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
덤프버전 :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1. 개요[편집]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문제에 관한 문서.
2. 논의[편집]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2010년대 이전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온 의견이었지만 2020년대 이후로 백경현 구리시장의 의견 여당의 편입추진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구리시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양주군 구리면이라 하여 중랑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시장은 구리시민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열린시장실에서의 시민의소리, 염원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김포 편입이 공론화되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도 공론화하였다. # 또한 구리시에서도 구리시장이 김포에 이어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서울 편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구리가 서울되는 메가서울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구리시민 10만명 서명운동, 구리시민에 대한 서울편입 당위성 설명, 그리고 구리시의 서울편입을 시의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
3. 주요 논점[편집]
3.1. 편입 찬성[편집]
구리시를 서울시에 편입했을때의 이점은 당연히 구리시에 대한 이점이 크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인구 대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의 비율은 김포시가 10위인 것에 비해 오히려 구리시는 4위 인것으로 확인되었고, 구리시는 행정상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 서울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핵심 업무지구인 잠실 (구리시청 기준 12km) 강남 (구리시청 기준 15km)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인데, 거리가 가까우므로 서울과 문화권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지하철 교통망 추가 확충으로 강변북로 극심한 교통정체 완화, 별내/다산/남양주/구리/광진구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 될 예정인 왕숙 신도시까지도 공유를 하게 될 강변북로는 출퇴근길 거의 지옥수준의 교통 정체를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구리시에 살기 싫은 가장 싫은 이유로 뽑히곤 한다. 현재 건설 중인 8호선으로는 일부 개선은 가능 하겠지만, 남양주 측에서 오는 교통량 감소에는 도움이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별내/다산/구리/암사/천호 인구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김포골드라인수준의 지옥철이 될 것이 너무나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노선이 필요 하며 특히나 정체가 극심한 강변북로 라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버스분야에도 이점이 있는데 내 집 앞에 도심지역까지 가는 서울버스를 내가 직접 세금내고 이용할 수 있다. 구리 지역은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높지만 경기버스는 청량리역이나 강변역이 기점으로 강남이나 종로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서울 버스 201을 제외 다니지를 않는다. 하지만 강동구와 도심과의 거리가 별 차이가 없고 서울 버스들의 강북 지역 동쪽의 중랑차고지와 가깝지만[1] 서울버스의 경기도 진입제한으로 인해 서울버스가 좁은 구리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역으로 경기버스가 도심지역까지 한번에 갈수가 없을뿐더러 환승역까지 연계해주던 버스들 마저 코로나 이후 배차간격[2]이 주말엔 1시간 내외일 정도로 심하게 붕괴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경기버스 신설이나 증차에 예민하게 반응 하므로 행정적인 문제가 크기에 편입 후 구리버스들을 서울버스에 편입 후 다른 서울 버스를 구리로 연장하고 구리에 차고지를 두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차라리 서울에 편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강변 스마트그린시티 개발진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한강변 르네상스 정책으로, 여러 개발을 추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실현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구리시의 경우 개발제한으로 너무 오랜 기간 묶여 있다. 한강변 좋은 입지에 창고나 논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다. 차라리 대규모 서울숲과 같은 공원 또는 유원지라도 개발이 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에 현재 구리시 범위내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과 상세 디테일만 조금씩 수정되면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된다. 또한 구리시 시내버스 통폐합 과정에서 차량총량제로 인한 버스가 없는 강동구나 중랑구같은 근처 지방자치단체에도 경기여객의 서울면허 전환으로 인한 차량총량제 예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구리시에는 구리시내 외 남은 부지가 많아신내기지창, 중량차고지나 청량리청과시장을 구리시에 옮겨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한 측에서 꺼내든 슬로건 중에 "구리시는 서울에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로 편입된 옛 구리면 지역(부군면 통폐합 이전 망우리면 영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3.2. 편입 반대[편집]
구리시를 편입했을때의 문제점은 광역 생활권이 아닌 중소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3] 양주군 구리면도 일제가 산맥 건너편에 있는 두 개의 면(망우리면+구지면)을 억지로 통합한 것이라 역사적 명분도 약하다.[4] 남양주시와는 학군, 행정인프라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일생활권이다. 게다가 구리시는 서울통화권(02)이 아닌 경기도 통화권(031) 이다.
