟁(한국전쟁)
  •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 5.26 정치파동. 1952.5.26)
  • 뉴델리 밀회 조작사건
  • 사사오입 개헌
  • 호헌동지회 발족(1954.11): 약칭으로 '호동(護同)'이라고도 한다.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제 2차 개헌안이 통과되자(사사오입 개헌 파동), 대여투쟁을 펴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과 무소속동지회 및 순무소속 위원 등 60여명이 구성한 야당계 단일 원내교섭단체다. 대여 투쟁, 자유당 분열/와해 공작,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 탈당 유도 등의 활동을 하고 해산하였다.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1955.9):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사설 때문에 대구매일신문사가 테러를 당하고 주필 최석채가 구속된 필화사건으로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 견통령 사건(1955):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대통령(大統領)을 한자로 써야 하는데 식자공의 실수로 큰 대(大)가 개 견(犬)으로 바뀌어서 견통령(犬統領)이라고 발행되어 나가는 바람에 그 신문사는 정간 처분을 받고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신문사들이 똑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활자에서 개 견(犬)자를 없애 버리거나 대통령(大統領)을 하나로 묶어 놓은 활자를 따로 만들었다.
  •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 충정로 도끼 사건
  • 가짜 이강석 사건(1957): 재수생이던 강성병이 자신의 외모가 당시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과 닮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 이강석이오 한 마디로 도지사와 경찰서장 등을 등 쳐먹고 다닌 사건. 그리고 이건 이를 패러디한 시사 만화 고바우 영감과 관련하여 경무대 똥통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야말로 흑역사의 연쇄.
  • 닭죽 사건
  • 진보당 사건: 1958년 1월 위원장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전간부가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국가기소된 사건으로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 보안법파동(2.4 파동. 1958.12.24): 민주당의 진출에 당황한 자유당은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야당의 국회단상 발언마저 봉쇄하려 하였다. 이 때 자유당은 야당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무술경관을 동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 경향신문 폐간(1959.4): 당시 정부 비판 논설을 자주 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였다.
  • 3.15 부정선거: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1960년 3월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당의 집권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어기면서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 고대생 습격 사건


2.1.3. 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 반공임시특별법, 집회 및 시위 운동에 관한 법률(일명 데모규제법): 1961년 초에 장면 내각이 당시 빈번하던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려던 법률.


2.1.4. 대한민국 제3공화국[편집]

