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고 그로티우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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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고 그로티우스, 또는 네덜란드어로 휘호 더 흐로트(Hugo de Groot)는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이다.

국제법,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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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프트에서 태어나 11살에 레이던 대학교를 입학하고 15살에 졸업하였다. 그는 일찍이 천재로서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네덜란드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1613년 로테르담에서 주지사가 되었다. 1619년에는 네덜란드가 칼뱅주의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 기독교가 탄생했던 레이던 대학교 출신인 그로티우스가 체포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아내 마리아(Maria van Reigersberch)의 도움으로 짐더미에 숨어서 겨우 탈출하였다.

체포되었던 아르미니우스주의 기독교도들은 대체로 참수되었으나, 그로티우스는 칼뱅주의였던 이력과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위한 종교적 활동이 없었으므로 수감에 그쳤다.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문제 때문에 망명객 신세로서 이후의 삶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내게 된다. 프랑스 국왕 또한 그를 연금 수령자로서 보호하게 되었고, 많은 저서와 영향력있는 업적 또한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프랑스에 지내는 중에 네덜란드로 한 차례 돌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적대적인 네덜란드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네덜란드로의 복귀는 이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스웨덴 국왕을 섬기면서 1635년부터 1645년까지 프랑스 주재 스웨덴 대사를 지냈다. 62세의 나이로 로스토크에서 사망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뒤인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국제법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3. 업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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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유럽을 휩쓴 30년 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들을 몸소 목격한 후고는 일생동안 전쟁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는 그가 현 국제법에 대한 이론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전쟁 발발의 정당한 명분을 자기방위, 재산 회복, 처벌의 세 가지 요인을 한정하여 정당한 전쟁의 범위에 대해 설정하였다.

4.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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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럽 일대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새로운 철학과 사상으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시기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디까지가 인간이 법으로서 통치해야하고, 어디까지가 신에게 위임하여 통치를 받아야하는 영역인지 불분명하였다. 그런 도중에 그로티우스는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지와 분별(선악)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으므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범위에 대해서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으로서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정당한 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펼쳤다. 또한 심지어 이러한 법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종교가 다른 국가 또는 심지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지역이라도 통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를 단순히 법학자 또는 철학자로서 접근하여 이해한다면, 과거에 존재한 법 또는 철학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연장으로서 이해한다면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서도 그를 단순한 법학자가 아니라 종교적 사상가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5. 공해 개념의 창시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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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티우스는 공해(Mare Liberum)라는 개념을 1609년 같은 이름의 저서를 통해 세상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공해는 그 누구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국적이 없는 바다 지역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대부분의 법이 국내법으로만 존재하는 한계를 벗어나, 국제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류 초월적인 법의 개념을 신학이 아니면서 구현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공해라는 개념은 당시 네덜란드의 특수성과 동인도회사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해라는 개념이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자, 해상 상업 능력에 특별한 강점을 가진 네덜란드는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일개 소국에 불과했던 신생 독립국가 네덜란드가 넓은 영토나 수많은 자원 또는 뛰어난 역사를 갖춘 나라들을 단숨에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1500년대 후반부터 네덜란드는 이미 영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넘어섰으나, 공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 시점부터 중국까지 넘어서게 되었다.

공해의 개념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역사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핵심적인 국제법의 뿌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그로티우스가 만든 초기의 공해라는 개념은 육지가 아닌 모든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해 특정 범위까지로 한정하는 형태로 훗날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