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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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이다. 포르노 잡지 허슬러 발행자인 래리 플린트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전도사이자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던 제리 폴웰 목사 간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개인간의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사회에 상대방 취향에 대한 관용 논란, 표현의 자유 논란, 사상의 자유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피고 허슬러, 그리고 그 창립자 래리 플린트에 대해서는 항목 참고.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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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러는 잡지에서 기독교까, 종교까 짓을 마구 벌이다가, 더 나아가서는 폴웰 목사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게이 파티에서 애널 섹스를 하는 삽화라든지 '대법원장과 폴웰 목사 간의 XXX' 등등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983년에는 기어코 폴웰 목사가 화장실에서 문란한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패드립적인 내용의 패러디 광고를 실었다! 광고 제목은 '제리 폴웰이 첫경험에 대해 말하다(Jerry Falwell Talks About His First Time)'로, 그 당시에 있었던 캄파리 광고의 패러디다. 캄파리는 술 브랜드로, 당시 유명한 여성 모델이나 배우를 광고 모델로 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캄파리를 처음 마신 경험[2]에 대한 1페이지짜리 광고를 여러 잡지에 냈는데, 플린트는 이것을 폴웰 목사로 바꾸고 인터뷰에 온갖 섹드립을 넣은 것으로 바꾼 것이다. 물론 그 광고 아래 '패러디니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라고 써놓긴 했다. 보험 광고 약관 설명 마냥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게.

폴웰 목사와 기자 사이의 인터뷰 형식인 이 광고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3. 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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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국 사회는 난리가 났고, 더 이상 참지 못한 폴웰 목사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허슬러 잡지사 및 그 소유주인 플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려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에서 피고 래리 플린트는 이 문제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문제로 확대시킨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당시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종종 풍자나 정당한 비판을 당한 공인들이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여기서 풍자 및 비판의 주체가 언론이라 하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더 일반의 관심을 받아가던 이 재판에서 플린트가 패소하면, 이후 언론의 공인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 언론사들은 플린트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은... 원고 패소, 즉 래리의 손을 들어줬다.[7]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렌퀴스트. 유명한 보수주의자라, 판결 전에는 누구나 폴웰의 승소를 예견했었다. 그러나 렌퀴스트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을 포함해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했던 권력층을 경악케 했다.

렌퀴스트의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시민의 특권 중 하나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이다. 이런 비판은 그 대상에 대한 증오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허용돼야 한다. 비판의 동기를 문제삼아 불이익을 준다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며, 격분해서 한 말일지라도 그 또한 ‘생각의 교환’이고 진실을 찾아가는데 기여한다. 표현의 영역에서 ‘극악무도함’은 너무 주관적인 잣대이며, 무엇보다 이 패러디 광고는 사실이 아님을 미리 밝히기도 했다.

즉 '공무원과 공적 인물을 풍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공인이 입는 정신적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후일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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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과정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영화화 되기도 했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 래리가 거창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대를 맸다기보다는, 그냥 성질 더러운 인간이 법정싸움에서 자기에게 유리할 방법을 찾다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대시켰더니 얼떨결에 대표가 되고 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의가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다. 언론사상을 배우는 대학 수업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다.

놀랍게도 폴웰과 플린트는 이 사건이 있은지 한참후 영화 래리 플랜트가 개봉했을때 본 사건이 다시 회자되자 함께 래리 킹의 토크쇼에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한다. 어찌보면 이 사건에서 판결 다음으로 최대의 반전이다. 이 토크쇼 이후 폴웰이 플린트를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대학생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하고 플린트가 이에 응하면서 연이 닿아, 가치관이 정반대인 두 사람은 이래저래 자주 붙어다니게 되면서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폴웰이 플린트네 집에 자주 놀러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교환하는 등 발전하여, 폴웰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둘의 친분이 유지됐다. 이후 폴웰이 죽고난 뒤 플린트가 그에 대한 기억과 회한을 담은 글을 신문사에 기고했는데, 여전히 폴웰의 사상이나 도덕관에 공감하지는 못하겠고 폴웰이 대체 무슨 의도로 자신과 친구가 되고자 한건진 여전히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대중도, 나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궁극적인 결말은 바로 우리 두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란 글을 통해 폴웰을 기렸다.

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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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자유지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