중랑구와 같은 양주군 구리면 소속이었던 점을 역사적 공통성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이 시행되어 억지로 묶인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조선시대에도 본래 망우리면과 구지면으로 따로 존재하던 행정구역이었다.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에 옛 망우리면 지역만 서울로 편입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또한 전화, 하수도, 택시사업구역 등 일부 분야가 이미 서울로 편입된 광명시와 다르게 완전히 경기권인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이미 과포화된 서울지역 4자리 국번 부여 문제부터가 골칫거리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서울전화(02) 편입 문제를 구실로 정부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1구간 인접 시외전화 요금을 시내요금에 준할 수준으로 합리화했을 정도로 경기도, 인천 지역의 서울전화 편입을 철저히 억제해왔는데[5], 이미 서울전화에 편입된 과천, 광명 일대 및 고양 일부, 하남 일부가 서울로 편입되는 경우도 아니고 031을 쓰는 경기도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 낙후지역인 중랑구나 도봉구 주민들은 낙후된 서울지역 개발에 먼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4. 서울 편입 이후 예상 상황[편집]
만일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다면,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에서는 만약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구리구로 편입되는 대신에 광진구와 중랑구(갈매동같은 경우 분할돼서 노원구이나 중랑구에 편입가능)에 나눠질수도 있지만, 구리구청장이라는 선출직 자리 보존을 위해 분할 편입 대신에 한 자치구로 통째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의 만남에서 특별자치시라는 형태로 편입될수 있다고 했다. #
법적으로는 일단 경기도 구리시가 폐지된 다음에, 신설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구리구에 편입되는 형식이 된다. 법률 조항 상 '경기도 구리시를 폐지한다. 종전의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 서울특별시 구리구를 설치한다.'는 표현으로. 법률상으로는 그렇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경기도 구리시청의 조직, 시설은 서울특별시 구리구청으로 간판을 고쳐 기존의 구리시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구리시의회도 서울특별시 구리구의회로 바뀌어 계승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 중 구리시를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시의회로 편입될 것이다. 서울 편입이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마지막 경기도 구리시장이 초대 서울특별시 구리구청장이 되거나 별도의 재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구리구청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6] 그리고 구리구-남양주시 간에 자잘한 경계조정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경기도 구리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바뀐 이후의 국회까지 구리시로 유지하다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바뀐 이후의 국회부터 구리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구리시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직 공무원은 서울시 산하 구리구 공무원(임용권자: 구리구청장)으로 이름만 바뀌지만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 직속 공무원(임용권자: 서울특별시장)[7]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 타 자치구로의 순환근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왕숙천 월경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월경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왕숙천 서쪽은 구리구 동쪽은 남양주시가 된다.
김포시나 광명과천을 포함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605.25㎢에서 70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는 941만명에서 13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화'의 일환으로 구리관내에 있는 경기도 관련 상징물[8]들이 제거될 것이다. 구리시청과 구리시내 공공도서관에 게양된 경기도기(旗)가 끌어 내려지고 대신 서울특별시기가 게양될 것이다. 그리고 구리 관내 학교에 게양 중인 경기도교육청기(旗)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로 교체될 것이다.
경기도에 편제되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상급기관도 서울 편입 이후에 아래와 같이 개편될 것이다. 단 행정적 성격에 따라 강북지역과 묶일수도 있고 광진구나 잠실 등의 강동 송파지역과 묶일 수도 있다
-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구리교육지원청(구리)
- 지방법원: 혹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혹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직할
-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 서울지방병무청
- 보훈청: 경기북부보훈지청 → 서울지방보훈청
- 검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혹은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구리세무서 상급기관: 중부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 구리경찰서 상급기관: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 구리소방서 상급기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우정청(구리우체국 상급기관): 경인지방우정청 → 서울지방우정청
- 출입국ㆍ외국인청: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서울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그리고 또한 구리 관내 초등학교 교명 앞에 '서울'이 붙게 될 것이다. (예: 인창초등학교 → 서울인창초등학교) 단, 인창고등학교같은 경우 서울에도 있기에 둘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상수도 관리주체는 구리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될 것이다. 다만 구리시 같은 경우 팔당댐부근의 강북정수장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아 구매해 사용함으로 구매절차를 제외 기존 시스템대로 유지된다.