  • 4대 의혹 사건: 5·16 군사정변 뒤에 일어난 4가지 부정사건. 증권파동, 워커힐사건, 회전당구기(파칭코)사건, 새나라자동차사건을 가리킨다.
    • 증권파동: 1961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국영기업체의 배당률상승 전망 등으로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나, 주식의 공급은 적어 투기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게 되면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중앙정보부는 증권업자와 연합하여 통일, 일흥, 동명 등 3개의 증권회사를 세워, 증권거래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키켰다. 1962년 5월 마침내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재일에 주식거래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자 증권파동이 일어났다. 군사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태를 초래한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5,300여 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 워커힐 사건: 중앙정보부가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주한 유엔군의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지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호텔건립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주금(政府株金) 5억 3,590여 만원을 빌려주어 호텔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 자금을 유용하였다. 또한 공권력을 휘둘러 교통부장관과 각 군에 여러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 새나라자동차사건: 중앙정보부가 자동차 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자동차 400대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수입 허가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횡령 등 부정행위가 행해진 사건이다. 결국 국산자동차공업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들은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1964년 초 제3공화국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정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 회전당구기(일명 파칭코) 사건: 군정하에서 1961년 12월 재일교포 김태준(金泰俊) 등이, 빠징고라고 하는 도박성을 띤 회전당구기 100여 대를, 재일교포 재산을 반입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사건이다. 그 뒤 계엄 상황에서도 파칭고 도박이 성행하여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김태준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 체신부 우정연구소: 1968년에 체신부가 우정업무 기능 향상과 불법 우편물 단속을 위해 우편물 검열을 담당하는 기구. 1975년에는 '임시우편단속법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검열허용 우편관서'로 지정되어 서울중앙우체국 등 주요 우체국에 13개의 연구분소, 74개의 주재실을 두어 검열관들이 육안이나 광선 투시기로 불법 우편물을 조사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민주화 인사나 재야 인사들의 우편물을 검열하여 민주/재야단체에서 반발이 일었고, 결국 1994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 동베를린 간첩단 조작 사건
  • 일본 원조미 매각사건: 1969년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일본은 한국의 식량난을 돕는다는 명복으로 3차례에 걸쳐서 총 100만톤이 넘는 쌀을 제공했다. 30년 분할 무이자에 현물 상환 조건.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선 일본에서는 쌀 주권 문제로 이런 식으로 쌀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렸는데, 이 사건의 주역은 기시 노부스케와 당시 총리 사토 에이사쿠 형제였다. 한국은 한국대로 문제인데, 이렇게 들어온 쌀을 속칭 푸대갈이를 해서 한국쌀로 둔갑시켜서 돈 받고 팔았다. 원조물자로 장사를 하거나 착보하는 것은 소말리아 군벌이나 북한 정도나 하는 짓이다. 이 쌀이 당시 일본돈 1300억엔 가치.
  • 정인숙 살해사건: 고급 요정 출신이었던 정인숙 살인사건과 관련된 정치인 성 스캔들. 정일권을 포함해서 당대의 유력인사들이 수두룩하게 엮이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 10.2 항명 파동
  • 진산 파동
  • 양공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진 주한미군용 위안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흑역사다.
  • 무허가 건물 정리 계획
    • 광주대단지 건립 정책: 경기도 광주(현 성남시 구시가지 지역)에 10만 명이 살 신도시를 만들어 빈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시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10만명이 살 주거 지역만 달랑 만들어 놓고 상업 지역이나 일터는 없는 도시를 만들었다. 거기다 교통까지 불편하고, 입주 이후 벌어진 정부의 각종 사고까지 더해져 결국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흑역사가 되었다.
    • 시민아파트 건립 정책: 곳곳에 빈민들이 입주할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주시킬 계획이었는데, 각종 비리와 잘못된 계획으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부실한 상태로 지어졌다. 크고 작은 사고 끝에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라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흑역사가 되었다. 그나마 광주대단지는 이후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생기면서 보완이 되었지만, 시민 아파트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주민 퇴거 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 막걸리 보안법: 술 마시다가 농담 삼아 정치인을 까도 잡아갔던 시절이 있었다. 진짜 사실로 술주정 중에 나온 헛소리를 근거로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을 정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학생 시절 '6.25전쟁 실태 규정'이라는 문건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그가 음력이 아닌 양력 생일을 쓴다는 걸 트집 잡았다. 그의 양력 생일은 9월 9일로 북한의 태양절과 같기 때문이라고. [3] 여기에 집의 벽돌색이 빨간색인 것도 문제 삼았다.[4]


2.1.5. 대한민국 제4공화국[편집]



2.1.6. 대한민국 제5공화국[편집]



2.1.7. 대한민국 제6공화국[편집]

