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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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에너지 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공식 약칭은 에기평이다.
2. 연혁[편집]
2.1. 설립 이전[편집]
- 1996년, 기술담보/기술평가/기술보험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2000년엔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어졌고, 2001년부터 3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 2006년 9월 4일, 에너지법이 만들어졌다. 에너지법은 기획-평가 기능을 전담할 공공기관을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 2006년 11월, 대한민국의 에너지 R&D가 5000억원에 달하고 에너지원, 기관별 상호협력이 부족하고 개별법으로 운영됨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이 가장 먼저 '에너지자원R&D기획단'을 세웠다. 하지만 산업자원부가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민간재단 형태로 만들기로 해 에관공이 강력 반발했다. 한편 한국전력도 본인들이 하던 R&D가 빼앗겨 위축될까 방해공작에 나섰다. #
- 2006년 12월, 산업부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산업연구개발(한국전력) 등 3개 분야를 통합하되,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한국에너지재단 부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설,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 R&D 기획단 확대, 민법상 재단 4개 형태 중 재단 형태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후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반발했다. #
- 2007년 4월, 산업부는 '기획과 평가 기능만 담겠다'고 합의안을 만들고 국회와 협상을 했다. 국회-산업부-한전 측은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덩치가 큰 한전이 주로 관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에관공 측은 이에 반발했다. #
2.2. 설립 이후[편집]
- 2007년 9월 1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 설립허가를 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 25명, 신재생에너지센터 15명, 전력기반조성센터 10명, 공기업파견 10명을 시작으로 인원을 늘릴 것으로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성철 박사가 신임 원장을, 삼성SDI 손욱 사장이 신임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
- 2007년 12월 11일,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 설립되었다.
- 2008년 8월 28일,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으로 승격이 결정되었다.
- 2009년 1월 30일, 에너지법의 개정으로 법적 설립 근거가 세워졌다.
- 2009년 5월 4일, 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개명하여 재출범했다. 제1대 이준현 원장이 취임했다.
- 201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12년 5월, 제2대 안남성 원장이 취임했다.
- 2015년 6월, 제3대 황진택 원장이 취임했다.
- 2016년 5월, 새로운 CI, 로고를 확정했다. #
- 2018년 6월, 제4대 임춘택 원장이 취임했다.[1]
- 2021년 7월, 제5대 권기영 원장이 취임했다.
3. 에너지법[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너지법 (2023.01.19 버전)
에너지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있던 법이나, 2009년 1월 30일 개정으로 추가된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가 기관을 자세히 규정한다. '전담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다'로 개정하여 법적 설립 근거를 세웠다.
① 제12조제1항[2]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3]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논란[편집]
4.1. 기관 행보 관련[편집]
- 이준현 원장 시기 관련
- 2019년 11월, 검찰이 2017년 포항 지진에 2010년부터 계획한 포항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주는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에기평을 압수수색했다. #
- 안남성 원장 시기 관련
- 2017년 4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안남성 전 원장은 2016년 11월 11일 ~ 2017년 7월 10일 즉 이 시점에 태양광 관련 업체 '신성이엔지'의 사외이사였다. #
-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입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 2018년 5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이를 두고 "탈원전 외쳐 원자력 유관기관 임명" 명단에 올랐다. #1, #2
- 원자력 유관기관 취임 이후에는 2021년 6월 #, 2022년 4월 #, 원전 친화적인 칼럼을 기고한다.
- 황진택 원장 시기 관련
- 2016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민주 측 어기구 의원이 "6000억원 중 2000억원이 대기업으로", "투자 대비 연구 성과 미비", "2010~2016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가 75건" 등을 지적했다. #
- 2017년 4월 28일, 채용공고에 여성가산점이 생겨난 것이 논란이 되었다. # 6월 19일, 민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
- 2022년 5월 19일, 검찰이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자 전 산업부장관 백운규 관련 자료를 찾고자 에기평을 압수수색했다. # 황진택 전 원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사의한 이유가 문재인정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 임춘택 원장 시기 관련
- 2019년 10월 10일, 조선일보가 친민주당 인사에게 연봉 1억대 개방형 계약직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 # 에기평 측은 2015년부터 만들어질 자리였다고 반박했으나, 조선일보는 2015년부터 만들었어야 할 자리를 왜 이제 만드냐고 또 반문했다.
-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임춘택 원장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70%는 댈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이 생겼다. # 김기선 의원은 임춘택 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해상풍력 및 탈원전에 부정적인 부서장을 해임하고, 2년간 4차례나 부서장을 교체하며 원장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뽑는 행태를 지적했다.[4]
- 2020년, 노사갈등이 증폭되었다. 결정적 원인은 보직자들도 노조에 가입시키는 노조의 관행을 원장이 없애려 한 것이다. 사측은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했고, 노측은 2차례 고발을 했다. 10차례나 협상하여 10월에 타결했으나, 여전히 이듬해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흡점이 지적되었다. #
- 2021년 6월 28일,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기평의 의뢰를 받은 <균등화발전 비용 메타분석> 연구용역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1kWh의 전기를 만드는 데 해상풍력이 265.81원으로 가장 비싸고, 태양광은 113.21원, 원자력 발전은 67.84원이며, 폐기물 처리나 사회적 안전 비용을 고려해도 97.55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계산했다. # 이 자료는 9월 20일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며 논란이 있었다. #
- 2021년 9월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노조가 임춘택의 원장 출마를 '정치적 인물'이라며 반대했으나 #, 임춘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 선정되었다.
