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렉시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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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렉시트란 Poland + Exit의 합성어로 폴란드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현 폴란드 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이 권위주의적인 행보로 인해 유럽 연합에게 비난을 받아 EU-폴란드 간 갈등이 심해지자 폴란드가 유럽연합 탈퇴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용어이다. 현재 폴렉시트로 인해서 폴란드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과거 2010년대 중반에도 폴란드의 EU 탈퇴설이 잠시 돌았던 적은 있으나 2020년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자 조금 더 현실적인 논점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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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혁명으로 인해 폴란드에서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 뒤 폴란드에서는 공화국이 수립 됐으며 폴란드는 EU와 가입협상을 진행했었고 지속된 EU와 가입 협상을 진행한 결과 드디어 2004년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가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반민주적인 행보를 보이자 EU가 폴란드를 비판하면서 EU-폴란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여기에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 51.9%로 개표가 마감되면서, 폴란드내 유럽연합 탈퇴론자들도 영국처럼 폴란드가 EU 탈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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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이 폴렉시트 문제는 한폴관계와 연관이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국방력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EU와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EU의 수장격인 독일과의 관계는 역사적인 배경도 겹쳐서 심각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각종 장비를 구입해야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군사 장비는 구입을 꺼리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도 물량이나 납기 면에서 한계가 명백했다. 그 결과 한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된 것. 또한 이 한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자금은 EU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폴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EU 지원금이 끊어지고 장비 구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4.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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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폴란드가 국민투표에서 77.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 한 이후 2000~2010년대 초반까지는 폴렉시트 지지율이 두자리 수를 넘지 못하였지만, 유럽 난민 사태가 발생한 직후 사상 최초로 폴렉시트 찬성 지지율이 10%가 넘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9월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렉시트 찬성 지지율이 16.2%로 조사됐다. 또한 영국처럼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42.6%가 찬성, 36.9%가 반대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