  • 1987년 대통령 선거때의 야권 단일화 실패: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물론 당시 항공기 공중 폭파 사건의 영향도 컸다.
  • 12.12 증시 부양 조치: 89년 4월 1일 1009p을 정점으로 해서 종합 주가지수(現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 당국에서 12.12 부양 조치를 발표하며 주식시장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는 단기적에 그쳤고 다음 해인 1990년에 주가지수는 700선이 붕괴되면서 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봤다.
  • 공안정국
  • 6공 당시의 백색테러 사건들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주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국군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서빙고 분실도 폐쇄되었다.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1990년 당시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었다. 감사원 공무원인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非) 업무용 부동산(투기가 목적) 보유 현황을 조사하다가 외압으로 중단되었다"라고 폭로하였던 사건이다.
  • 강경대 구타치사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대학교 운동권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나 사실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조작 사건이었음이 23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 박창수 의문사 사건
  •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 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과격한 의사표시 행위로 인해 운동권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당한 사례. 그리고 덕분에 민자당은 1991년 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564/868)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이후에 잠시나마 부산 브니엘학원의 이사장이 되었고 거기서 저지른 심각한 병크는 연쇄작용이 되면서 12년 후에 제대로 나비효과가 되어 부산시 사상 최초 진보교육감 탄생에 약간이나마 기여를 하게 된다.
  • 수서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개발과 관련하여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 민주자유당의 이태섭 김동주 오용운 의원, 평화민주당의 이원배 김태식 의원 등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건이다.
  •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사건: 안기부 요원들이 홍사덕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흑색선전물을 뿌렸다가 민주당 선거운동원에게 걸린 사건이다.
  • 사노맹 사건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2년 3월, ROTC로 복무하고 있던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에서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고 있다"라고 폭로한 사건이다.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 사건 #
  •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기표용구: 인주 번짐에 의한 무효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 안에 사람 인(人)을 넣었는데 그게 김영삼의 'ㅅ'을 암시한다고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결국 1994년 지금의 점 복(卜) 모양으로 교체되었다.
  • 초원복집 사건: 통일국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측의 불법선거 운동 지시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사건.
  • 1994년 대통령 김영삼과 북한 김일성간의 남북정상회담: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그 해 7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7월 8일 김일성의 심장마비 급사(急死)로 인해 흑역사가 되었다. 이후 2000년 대통령 김대중과 김정일, 그리고 2007년 대통령 노무현과 김정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성사가 이루어졌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1994년 주사파 파동
  •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날 새벽에 신한국당 의원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7]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이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 양대노총이 총파업한건 물론이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철회해야 했다. 거기에 한보사태가 일어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식물대통령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그 노동법"은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한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통과되었고, 안기부법의 개정으로 안기부의 국내 수사권한이 다시 강화되었다.
  • 총풍사건: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 지지율을 높이려고, 북한까지 이용한 사건.
  • 병풍: 3번 항목
  •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 옷로비 사건
  • 새천년 NHK 사건
  • 국민의 정부 시기 대표 과잉진압 사태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대연정 파동
  •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 여성가족부: 현재진행형 흑역사. 여성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갈수록 레디컬 페미니즘과의 연대 및 예산 낭비만을 반복함과 동시에 젠더갈등과 남성혐오를 심화시키고 있다.
  • 백 년 정당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한시라도 내우외환이 끊기지 않다가 공중분해된 열린우리당
  • 국정홍보처: 예전에 공보처로 불렸던 부서였으며 이후에 국정홍보처로 변경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폐지되었다.
  • 쌀 직불금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정치인들이 가로채어 차지한 사건.
  •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던 보도블럭 갈아엎기: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남길 경우 다음 해 예산이 깎일 걸 우려하여 보도블럭을 갈아엎는 데 예산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사례.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통폐합 또는 폐지되었던 정부 부처들: 대표적으로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는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일부 소관이 분할 이관되었고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할되었다.
  •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날치기: 그것도 3년간 날치기. 3년간 국회에서 공성전이 벌어졌다. 거기다 2010년 김무성 원내대표의 "이것이 정의다." 발언에 무색하게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전액 삭감되고 3년간 1조에 달하는 형님 예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결국 사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폭행[8]과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로 치하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에서도 강기정 의원의 국회 경위 폭행으로 고소당하는 등 여야 모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다른나라의 구경웃음거리가 되었다.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총리실 소속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되었다. 김종익씨만 아니라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사찰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사찰의 배후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총리실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디가우징까지 했으며 이과정에서 대포폰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인규가 수감되면서 사건은 묻히는가 싶더니 2012년 사건 은폐했던 장진수 전 청와대 주무관이 이번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폭로하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것이 청와대에서나 사용되는 관봉 형태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게 또 압권. 자기가 사찰문건 폐기한 몸통이라며 호통을 치고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끝장토론을 하자더니 마지막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빠지기까지...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저거 낮술 처먹고 기자회견 한 게 아니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몸통 이영호는 구속 수감되었다. 여기에 파업 중이던 KBS 새노조가 2천여건의 사찰 문건을 폭로하였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같은 연예인들, 삼성재단 같은 기업들, KBS와 MBC, YTN같은 언론까지 무차별적인 사찰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한 공무원의 불륜을 분 단위로 사찰한 기록까지 존재할 정도니 흠좀무. 또한 BH하명이라는 문구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참여정부도 했다며 물타기 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감찰 행위를 불법적인 사찰행위와 같다고 우기는 짓이다. 결국 검찰도 참여정부의 감찰은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밝히기에 이른다. 여기에 검찰들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장진수의 핸드폰에 저장됐다가 삭제된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15일간 복구하지 못했는데 장진수는 단 10분만에 복구해버렸다. 이에 당시 사찰에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인데다 대통령의 측근인 한상대 검찰총장 때문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결국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민주통합당에 찾아가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도와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그야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이코노믹스지는 이를 가지고 이명박을 남의 뒤꽁무니나 뒤지는 개라고 깠다.
