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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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混合體制 / Anocracy[1]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를 일컫는 말.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국가로 싱가포르가 있다. 독재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아예 혼합 체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독재정"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혼합된 체제로 나온다.
2.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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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
레바논 -
리히텐슈타인 -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정이지만 공작의 권한이 커서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워낙 작은 국가이고 사방이 완전 민주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 태국보다는 매우 안정적이다. -
짐바브웨 - 로버트 무가베 정권 당시에는 완전한 독재정이였으나 무가베 사후에는 이전에 비해 그나마 혼합 체제가 되었다. -
소말리아 - 제도적으로는 임기별로 정권 교체가 되는 등 민주주의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벌들의 난립으로 민주주의의 효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
싱가포르 - 혼합 체제인 국가들 중 가장 유명한 사례.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여당인 인민행동당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와 언론통제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독재란 집권 세력을 견제할 다른 정치 세력이 없는 체제를 가리키므로, 민의의 수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우간다 -
우크라이나 -
캄보디아 -
태국 -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정이지만 태국 국왕과 군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
튀르키예 -
헝가리
3. 성공적으로 민주화된 국가[편집]
혼합 체제였다가 민주정으로 전환된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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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
대만 - 38년간의 오랜 대만 계엄령이 유지되었고 계엄령이 해체된 직후인 장징궈 총통의 임기 말년에도 혼합 체제가 유지되다가 리덩후이 정부 후반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
대한민국 - 민주화된 직후인 노태우 정부 당시 이전 군사 정권의 입김으로 인해 혼합 체제 성격을 보였다가 문민정부 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2] -
멕시코
4. 완전한 권위주의로 회귀한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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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다시 완전한 권위주의 국가로 돌아섰다.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당시 그나마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했으나 탈레반 정권에 의해 전복되면서 완전한 권위주의가 되었다.
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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