또한 상수도는 이미 강북정수장과 한국수자원의 수돗물를 사용하고 있어 변환에 큰 어려움이 없고 택시사업구역은 그저 구리 면허 택시를 서울택시로 변환하고 남양주 택시사업구역에는 광명시처럼 공동구역으로 설정해서 남양주시에서 자주 이용하는 중랑구,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편입된 구리지역과 공동구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9]
제일 골치덩어리인 국번 문제에 경우 간단할 수도 있는데 아천동이나 서울에 인접한 인창동, 교문동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서울 광진구, 중랑구쪽의 국번을 부여받아서 현재 사용중이고 집전화 수요가 급격히 떨어진 현재로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여서 편입시 서울국번로 구리 전지역에 변환하든가 현 구리 아천동 지역의 역 발상으로 기존 국번은 경기도 국번을 사용하되 신규 가입은 서울 국번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군의 경우는,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분리되어 구리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동대문구, 중랑구+ 구리구)에 통폐합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광진구, 성동구+ 구리구)될 수도 있다[10].
서울 편입 이후에는 벽제와 원지동에 있는 서울시[11] 관할 화장장을 관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민들은 구리시립묘지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다만 천주교 교구 변경(의정부교구 제2대리구 → 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은 곧바로 되지 않을 것이다.[12] 금산군이 1963년에 충청남도로 편입되고서도 1980년대에야 대전교구로 편입된 사례를 보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만일 서울대교구 편입시에 구리구는 제12구리지구에 편제될 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구리 주민은 과거 3년 이상 수원, 안산 등 경기도 타 지역 거주이력이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험만 볼 수 있게 된다.
구리시 안 남양주 농협의 경우 기존 그대로 간다. 구리 농협은 어차피 구리 안에만 있으니 바뀔이유가 없고 나머지 남양주축협이나 서울원예농협도 마찬가지[13]
4.1. 교통[편집]
행정분야로는 먼저 도로표지판이 교체될 것이다[14], 아차산을 기준으로 한 구리시계 표지판이 제거되고 현재 구리와 남양주를 나누는 왕숙천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계 표지판은 크게 경춘로에서 도농역에서 구리역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강변북로의 수석ic구간 북부간선도로의 왕숙대교로 옮겨질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중랑ic 부근의 시계에서 구리ic부근으로 옮겨질 것이다. 갈매동같은 경우 경축북로의 신내ic 북쪽에서 현재 갈매와 별내를 나누는 경계선이 될 것이고 별내쪽도 편입 될경우 이쪽 또한 왕숙천을 기준으로 나눠질 것 이다.
대중교통같은 경우 구리시 면허의 시내버스들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 2권역 시내 노선들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리 버스 93처럼 시외구간이 많은 노선은 타 지자체 노선(남양주시나 가평군)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구리시의 마을버스들은 구리 버스 2는 구리 02 구리 버스 6-1같은 경우만 다른 번호 부여 혹은 구리 6-1이런씩으로 구리구 마을버스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구리 버스 3은 국군구리병원에서 연장되어 신내역까지 연장 운행할 가능성이 크다. 잠실역 행 구리 버스들은 9230번대 광역버스로 변환된다. 나머지 구리 원래의 버스들은 서울시 시절처럼 옛 남양주 지역의 서울 버스들처럼 서울 지선버스로 편입된다.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서울 버스 201번이 구리시내를 돌고 수택차고지로 가는거 처럼 중랑차고지의 대부분 기존 서울간선지선버스들이 4km연장되어서 인창동, 교문동을 지나 수택차고지나 신설될 사노동차고지로 연장되고 갈매동 버스인경우 중랑차고지에서 연장되어 서울 간선버스를 이루고 사노동차고지로 들어가며, 기존의 구리시내버스중 구리 버스 78, 구리 버스 92,구리 버스 95, 구리 버스 96과 같이 강변역행 버스나 구리 버스 3, 구리 버스 51, 구리 버스 52등의 청량리역행 버스, 구리 버스 680같이 군자역방향 버스들은 22xx시리즈로, 구리 버스 75, 구리 버스 53등의 석계행 버스들은 21xx시리즈로 개편되거나 서울 중심부로 연장되어 간선버스가 될수가 있다. 마을버스들은 번호 그대로 구리구 마을버스로 개편될 듯 하다. 1115-6이나 1680, 1690버스들은 다 잠실의 연계버스로서 서울시내의 광역버스가 되고 923n의 버스번호를 받으면서 9200번대 시리즈의 부활로 이어진다.