  • 대통령 노무현 안양교도소 독방: 2009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안양교도소에서 검찰이 노무현을 구속확정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독방을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노무현이 사망하였고 이에따라 기소종결되면서 흑역사가 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8월 당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여 시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해서 투표를 실시하였지만 투표율 미비로 개표가 되지 못하여 결국 흑역사로 마무리 짓고 말았다. 이 문제로 오세훈은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사임하였다.
  • 통합민주당 & 민주통합당: 이름과 다르게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못한채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보여주며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게되었고 이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 전주시 & 완주군의 시군통합과 통합 전주시 출범: 1992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 도농통합 시행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3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보수적인[9] 완주군민들(특히 노인층, 농민층)이 완강히 반대하게 되어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2014년 7월로 예정된 통합 전주시 출범도 무산되었다.
  • 정보통신부: 이전에 체신부라는 부서로 불렸고 후에 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담당하였던 부서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인터넷 실명제 시행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 네티즌들에게 '정보통제부'라 불리며 욕을 먹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지되고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게 되면서 명칭을 바꾼 것을 빼고는 옛 과학기술부와 함께 지위를 되찾았다.
  • 증평군의 괴산군 증평읍·도안면 시절: 문화와 생활권이 다른데 일제가 억지로 통합시키는 바람에 흑역사가 되었다.
  • 특채 비리 사건: 모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특채를 통해 5급 공무원이 되자 논란이 된 사건. 당시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특별채용을 신설하였는데, 빽 논란이 일어 특채는 폐지되었다.
  • 햇볕정책: 북한에 식량, 돈, 물자 등을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협력을 늘려 북한의 경계심을 늦추고 화해협력 및 개혁개방의 길로 향하도록 하자는 목적의 대북정책. 국민의 정부 시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유지되었으나 충분한 정책검증과 대책도 없이 입안되어 실행된 탓에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도발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등 종북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북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 및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시달리게 되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10][11]
  • 2008년 촛불시위 -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에 합류하여 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하려 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 광우병 관련 정보가 근거없는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시위주도 세력과 이를 학문적으로 지원했던 진보계 인사들 중 누구도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공식적 반성 없이 합리화나 함구 둘 중 하나로 일관하였다. 이 시위는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을 가시적인 세력으로 뭉치게 하여 일베저장소 등의 커뮤니티를 탄생시킨 계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 친박연대 공천비리: 공천헌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고 비례순번 1,2,3번 나란히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당시에나 나올 법한 방식의 부정이 21세기에, 그것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당내의 무능력과 패권주의의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았던 대선홍보물 대선생활백서. 당시 지지자들조차 이게 뭐냐고 할 정도로 혹평을 받았다.
  • 2015년 경상남도 다문화달력 덴노공휴일 표기 사건: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다문화가정용 달력에 각종 국가의 공휴일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의 12월 23일을 '천황탄생일'이라고 표기한 탓에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해당 달력들은 전량 회수되었다는 듯.
  •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흑역사이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가 파면되어 대한민국 성립 이후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13]
    •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 통장고시 신조어 탄생: 2015년 1월 1일부로 금융감독원의 이 역대 최악급 정책으로 2018년에도 일반국민들은 은행에서 통장을 못만든다.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이로써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당시에나 나올 법한 방식의 부정이 21세기에 2번이나 일어나버렸고 역대 최악의 대선 후유증을 남겼다.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대선개입이 인정되어서 의혹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2019년 3월 현재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하여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이제서야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무려 7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진 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경과 항목 참조.
    • NLL 대화록 논란: 정치공세를 위해 자국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사건부터 시작해서 창당 1년도 안돼서 분열되었다. 이후 종북논란으로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었다가 아래의 내란음모 수사 사건으로 대차게 망하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인해 흑역사화 되었다.[12]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조작했다가 들켜서 유죄선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건. 항목 참조.
    • 법조비리 나비효과: 범서방파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박근혜정부 법조비리들의 전면 공개 사건. 넥슨 게이트 등의 여러 게이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 최종적으로 바로 밑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반다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공천 논란으로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읍소 전략을 내세웠는데 기자들 앞에서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비빔밥 먹기 퍼포먼스와 함께 내세운 것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반감만 더욱 심하게사서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보고 말았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 헌법을 뿌리채 뒤흔든 국정 농단 스캔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2017년 11월 새롭게 드러난 의혹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세인 문고리 3인방과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상납 받은 사건이다. 이 특활비가 정치권에 흘러간 것도 모자라 사적인 용도, 비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상의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 불똥이 현재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 튀어버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장낼 칼날이 되고 있다.
    •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본 정부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까지 만들었으나 박근혜가 탄핵되어 교과서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리고 한국사 과목 한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되었다.
  • 대한민국 출산지도
  • 국민안전처: 세월호 참사 이후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과 소방조직을 통합해 새로 만든 부처였지만 3년 만에 없어졌다.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이 19대 대선 기간에 발표한 문준용 특혜 의혹에 대한 녹취록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조작된 증거로 제기하면서 당은 지지도 5%선으로 떨어져 결과적으로는 분당되었으며, 이후 이들을 계승한 정당들은 21대 총선에서 0석, 3석 이라는 선거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위에 언급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 야당 정치인과 반이 성향의 여당 정치인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대북공작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음해 공작에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최중요 예산으로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대북공작금을 남용했기에 사건의 파장과 중대함이 특활비 상납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 안희정 성폭력 의혹: 현직 도지사가 성추문을 일으킨, 그것도 자신의 보좌 비서관을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아 재판까지 받은 사건. 그것도 무려 4차례나 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도 모자라,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차기 대선 유력 후보가 이런 추문을 벌인 것에 대한 충격이 엄청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즉시 제명하여 본인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장나고 말았다.
  • 해야해: 여성가족부의 세금낭비성 프로파간다.
  • 오거돈 성추행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의 20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영남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졌다.[14]
  • 박원순 성추행 사건 및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2.1.8. 기타[편집]

