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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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대한민국 해군 소속 병장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뒤 군내에 유포하고 소속 함정의 위치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
2. 상세[편집]
2022년 5월경 해군에 입대해 모 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오던 A병장은 11월 휴가로 자택에 있던 중 북한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12월 부대 내 화장실에 이적표현물 일부를 게재하고 나머지는 생활관 사물함에 보관해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하였다.
또한 A병장은 함정에서 해상훈련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통해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자신이 있던 함정의 위치를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4월 6일 방첩사는 A병장을 해군 검찰단에 송치하였고, 검찰단은 보강 수사 후 2023년 12월 19일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A병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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