또한 경기여객은 서울시 면허회사로 바뀔수 있으며 기존의 서울면허 버스와 구리면허 버스의 통폐합과 신설시 서울 동부의 주요 버스회사로 자리매김 되어 암사대교를 통한 구리구와 강동구와 강남지역의 버스 연계나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구리구 인창동과릐 신내동, 노원구 더나아가 성북구나 종로지역과의 버스연계, 용마터널로 교문동과 사가정역과의 버스연계도 기대되며 서울역행, 강남행 이후의 간선, 지선버스가 신설되어 차량총량제의 예외 사항으로서 강동구 같이 버스가 부족한 서울 동부 외곽지역에 경기여객버스가 신설되어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대가 있다. 또한 공항버스 8843이 구리ic를 이용해야됨으로 남양주 지역의 공항버스로 현행 유지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의 공항버스도 연장되거나 신설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야간버스 또한 수택차고지나 신설될 사노동차고지로 연장되어 서울 버스 N26, 서울 버스 N62, 서울 버스 N72등의 버스가 연장되고 또 8호선을 따라 강남방향으로 강동구을 걸쳐 약칭 서울 버스 N52같은 심야버스가 신설될수 있고 이로서 남양주 시내버스가 그대로 구리지역을 통과시 서울버스와 남양주 버스의 환승 거점이 될수 있다.
구리역을 포함해 별내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며 갈매역을 포함해 서울정기권에도 포함된다. 6호선 연장의 경우에도 동구릉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한다. 또한 6호선 연장의 경우 김포시와 달리 남양주와의 공동 발주가 중요하기에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형태로 60프로로 공사하지 않고 국비지원 70프로로 진행 할수 있다. 또한 서울의 동부 게이트로서 상봉역, 잠실역이 했던 남양주 지역 환승 거점을 구리지역에서 할 수도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1] 갈매동은 1km내외, 인창동 3km[2] 구리지역이 좁으니 버스 인가 한 대 만으로 커버가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수 있지만 구리지역 버스들은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와 연계되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남양주 시내버스 문제가 고스란히 구리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3] 단지 서울 통근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로 편입해야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서울생활권인 광명, 과천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 중소생활권을 지닌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 안양도 싸그리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4] 다만 통일신라, 고려초기 당시 한양군이 지금의 구리, 남양주까지 걸쳐있던 것을 보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긴 하다.[5] 1990년대초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서울전화 편입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6] 이 경우에는 마지막 구리시장이 선거 직전에 시장직을 사퇴하여 초대 구리구청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7] 행정직에 비해 인원 규모가 협소하여 승진에서 불이익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들이 합의하여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을 서울시 직속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하고 있다.[8] 대표적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9] 서로간의 왕래가 많아서 과거에는 서울시 시외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만큼 수요가 많아서 굳이 시외요금 안받아도 된다.[10] 아천동지역은 이미 광진구와 통합돼서 동부교육지원청과 통합되도 현행유지 될 수 있다[11] 정확히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12] 교구 관할구역 변동에도 교황청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13] 애초에 지역농협은 시(도 산하 도농분리시)읍면 단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지역농협들도 서울 편입 이전 과거 읍면과 비슷하게 쪼개져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축협은 대체적인 관할구역이 옛 남양주군 지역에, 서울원예농협은 먹골배 생산지로서 과거 구지면이었던 중랑구와 구리 인창동, 그 근처인 별내동 부근에 있다.(먹골배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중랑구 묵동이 원산지이나 중랑구의 개발로 그 산지가 구리 인창동 동구릉 부근으로 밀려나고 구리도 개발이 되자 별내, 퇴계원으로 밀려났다.)[14] 구리 관내의 경우 이를테연 "서울(광장동)"이 "광장동"이나 "광나루역"으로 바뀌며, 서울 관내의 경우 "구리(九里)"가 이를테면 "교문사거리" 내지 "구리구청" 내지 "교문동"으로 바뀌는 식이 될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4:38:47에 나무위키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