  •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평가 받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진보 진영에서도 금기시되는 주제로 영원히 묻혀져 버렸다.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 전국의 경찰서와 파출소에 걸렸던 현판들: 2010년부터 퇴출되었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2011년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라는 이름하에 의무 교육 시간은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이고 장내기능시험 코스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2012년도에 24.5%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가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논란이 되었고, 2016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간소화되어왔던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이 7개 코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2.2. 북한[편집]



2.3. 중국[편집]

  • 분서갱유
  • 팔왕의 난
  • 영가의 난
  • 왕안석의 개혁: 보수파의 압력으로 실패한 케이스. 개혁실패로 결국 북송은 쪽박. 다만 신법 시행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
  • 해릉양왕
  • 명나라 F4
    • 만력제: 친정 48년 동안 한 게 없다.왜 고려천자라는 별명은 얻었잖아
  • 중국 국민당 - 대륙시절 한정.
  • 중국 공산당
    • 마오쩌둥의 실정: 중국 공산당은 7할이 역사고 3할이 흑역사라고 본다. 근데 이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 수를 보면...
      • 대약진운동
      • 저 새는 해로운 새다
      • 토법고로
      • 문화대혁명 [15]
    • 공자평화상
    • 천안문 사태


2.4. 일본[편집]

  • 임진왜란
  • 일본 제국: 다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일본 제국에 대해서 미화하고 일본의 황금기라고 주장하고 있다.[16]
  • 일제 시절의 옛 일본군 및 일본군 군부(軍部)[17]
  • 만주국
  • 바카야로(바보) 해산
  • 국회의원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난투수당: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여야 의원들이 수시로 몸싸움을 벌이자 직원들의 부상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월급에 포함했다. 2005년 폐지되었다.
  • 록히드 사건: 전일본공수 측이 록히드 사의 여객기를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사건. 이 일로 인해 전일공은 보잉사의 여객기를 구입하게 된다.그리고 이 사건이 게임으로도 만들어졌다.
  • 리크루트 사건
  • 사가와 규빈 사건
  • 먹어서 응원하자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시마네현 - 농담이 아니고 인구, 환경, 행정모두 안습이며 흑역사다.
  • 우타시나이시
  • 유바리시: 위의 우타시나이 시와 함께, 빚 때문에 안습한 신세가 된 도시. 오죽하면 시의 공식 홍보 영상에서 이걸 가지고 자학개그까지 했다(...).
  • 후쿠시마현: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인해 현의 이미지도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고, 지역 경제가 폭망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을 겪은 바람에 프리피야트나 체르노빌과 동급의 위험지대가 되고 말았다[18]. 이쪽은 현 측의 잘못은 없는데, 중앙 정부와 현 소재 기업의 병크로 인해 흑역사가 된 경우이다.
  • 일본의 우경화 : 다른 리스트들과는 계를 달리하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자 원흉.


