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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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조직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소위 프레이저 위원회)가 1978년 10월 3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도널드 매케이 프레이저 의원을 중심으로 마이클 해링턴, 에드워드 더윈스키 의원이 작성해 프레이저 보고서(Fraser Report)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백년전쟁, 프레이저 보고서'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이슈가 됐다. 더 정확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 1988년에 한 번 번역본이 출간된 후 2014년에 악당들의 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다시 번역, 출간되었다.
미국 백악관에 30년 이상 출입하면서 미국 고위 정치인들과 인맥이 두터웠으며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던 문명자 기자가 죽기 전 자신의 블로그스팟에 프레이저 보고서 관련 취재한 내용들을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2. 상세 정보[편집]
프레이저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당시 미국에 망명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출석해서 박정희 정권의 치부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하였다.
1977년 11월 29일에 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단순히 당시 한국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담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등 박정희 정권의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라서 미 의회에서 파장이 컸다. 총 447쪽의 분량으로, 내용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친위조직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음지와 양지 양면에서 미국 사회를 조종하려고 했다는 내용과 이걸 위한 수단인 박정희의 비자금과 비자금 조성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보고서에는 남한 측에서 백악관 내부에 정보망을 심고 미국 의회 및 뉴스, 성직자,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계획을 획책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통일교의 문선명에 관한 내용, 중앙정보부(중정)가 통일교 신도들을 미국 의회 사무실에 자원봉사자로 취직시켜 통일교를 미국 내 정치공작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정황, 중정과 통일교가 ‘한국문화자유재단’(Korean Cultural Freedom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조직해 남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수단으로 써먹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참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해 온 방식을 배워 한국 정부가 미국에 써먹으려 했다는 말.[1]
또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통일교가 리처드 닉슨을 지지하는 활동을 편 것과 중정이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했으며 중정이 정치적 목적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미국의 대학교에 돈을 뿌리려는 계획을 세웠고 재미 한국인들에게 남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어조로 서술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무시했으며 국내에서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비밀유지기한이 지나 비밀해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70년대 들어 수립된) 3차/4차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원조금(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였다.(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181페이지) 실제로 포항제철소의 건설만 해도 미국이 반대하였다.[2]
민문연의 동영상에서 언급된 미국 만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는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외교문서다. 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미국이 좀 더 주도(사실 장면 정부 때부터 개입)했으나 이어지는 경제계획 수립에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1961년 한 해에만 2.61억 달러 가량을 한국에 투자하였다.(프레이저 보고서 163쪽 참조.) 총계 2.61억 중 재정지원 1.76억이고 다른 지원들이 포함된 추산금액이다. 2.61억 달러를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달러당 1,300환)3,393억환에 해당한다. 1961년 한국의 정부예산은 5,050억환으로 한 해 국가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 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43억달러에 해당(근거)하며 한화로 환산하면 4.8조원에 달한다. 물론 이들의 지원은 한국의 공산화를 우려한 데서 시작되었다.
또 수출주도전략에 있어 미 AID가 조언한 개혁의 조치가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언급이 존재한다.
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AID의 동의로 박정희는 수입 대체 전략이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적 성공은 고용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기반을 둔 수출 주도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더 잘 달성될 수 있었다. 이 전략은 AID에서 영감을 받은 개혁의 시행과 함께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수출 수익의 2배 이상 - 약 8천만 달러로 - 국내 수익의 17.7% 증가를 이끌었다.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육받고 근면한 한국의 국민들 때문이었으며, 이는 한국이 가진 훌륭한 국가적 자산이다. 한국 정부는 단호한 결의로 경제를 지도해 경제성장을 이끈 공로가 있다.]고 한국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d to this remarkable achievement. Foremost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Educated, industrious, disciplined; they were Korea's greatest natural resource.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1960년대의 미국 정부의 한국 성장에 대한 기여 역시 매우 지대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적 지도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보고서의 경제 분석 파트의 결론 편에 서술되어 있다.
The role of the U.S. Government was significant, too. In the 1960’s, economic assistance was the major source of funding for industrialization, and both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freed Korea from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defense burden. At the same time, AID officials were integrally involved in Korea’s economic planning, helping to formulate projects and programs and urging necessary and unpopular institutional reforms. U.S. training of Korean economic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also contributed to the success.
3. 루머[편집]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추산한 박정희의 비자금이 당시 돈으로 8조 5천억 원,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라는 내용이 퍼졌고 국회의원 안민석 등도 인용했다. 하지만 이는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가장 높은 단위의 액수가 당시 한국의 총 수출액으로 10 billion 달러인데 이 역시 당시 환율로 4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1970년 당시 한국의 GNP가 5.63 billion 달러, 당시 환율로 대략 2.3조원이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나온다.
(6) At least $8.5 million of American corporate funds were diverted to the ruling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1971 elections in Korea. The practice of obtaining payments from American business was widespread in the 1960's and, though diminished, continued into the 1970's [p. 241]. page 8
요약하자면 1971년 선거와 관련해 당시 여당에 최소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34억원의 미국 기업의 돈이 흘러갔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위에서 주장하는 8조 5천억에 턱없이 미달할 뿐더러 애초에 이 금액이 박정희 비자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정황도 전무하다. 굳이 가정하자면 박정희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오독하여 밀리언을 빌리언으로, 달러를 원으로 각각 잘못 인용한 듯 하다.
순수하게 GNP나 수출액만으로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재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8조 5천억이라는 금액은 산정에 무리가 있는 거대한 규모다. 명확한 건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자금의 전반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소문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 인용한 이 내용은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니라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주한미국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2007년 본국으로 송고한 비밀문서의 내용이다.[3] 자세하게는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의 추격을 떨쳐 버리기 위한 이명박 측의 박근혜에 대한 공방의 여파로 "박근혜의 성장기 당시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고, 그를 통해 그의 자녀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이 의혹의 내용은 대부분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보고서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들이며 몸과 정신을 지배했다는 소문은 1990년 8월 4일 동생 박근령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최태민 관련 비리 구제 호소 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버시바우 대사가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에 이러한 풍문이 퍼져있다'는 수준으로만 언급되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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