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텐시우스 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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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 Hortensia[1]

평민회가 결정한 일은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갖는 법이다.

로마 제국 공화정 시대(BC 287년), 귀족과 평민과의 싸움(성산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퀸투스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2]가 독재관으로 선출되었으며, 평민 출신 독재관인 그가 제정한 법이다.

원래 로마의 입법체계는 무조건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원로원의 입법권 독점으로 인한 평민 계층의 불만을 높였고 평민들은 야니쿨롬(Janiculum)에서 농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카니아인과 싸우던 귀족들은 평민의 군사력이 필요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해당 법이 만들어 졌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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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로원에서 부결된 사항이라도 민회에서 승인하면 그것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후 평민층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공화정 말기로 들어서면서 이 법이 평민들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판단한 술라에 의해 일시 폐지되기도 했으나 폼페이우스가 다시 부활시킨다.

술라같은 원로원파 권력층과 그 반대층 평민파에 의해 폐지와 재입법을 반복한 법안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양원제 의회 중 하원에 보통 우월권을 주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