2.5. 미국[편집]



2.6. 그 외[편집]



3. 사법[편집]


3.1. 대한민국[편집]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때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데다 검찰총장이 되고 난 후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 여기에 스폰서 검사 논란에 한명숙 사건까지 겹치면서 검찰 이미지는 땅으로 떨어졌다.

  • 떡검: 모 그룹에서 '명절 떡값'을 명목으로 검사들에게 돈을 뿌렸던 사건.

  • 스폰서검사: 역시 모 그룹(...)에서 영향력 있는 엘리트 검사들에게 비밀리에 대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사건.

  • 신영철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촛불 시위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후에 그는 사퇴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도 되었지만 정작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았다.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위장전입에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하고 말았다.




3.2. 일본[편집]



3.3. 미국[편집]


  •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Dred Scott v. Sandford) 판결: 미국 최악의 재판이라면 이런 걸 말하는 것이다의 표본이고, 실제로 미국 연방 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힌다. 드레드 스콧은 미육군 군의관인 존 에머슨의 노예였다. 주인인 존 에머슨의 부임지를 따라 노예 제도가 금지된 일리노이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였다. 존 에머슨이 죽자 드레드 스콧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와 미망인 에머슨 부인을 상대로 자신이 12년 동안 자유 주에서 자유를 누려 합법적인 시민권을 지녔다며 자유인임을 선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 주 판사와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 주 판사들 사이에 대립이 첨예하였고, 이에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의 노예주였던 로저 토니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하여 흑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없으며 소송 능력이 없으므로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노예는 재산이며, 따라서 주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결 후 미망인 에머슨은 재혼을 하였고, 새 남편은 노예반대론자여서 드레드 스콧을 에머슨에게 팔았던 블로 가문에 다시 넘겨주었고 블로 부부는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었다. 일단 흑인 노예제의 편을 들어주면서 인권을 무시했다. 존 마셜 4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했던 위헌법률심판을 최악의 상태로 부활시켜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파탄 내고 사법과 행정의 대립구도를 가져올 뻔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던 미국 정세를 전쟁으로 급격히 몰고 갔다.

  • 캐리 벅 사건: 나치보다 빠르게 우생학을 받아들인 미국에서 있었던 재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미국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판례를 만든 이 재판에서 법원은 캐리 벅에게 강제로 나팔관 제거 수술을 받을 것을 명령했고, 이후 버지니아 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수 많은 주가 '단종법'을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미국은 수많은 사람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했다. 아무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먼 훗날에는 미국이 똑똑하고 튼튼한 사람들로 가득한 멋진 나라가 될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에 부역한 의사들을 재판했고 이때 나치 독일 의사들이 내세운 변호 논리가 바로 '미국도 했다!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했다!!\' 였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미친 짓을 깨달은 미국은 그 법을 없앴고, 이 재판을 했던 버지니아 주는 캐리 벅에게 사죄하는 팻말을 아직까지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죄를 빌어야 할 피해자인 캐리 벅과 그 딸[20][21]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3.4. 독일[편집]



3.5. 법률[편집]


3.5.1. 국내[편집]

  • (구) 사회안전법: 박정희 시기인 1975년에 '4대 전시입법[22]' 중의 하나로 제정되어 형기를 마친 비전향 장기수,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지속적으로 가두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부터 폐지되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 사상전향제도, 준법서약제도: 1938년에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해방 뒤에도 남한 내 진보/좌익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여론에 따라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되자 '준법서약제도'로 바뀌었으나, 이 법 역시 사상 전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폐지되었다.

