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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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후인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법률이다. 신상공개에 대한 이전의 법을 확대, 대체한다.
2. 신설 배경[편집]
법무부 블로그
3. 내용[편집]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2023년 10월 6일, 기존의 신상공개 대상이였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4. 경과[편집]
4.1. 2023년 9월 12일[편집]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일보
4.2. 2023년 10월 6일[편집]
본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2024년 1월 25일[편집]
이 날부터 본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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