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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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탁상행정(卓上行政, red tape 혹은 bureaucracy)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 설명[편집]
의도가 좋든 말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이와 같이 부른다.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탁상공론'이나 '탁상행정'으로 부르지 않는다. 결과가 나쁠 때, 지도자의 잘못을 묻는 뜻으로 '탁상행정'으로 부른다. 대개 '지도자가 현황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만의 어림짐작식 결단을 내리고, 그 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된다. 심할 때는 소속 조직 내에 악영향을 끼치고 물적-인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일선 실무자가 멍청한 생각을 실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탁상행정'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최소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책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벌이는 일의 규모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치인, 고위직 간부, 기업인 등이 멍청한 생각을 내놓고 실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탁상행정'이라고 말한다. 주로 상명하복이 강력한 거대 조직(적어도 100명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국가, 지방, 경찰, 소방, 군대, 교정, 기업, 학교 등이 있다.
효과도 없는 법률이나, 쓸데없는 안건, 시간과 예산만 잡아먹는 일을 반복시키기 등 그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전시에도 탁상행정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전투와 행정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윈스턴 처칠 같은 전시체제에서 수뇌를 맡았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런 오류를 저지른 바 있다.
3. 사례[편집]
자세한 내용은 탁상행정/사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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