  • 사회보호법: 1980년 12월 18일에 삼청교육대 내 근로봉사 대상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제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사건 이후 보호감호기간을 최대 7년으로 고착화시켰으나 1991년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판정이 내려졌고, 2005년 6월에서야 폐지되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미네르바 사건 때 미네르바를 처벌할 근거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조항. 그러나 미네르바에 의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 행형법: 일제 시기 감옥법을 기초로 한 법률. 현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내용도 전부 뜯어 고쳐졌다.

  • 호주제: 2005년 3월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신분 등록 제도로 가족 관계 등록법이 제정되었으며 종전 호주제 하에서 호적의 소재지인 본적 제도도 호주제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 제한적 실명제: 악플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위헌 판결로 폐지.


3.5.2. 해외[편집]


[1]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학살극. 이 한마디로 가능하다. 아마 대한민국 내 '보수우파' 세력들이 국내외로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부 때에 이르러 대통령과 국가차원에서 공식 사과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4.3사건의 피해를 기억하자는 분위기이지만(항목에 나와있는데 4.3사건을 기념일로 지정 및 추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보수우파' 세력은 그런 거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2] 남북분단 이후 백범 김구가 1948년 김일성과 만나기 위해 방북하여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쓸쓸히 귀남(歸南)하였다. 이후로 김구는 이를 계기로 이승만과의 갈등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의 비난과 표적이 되었고 이듬해인 1949년 6월 안두희에게 암살당한다.[3]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은 4월 15일이다. 9월 9일은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4] 이건 너무 억지인게 이런식이면 그냥 전국민을 감옥에 잡아 가둬야 한다.[5] 원래는 1985년인데 1986년이라 잘못 나와 있다.[6] 기초적인 범인은닉혐의 하나 기재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7] 1994년 개정 당시 제외되었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처벌까지 추가시켰다.[8] 먼저 때린 것은 강기정이라고는 하나, 애들 싸움도 아니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9] 보수정당에 표를 준다는 뜻이 아니다.[10] 공식적으로 어느 시점에 '폐기'를 선언하거나 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이전 지원 중단 시점을 폐기 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1] 햇볕정책 자체나 그 방향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긍정적인 평도 있으나 득보다 실이 많아 부정적 측면이 크다. 즉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시궁창인 사례.[12] 이후로도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긴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절차가 적법였는지에 대한 것 뿐, 통합진보당 자체를 옹호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13] 단, 임시정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14]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정서도 TK 못지않게 강해졌고, 거기다 본인이 시정에 소홀한 덕에 21대 총선에서 소속 당이 압승했음에도 PK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상당히 고전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의 PK지역조직이 궤멸되기 일보직전에 이르렀을 정도의 결정적인 치명타를 안긴 건 덤.[15] 훗날 덩샤오핑은 문혁의 폐해가 중국의 발전을 20년 이상 늦췄다고 평했다.[16]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본의 리즈시절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국주의적인 분위기에 나라가 서서히 잠식 당하면서 내부적으로 깊게 썩어 들어가던 시기를 리즈시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가 아닌 패전 이후에 개최된 1964 도쿄 올림픽때부터 버블 경제의 붕괴 전까지를 일본의 진짜 리즈시절로 보고 있다. 과거 일본 제국보다 버블 경제 시절의 일본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훨씬 거대했으니.당시 세계 상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들 목록에는 항상 일본 기업들이 여럿 들어가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오죽하면 그 당시 근미래를 다룬 미국의 영화에서는 항상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기업가들이 나왔고, 비록 작중배경은 우주나 타 행성계들이 대부분이지만 설정 자체는 일본과 미국이 지구를 공동통치하는 세계관인 작품까지 나올 정도였다.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 일부 학자들은 몽골 제국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세계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그 시절에 비해 많이 죽었지만..[17] 패망 이후 현재의 자위대로 변경.[18]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는 후쿠시마 항목 참고.[19] 오죽하면 젊은 세대까지도 왕정 시절을 그리워할 지경이다.[20] 시술 전에 낳았다. 그것도 무려 양부모의 조카에게 성폭행 당해서[21] 애초에 정신병원에 들어 간 것부터 이 강간을 무마시키려고 양부모가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22] 나머지 3개는 민방위기본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