-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의원은 임춘택 전 원장이 무리한 노사합의를 해서 노조가 1조원 가량의 예산과, 인사권을 쥐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간 사용자로 분류돼 노조가입이 불가능했던 감사실장, 인사, 노무 담당자 등도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 2022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보수 측 한무경 의원이 '임춘택 전 원장의 재택근무로 외부강연'을 지적했다. #
- 2022년 11월 16일,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임춘택 전 원장은 코로나 시기 과도하게 재택근무를 운영해 '공운법' 위반으로 '해임 사유'도 해당할 수 있다고 산업부로부터 통보받았다. #
- 2022년 12월 12일, 임춘택 전 원장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 임기를 못 마치고 사의한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2023년 2월 14일, 법원이 2019년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에 대해 에기평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2. 지방 이전 여부[편집]
혁신도시/평가 문서에도 정리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대구, 경북, 충남, 충북, 광주, 울산, 전남 총 7곳이 경쟁중.
- 2015년 3월~, 울산이 요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확정이라고 오보가 나서, 산업부가 공식 반박했다.
- 2018년 9월~, 대구가 요구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
- 2019년 6월~, 홍성이 요구했다. 서해안 중공업 회사들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 [5]
- 2020년 4월~, 경주가 요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
- 2021년 3월~, 대전이 요구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전반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뜯겨나가는 대신 정부로부터 수도권 기관들의 이전을 약속받았다는 것. 이낙연 의원, 허태정 시장까지 나섰지만,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까지만 이전하고 에기평은 받지 못 했다. # 대신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6]이 대전으로 이전했다.
- 2021년 10월~, 나주가 요구했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시너지가 난다는 것. #
- 2022년 1월~, 창원이 요구했다. 남해안 중공업 회사들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
- 2022년 3월~, 포항이 요구했다. 포스코 계열과 시너지가 난다는 것. #
- 2022년 4월~, 광주가 요구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에 유치할 바엔 광주 시내로 유치하자는 것. #
- 2023년 3월~, 김천이 요구했다. 경북의 경주와 포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것. #
- 2023년 4월~, 충북이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시너지가 난다는 것. #
대구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서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기관 통합 여부 논의도 있다.
- 2008년 8월, 지경부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한국산업기술재단(KOTEF),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KMAC), 한국기술거래소(KTTC)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두 기관으로 재편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5월에야 설립했으므로 이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18년 8월, 과기부가 '1부처(산업부) 1기획기관 원칙' 논리로 에기평+산기평+진흥원을 통합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
- 2019년 6월, 산업부가 에기평을 산기평 산하로 넣는 입법을 예고했다. #
- 2020년 7월, 산업부가 에기평을 산기평 산하로 넣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올렸다. #
- 2021년 8월, 탄소중립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산업부 2차관(에너지 분야)가 생기면서, '1부처 1기획기관' 논리가 흔들린다. #
5. 관련 링크[편집]
- KETEP 산하 링크
-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센터(ETIC) - 2006년 1월~.
- 공공에너지연구개발정보포털(RISPEC) - 2019년 9월~. '정부R&D 혁신방안('15.5)'상의 정부 민간 R&D 역할 분담 및 중복투자방지, 중소기업 지원의 전략성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자체 R&D 관리체계 개선과 정부 공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에너지공기업 R&D협의회를 구성했다.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 2020년 11월~.
- 에너지사업 일자리 내비게이터 - 2022년 11월~.
- 유관 공공기관
- 국무조정실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산업기술종합서비스 (1996년 10월~), 녹색인증 (2010년 4월~)
- 중소벤처기업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사회문제해결플랫폼 (2019년 11월~)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2001년 9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2007년 1월~)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 유관 자격증/협회
- 감정평가사
- 한국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거래사(TTA, Technology Transfer Agent), 공인자격 (산자부)
- 기술보증기금 주관 기술신용평가사(TCA, Technology Credit Appraiser), 민간자격
- 한국기술사회 주관 기술사업평가사(TC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alyst), 민간자격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주관 기술평가사(TVA, Technology Valuation Analyst), 민간자격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주관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 Korea Certivied Valuation Analyst), 민간자격
- 유관 민간기업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1:18:07에 나무위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퇴임 후 2021년 9월 ~ 2022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2] 제12조는 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할 것은 없이 공공기관 중에 해당 역할을 맡게끔 지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에 2006년 이 법이 생겨날 때부터 제13조는 존재했고, 전담기관을 만들 계획이었다.[3] ⑨항이 평가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이 있었으나 ②와 모순된다는 의견에 삭제되었다.[4] 차기 원장도 풍력PD다.[5] 2022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혁신도시에 한국에너지공단을 이전하겠다" 공약했는데, 이미 한국에너지공단은 울산에 있다. 이에 에기평을 말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6]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대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